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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경제원리와 정치원리
Ⅰ.의의
(1)경제원리:파레토의 최적을 달성하는데 관심을 가짐
(2)정치원리:누가 얼마만큼 향유할 것인가=몫의 배분문제와 관련
Ⅱ.경제원리와 정치원리의 비교
| 경제원리(합리주의) | 정치원리(점증주의) | |
| 초점 | 어떻게 예산상의 총이득을 극대화할 것인가? |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 향유하는가? |
| 목적 | 효율적인 자원분배(파레토최적), 사회후생(총편익)의 극대화 |
공정한 몫의 배분(균형화) 득표(정치적 지지)의 극대화 |
| 방법 | 분석적 기법(비용편익분석 등) 계획된 행동, 체계적 결정 |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 모색에 의한 결정, 단편적 결정 |
| 행동원리 | 시장(최적화)원리 | 게임(균형화)원리 |
| 적용분야 | ·순수공공재, 분배정책 ·신규사업에 적용가능성 높음 ·기술적·미시적 문제 |
·준공공재, 재분배정책 ·계속사업에 적용가능성 높음 ·거시적 문제 |
| 개혁목표 | ·예산배분의 효율 | 재정민주주의의 구현 |
*합리주의는 대체로 거시적 접근을 지향하지만, 분석대상은 미시적 문제(수단)에 적용된다. 목표수단분석에 입각하기 때문.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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