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조직체계
● 재무행정관련기관
1.중앙예산기관
(1)의의
(2)유형
①행정수반 직속형:미국의 관리예산처
②재무부형:영국의 재무성과 일본의 재무성
③기획부처형: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과거의 기획예산처
(3)기능
①관리·기획기능: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
②각 부처에 대한 기능: 예산사정기능
③국회에 대한 기능: 예산안 제출기능
④국민에 대한 기능: 예산공개기능
2.국고수지총괄기관
(1)의의: 중앙의 징세·재정·금융·회계·결산·자금관리·국고금 지출 등 국가의 수입·지출을 총괄하는 기관
(2)해당기관: 기획재정부로서 중앙예산기관과 통합되어 있다. 그 하부조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총괄하는 재정기획실,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예산실 및 조세정책을 입안·결정하는 세제실 등이 있고 기획재정부 소속외청으로서 정부재원을 직접 조달하는 세입징수기관으로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있으며 이 밖에 계약·회계전담부서로서 조달청 있음
3.기타기관
(1)한국은행
(2)국회 예산정책처:국회의장소속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장의 직속기관으로서 처장은 정무직 차관급이다. 예산정책처의 처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및 그 밖의 기관과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내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업무도 담당한다.
● 삼원체계와 이원체계 (현재 우리나라 이원체제)
1.삼원체제(분리형)
-한국:(2008년 이전)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한국은행으로 구분
2.이원체제(통합형)
-내각책임제형. 현재 기회재정부는 국가기획, 국가예산, 재정개혁, 국고수지를 총괄하는 통합형 기구임
| 구분 | 개념 | 장점 | 단점 |
| 삼원체제(분리형) | (1)대통령중심제형(예산기구행정수반직속형) (2)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의 분리 *미국의 관리예산처(OMB),재무부,연방은행 |
-효과적인 행정관리수단 -강력한 행정력발휘 -초월적 입장견지 -분파주의방지 |
-세입·세출간 관련성저하 |
| 이원체제(통합형) | (1)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의 통합 (2)내각책임제형 *영국의 재무성,일본재무성,과거한국의 재정경제원이나 현재의 기획재정부 |
반대 | 반대 |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