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기출 문제 해설
Q 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학적관리론은 최고관리자의 운영원리로 POSDCoRB를 제시하였다.
② 행정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③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하였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권을 중요시하였다.
【해설】 정답 ③
① 귤릭은 과학적관리론에서 최고관리자의 운영원리로 POSDCoRB를 제시
테일러의 과학적관리론은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② 행정행태론은 ‘사실’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
④ 민간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것은 뉴거버넌스론
Q 2. 베버(Weber)의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다.
② 법적ㆍ합리적 권위에 기초를 둔 조직구조와 형태이다.
③ 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문서화된 법규로 규정된다.
④ 관료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임명한다.
【해설】 정답 ①
베버는 대규모 조직의 ‘능률적 관리’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봉건적 지배체제와 구별
Q 3.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체주의는 계획예산(PPBS), 영기준예산(ZBB)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② 점증주의는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③ 총체주의는 합리적ㆍ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배분을 전제로 한다.
④ 점증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해설】 정답 ②
② 총체주의에 대한 설명
Q 4.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과정 중 정책문제 채택단계 이외에서도 일어난다.
② 기존 정치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
③ 정책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④ 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로 불린다.
【해설】 정답 ④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론
Q 5.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③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
④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ㆍ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해설】 정답 ②
②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공비영리기관(공공부문 전체 X)이 포함
Q 6. 정책분석 및 평가연구에 적용되는 기준 중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② 이론적 구성요소들의 추상적 개념을 성공적으로 조작화한 정도를 의미한다.
③ 집행된 정책내용과 발생한 정책효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한다.
④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정도를 의미한다.
【해설】 정답 ③
① 외적 타당성 ② 구성적 타당성 ④ 신뢰성
Q 7.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① 지방의회의원
②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④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해설】 정답 ①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 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 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Q 8.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부)구조는 조직의 산출물에 기반을 둔 구조화 방식으로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
② 매트릭스구조는 수직적 기능구조에 수평적 사업구조를 결합시켜 조직운영상의 신축성을 확보한다.
③ 네트워크구조는 복수의 조직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 연결고리를 통해 결합 관계를 이루어 환경 변화에 대처한다.
④ 수평(팀제)구조는 핵심업무 과정 중심의 구조화 방식으로 부서 사이의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해설】 정답 ①
① 사업(부)구조는 조직의 산출물에 기반을 둔 구조화 방식으로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불리하다.
② 매트릭스구조는 수직적 기능구조에 수평적 사업구조를 결합시켜 조직운영상의 신축성을 확보한다.
③ 네트워크구조는 복수의 조직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 연결고리를 통해 결합 관계를 이루어 환경 변화에 대처한다.
④ 수평(팀제)구조는 핵심업무 과정 중심의 구조화 방식으로 부서 사이의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Q 9. 연공주의(seniority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장기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인다. ㄴ.개인의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기를 높인다. ㄷ.계층적 서열구조 확립으로 조직 내 안정감을 높인다. ㄹ.조직 내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기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정답 ②
② 연공급은 근속연수·연령·경력·학력 등 속인적 요소의 차이에 따라 보수의 격차를 두는 보수체계로서 ᄀ. 장기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고 ᄃ. 계층적 서열구조 확립으로 조직 내 안정감을 높인다.
ᄂ. 연공급은 개인의 실적이나 성과, 능력에 관계없이 계급과 근무 연수에 따라 지급됨으로 개인의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기를 높일 수 없다.
ᄅ. 조직 내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기여하지 않는다.
Q 10. 앨리슨(Allison)의 관료정치모형(모형 III)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결정은 준해결(quasi-resolution)적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② 정책결정자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
③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매우 낮다.
④ 정부는 단일한 결정주체가 아니며 반독립적(semi-autonomous)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이다.
【해설】 정답 ③
③ 관료정치모형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매우 낮다.
① 조직과정모형에서 정책결정은 준해결(quasi-resolution)적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②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
④ 조직과정모형에서는 정부는 단일한 결정주체가 아니며 반독립적(semi-autonomous)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이다.
Q 11. 재니스(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활용
② 침묵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
③ 집단적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자기 검열
④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이 실패할 리 없다는 환상
【해설】 정답 ①
① 제니스(Irving I. Janis)는 ｢집단사고의 희생(Victims of Groupthinks, 1972)｣에서 응집성이 강한 소수로 구성된 정책결정은 각자의 목표와 가치가 발현되지 못하고 하나의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는 의사결정 성향을 말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일성 추구(concurrence-seeking) 경향 때문에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타당성 및 현실 검증 노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활용은 집단사고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침묵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은 집단사고의 특성
③ 집단적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자기 검열은 집단사고의 특성
④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이 실패할 리 없다는 환상은 집단사고의 특성
Q 12. 조직이론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적 상황이론－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는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 전략적 선택이론－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다.
③ 거래비용이론－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조직의 내부 거래비용보다 클 경우 내부 조직화를 선택한다.
④ 조직군 생태학이론－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돌연변이)로 한정되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는 배제된다.
【해설】 정답 ④
④ 조직군 생태학이론에서는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돌연변이)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도 포함
① 구조적 상황이론 - 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는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
② 전략적 선택이론－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
③ 거래비용이론－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조직의 내부 거래비용보다 클 경우 내부 조직화를 선택
Q 13.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수법은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② 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③ 서열법은 직무의 구성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④ 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key job)와 평가할 직무를 상호 비교해 가며 평가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해설】 정답 ④
④ 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key job)와 평가할 직무를 상호 비교해 가며 평가하는 계량적 방법
① 점수법은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
② 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비계량적 방법
③ 서열법은 직무의 구성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Q 14.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법｣상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법」 제2조 제8호
④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Q 15. 롬젝(Romzeck)의 행정책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적 책임－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② 법적 책임－표준운영절차(SOP)나 내부 규칙(규정)에 따라 통제된다.
③ 전문가적 책임－전문직업적 규범과 전문가집단의 관행을 중시한다.
④ 정치적 책임－민간 고객, 이익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중시한다.
【해설】 정답 ②
내부 규칙에 따라 통제되는 것은 계층적 책임. 계층적 책임이란 규칙과 표준작동절차를 포함하는 관리자와 조직의 명령을 통해서 책임을 확보하는 책임을 말하며, 법적 책임은 주어진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외부에서 감독하는 것을 의미
Q 16.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구성된다.
②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
③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해설】 정답 ③
③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 X).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 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 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 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 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ㆍ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① 「국가재정법」 제85조의2
②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
④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미국의 PART 제도를 원용하여 도입하였습니다. 미국의 PART는 1993년 도입된 성과지표 중심의 정부성과관리법 체제로는 예산과의 연계에 한계가 있어 관리예산처(OMB) 주도로 2002년 도입
Q 17.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②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④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해설】 정답 ④
④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①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②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Q 18. 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의 한 종류이다.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③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④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③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의 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④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Q 19.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는?
① 주민소환
② 주민의 감사청구
③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④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
【해설】 정답 ④
규칙의 제정과 개정ᆞ폐지 관련 의견 제출은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
Q 20.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제집단 사전ㆍ사후 설계는 검사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②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③ 회귀불연속 설계는 구분점(구간)에서 회귀직선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이용한다.
④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ㆍ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의 장점을 갖는다.
【해설】 정답 ①
① 통제집단 사전ᆞ사후 설계는 통제집단을 사전에 측정하고 사후에 다시 측정하므로 검사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②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③ 회귀불연속 설계는 구분점(구간)에서 회귀직선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이용한다.
④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ᆞ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의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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