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법의 기본 원칙
1.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 소유권의 행사에 있어 공공복리 적합 의무 강조
-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임
2.계약 공정의 원칙
-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3. 무과실 책임의 원칙
-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관계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예) 어느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냈는데 강 하류에 있는 양식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과 관련 깊은 병에 걸린 경우 등
▶ '무과실 책임', 과연 보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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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 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 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 기업이 배출한 어떤 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 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 대판 2004. 11. 26. |
- 근대 시민법의 과실 책임은 개인의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자유 경쟁에 의한 기업 발달에 이바지하였지만 19세기말부터 과학 문명의 비상한 발달로 종래에는 없었던 위험이 뒤따르는 다양한 산업이 나타나면서 과실 책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즉, 근대 이후 산업의 발달로 사회적 위험이나 공해를 유발하는 많은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데 반해, 손해를 입은 자는 과실 책임으로는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즉, 그때그때의 과학의 최고 기술을 가지고서도 손해가 생겼다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최고의 과학 기술로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설비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 설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꼭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전문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입증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무과실 책임의 근거로는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서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보상 책임의 논리와 위험한 시설의 관리자는 그것으로부터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 책임의 논리(위험물의 관리자에게 절대적인 주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가 대표적이다.
- 그러나 무과실 책임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인정하는 것이 공평(정의)의 견지에서 타당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민법도 개인 사이의 일상생활이나 보통의 생활 관계에 관하여는 과실 책임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으며, 무과실 책임은'위험성'에 초점을 맞추어'특별한 근거'를 필요로 하는 특수한 분야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4. 현대 민법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수정이지 근대 민법의 세 가지 원칙을 폐기한 것이 아님
Q 다음 조문에서 드러난 공통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①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①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①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
②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매우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③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취득되거나 상실되므로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해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소유권 공공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현대 민법에서는 ‘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책임, 환경 오염 책임, 제조물 책임 등 일정 영역에서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①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②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계약 체결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③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④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Q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으로 보완된다.
②자유 계약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③사적 자치의 원칙은 공적 이익 우선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④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해설】
③사적 자치의 원칙(=자유 계약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소유권 공공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Q 다음 (가)∼(다)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나)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보 기>
㉠(가)는 현대 사회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나)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다.
㉢(가)와 (다)의 원칙은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근대 민법의 원칙이었던 (가), (나), (다)는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모두 폐기되고 각각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 (나)는 과실 책임의 원칙, (다)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가)의 계약 자유의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나)의 과실 책임의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 환경 오염, 제조물 책임 등 일정 영역에서 무과실 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〇)
㉢계약 자유의 원칙과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수정･보완한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등장하였다. (〇)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은 현대에서도 여전히 기본 원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만 수정된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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