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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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국가와 같은 공적 기관이 개입하여 사회적 질서, 공공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 예) 헌법, 형법, 행정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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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예) 민법, 상법 등 |
2.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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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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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
로마 제국의 시민법이 유럽 전체에 보급되고,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의 권리와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관심이 체계화되면서 형성 |
1.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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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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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타인의 간섭, 제한 배제
2.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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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법률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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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계약 내용 형성, 계약 방식 선택 등의 자유
3. 과실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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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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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4. 3대 민법 원칙의 실천을 위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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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법규나 선량한 풍속, 그밖에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나 계약의 금지, 계약 이행 시 신의 성실의 의무와 소유권 행사 시 권리 남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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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가진 자가 대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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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유의 원칙 |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강제 수단으로 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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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책임의 원칙 |
경제적 강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구실로 작용 |
1.민법의 기본 원리
Q 다음 조문에서 드러난 공통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①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①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①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
②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매우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③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취득되거나 상실되므로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해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소유권 공공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현대 민법에서는 ‘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책임, 환경 오염 책임, 제조물 책임 등 일정 영역에서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①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②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계약 체결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③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④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Q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으로 보완된다.
②자유 계약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③사적 자치의 원칙은 공적 이익 우선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④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해설】
③사적 자치의 원칙(=자유 계약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소유권 공공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Q 다음 (가)∼(다)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나)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보 기>
㉠(가)는 현대 사회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나)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다.
㉢(가)와 (다)의 원칙은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근대 민법의 원칙이었던 (가), (나), (다)는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모두 폐기되고 각각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 (나)는 과실 책임의 원칙, (다)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가)의 계약 자유의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나)의 과실 책임의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 환경 오염, 제조물 책임 등 일정 영역에서 무과실 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〇)
㉢계약 자유의 원칙과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수정･보완한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등장하였다. (〇)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은 현대에서도 여전히 기본 원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만 수정된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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