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기출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3
Q 1.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② 폐쇄형 충원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행정가 양성을 지향한다.
④ 탄력적 인사관리에 용이하다.
【해설】 정답 ①
① (X) 직무가 가지는 속성을 중심으로 직위를 분류하는 직무 중심의 분류 체계는 직위분류제
②, ③ (O)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일반행정가(일반적인 지능과 소양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시켜 조직 전체 혹은 국가 전반의 시각 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처리)를 지향합
④ (O) 계급제는 순환근무를 통한 신축적 인사정책이 가능
Q 2. 민츠버그(Mintzberg)가 제시한 조직유형이 아닌 것은?
① 기계적 관료제
② 애드호크라시(adhocracy)
③ 사업부제 구조
④ 홀라크라시(holacracy)
【해설】 정답 ④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유형은 단기전사임(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임시체제)
홀라크라시는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유형이 아니다. 홀라크라시란 권한과 의사결정이 상위 계층에 속하지 않고 조직 전체에 걸쳐 분배되어 있는 조직구조
Q 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혼합주사모형(mixed scanning approach)은 1960년대 미국의 쿠바 미사일 위기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된 모형이다.
② 사이버네틱스모형을 설명하는 예시로 자동온도조절장치를 들 수 있다.
③ 쓰레기통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 회피,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④ 합리모형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해설】 정답 ②
① (X) 1960년대 미국의 쿠바 미사일 위기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된 모형은 앨리슨 모형
② (O) 사이버네틱스는 인공두뇌학을 의미. 정보의 획득과 환류에 의한 제어가 학습과 재생의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보았다.
③ (X)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을 설명하는 모형은 회사모형
④ (X) 여러 제약조건하에서는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하기보다 만족할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만족모형에 대한 설명
Q 4. 행정이론의 발달을 오래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과학적 관리론－테일러(Taylor) (나)신공공관리론－오스본과 게블러(Osborne & Gaebler) (다)신행정론－왈도(Waldo) (라)행정행태론－사이먼(Simon) |
① (가)－(다)－(라)－(나)
② (가)－(라)－(다)－(나)
③ (라)－(가)－(나)－(다)
④ (라)－(다)－(나)－(가)
【해설】 정답 ②
(가) 과학적 관리론: 20세기 초
(나) 신공공관리론: 1980년대
(다) 신행정론: 1960년대
(라) 행정행태론: 1940년대
Q 5.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엘리트이론에서 엘리트들은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밀즈(Mills)는 명성접근법을 사용하여 엘리트들을 분석한다.
③ 달(Dahl)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음을 전제로 다원주의론을 전개한다.
④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무의사결정이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정답 ②
① (O) 고전적 엘리트론에서 엘리트들은 자율적이며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요한 정치적 문제는 대중들의 이익이나 사회전체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해결
② (X) Mills의 지위접근법에서는 권력은 계급이나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서 나온다고 보았다(명성접근법 X).
③ (O) 달의 다원론에 대한 설명
④ (O)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무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도 무의사결정이 일어난다.
Q 6. 예산 불성립에 따른 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②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③ 가예산은 1개월분의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운영한 경험이 있다.
④ 잠정예산은 수개월 단위로 임시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가예산과 달리 국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
【해설】 정답 ④
③ (O) 가예산은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정부 수립 후부터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 전까지 이용되었던 제도
④ (X) 잠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때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제도(국회의 의결 불필요 X).
Q 7.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서는 목표의 도전성(난이도)과 명확성(구체성)을 강조했다.
②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설에서는 욕구의 좌절과 퇴행을 강조했다.
③ 해크만과 올드햄(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서는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을 동기부여의 핵심으로 보았다.
④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서는 위생요인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설】 정답 ①
① (O)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은 개인의 목표를 강력한 동기유발요인으로 보고, 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에 따라 직무 성과가 결정된다고 주장
② (X) 매슬로우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하위욕구가 발로되는 욕구의 후진적·퇴행적 진행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③ (X)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을 동기부여의 핵심으로 본 것은 브룸의 기대이론
④ (X) 위생요인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Q 8. 품목별예산제도(line-item budge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②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하다.
③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④ 특정 사업의 지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해설】 정답 ②
①, ③ (O)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액을 지출 대상별로 한계를 명확히 정해 배정함으로써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통제 지향적 예산제도
④ (O)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별로 금액을 배정하여 전반적인 정부 기능 및 전체 사업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계획과 연계가 어렵다.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 X
Q 9. 블랙스버그 선언(Blacksburg Manifesto)과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블랙스버그 선언은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ㆍ사회적 상황을 비판했다.
② 행정재정립운동은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했다.
③ 행정재정립운동은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는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블랙스버그 선언은 신행정학의 태동을 가져왔다.
【해설】 정답 ④
① (O) 1987년 Wamsley 등이 주장한 블랙스버그선언은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요 이상의 관료 공격, 대통령의 반관료적 성향, 정당 정치권의 반정부 어조와 같이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한 선언
②, ③ (O) 블랙스버그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정재정립 운동은 공무원의 적극적 역할과 직업공무원제 옹호하였고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
④ (X) 신행정학의 등장시기는 1960년대이고, 블랙스버그선언은 1987년이므로 블랙스버그 선언이 신행정학의 태동을 가져올 수는 없다.
| 블랙스버그선언 미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요이상의 관료공격(bureaucrat bashing), 대통령의 반관료적 성향, 정당정치권의 반정부어조 등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의 일부를 행정학 연구의 문제점에서 찾는다. 즉 규범적 문제는 간과된 채 관리과학의 원리가 정부기능에 적용되고 있고 행태주의와 실증주의가 행정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정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행정학의 토대는 사실상 잘못되었고, 따라서 행정학의 토대를 국정운영(governance)의 규범성, 특히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를 통해 다시 닦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행정가는 임용시 헌법의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것을 맹세하여 헌법에 구속되는 존재로서, 무엇보다도 그 권위는 국정운영과정에서 헌법의 원칙을 실현하는 참여에서 비롯된다. 이 참여에서 행정가는 정치적 외압에 좌절되거나 단순히 정치권의 도구로서 다루어지는 이미지를 뛰어넘어 공익추구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의식적인(critically conscious) 수탁자(trustee)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익을 내용적으로 이미 정의된 것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이상과 과정으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의식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 속에서 행정이란 단순한 공공기관의 관리가 아닌 시민들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하는 천직(vocation)으로 파악된다. 결국 행정가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모든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부여되는 권위를 통해 일하는 특별한 시민이자 일반시민들을 리드하는 대리인(agency)이며, 특히 이 역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민과 대화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현실성 있는 정책방향을 구상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가가 긍정적 의미의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민의식(civic virtue), 직업의식, 행정상의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
Q 10. 정부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②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③ 특별회계예산은 일반회계예산과 달리 예산편성에 있어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지 않는다.
④ 기금은 예산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
【해설】 정답 ③
① (O) 기금은 국가의 특정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자금.
기금은 단일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예외로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이고,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다.
② (O)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③ (X) 특별회계는 국가의 예산을 구성하며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④ (O) 기금은 단일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예외.
Q 11. 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단체위임사무는 집행기관장이 아닌 지방정부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다.
③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④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주로 한다.
【해설】 정답 ①
① (X)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는 원칙 전액 위임기관(중앙정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② (O)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Q 1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양성채용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다양한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대표관료제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②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③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④ 임용 전 사회화가 임용 후 행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전개되어 왔다.
【해설】 정답 ②
실적주의는 실적에 의한 채용방식이고,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은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
Q 13. 킹던(Kingdon)이 제시한 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경쟁하는 연합의 자원과 신념 체계(belief system)를 강조한다. ㄴ.쓰레기통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ㄷ.정책 과정의 세 흐름은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이 있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정답 ④
ㄱ: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형에 대한 설명
Q 14.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②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③ 자율적 책임성은 공무원이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 전문가로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할 때 확보된다.
④ 행정의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료조직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측면에서도 고려된다.
【해설】 정답 ②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
Q 15.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잘 모르는 경우 집중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②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총계적 오류(total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연쇄효과(halo effect)는 초기 실적이나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오류를 의미한다.
④ 관대화 경향의 폐단을 막기 위해 강제배분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초기 실적에 영향을 받는 효과는 첫머리 효과‧,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오류는 근접 효과에 대한 설명
연쇄효과는 평정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정요소에 대한 평가가 다른 평정요소를 평가할 때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의미
Q 16. 라이트(Wright)의 정부간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간 상호권력관계와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기준으로 정부간관계(IGR)를 3가지 모델로 구분한다.
② 대등권위모형(조정권위모형, coordinat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③ 내포권위모형(inclusiv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수직적 포함관계로 본다.
④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며 협력적 관계라고 본다.
【해설】 정답 ②
라이트의 대등권위모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에,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되는 형태
Q 17.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② 구성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한다.
③ 상황적 보상과 예외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④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자극한다.
【해설】 정답 ③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
Q 18. 무어(Moore)의 공공가치창출론(creating public value)적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이다.
② 전략적 삼각형 개념을 제시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을 계승하여 행정의 수단성을 강조한다.
④ 정부의 관리자들은 공공가치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정답 ③
행정의 수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이 야기한 공공성 약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가치창출론이 등장
Q 19. 로위(Lowi)의 정책 유형과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정책 유형에는 없지만, 앨먼드와 파월(Almond & Powell)의 정책 유형에는 있는 것은?
① 상징정책
② 재분배정책
③ 규제정책
④ 분배정책
【해설】 정답 ①
로위의 정책분류: 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분류: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경쟁적 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앨먼드와 파웰: 상징정책, 추출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Q 20. 정부 예산팽창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바그너(Wagner)는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의 욕구 부응을 위한 공공재 증가로 인해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② 피코크(Peacock)와 와이즈맨(Wiseman)은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데에서 예산팽창의 원인을 찾고 있다.
③ 보몰(Baumol)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통해 정부 예산의 팽창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④ 파킨슨(Parkinson)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추구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정답 ④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이론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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