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총론
제1장 행정의 의의
제1절 행정의 본질
● 행정(administration)의 어원
| àd(~으로, ~에) | ministratio(봉사) |
'행정'을 administration이라 하는데, 이는 라틴어의 àd(~으로, ~에)와 ministratio(봉사)라는 두 단어가 하나로 결합된 말이다.
그 동사인 '행정하다'는 영어로 administer, 프랑스어로는 administrer라 하는데, 이에는 '관리하다' '집행하다'의 뜻이 내포되어 있고, 또 '작은 통치행위' 라는 뜻도 있다.
독일어에서 '행정하다'(verwalten)라는 말은 특히 집행권(執行權)이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의 'Valere'(강력한 지배·통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은 원시생활을 하면서부터 서로 협동하고 의존하며 상호봉사를 통해 조직화되면서 함께 하는 활동으로 목표를 달성하여 왔다. 이와 같이 인간사회의 조직이 목표지향적인 업무활동을 하였을 때 이를 행정(行政)이라 할 수 있다. 목표를 향한 집단적 행위이기 때문에 왈도(Dwight Waldo)는 행정의 중심개념을 합리적인 행동이라 하였다.
● 행정(行政)의 의의
| -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 - 국가통치작용 중 입법·사법 작용을 제외한 국가작용 |
行 |
政 |
| ▪집행(執行, execution, CEO) : 어떤 일을 실제로 행하다. ▪관리(管理, management) cf. 官吏, officer |
▪정사(政事) ▪정치(政治) : 가치 ▪정책(政策) : 왜, 어떻게, 누구, 무엇, 어디서, 언제 |
| ▪조직론 ▪인사론 ▪재무론 |
▪정책론 |
▪ 행정은 사회집단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과정이다.
▪ 고도의 합리성을 가진 인간의 협동행위이다.
▪ 인간과 조직 및 물자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 행정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은 가치체계와 관련이 있다.
▪ 행정(공무원)은 환경(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정치가 가치라면 행정은 사실을 연구한다.
▪ 단, 정치라는 조건이 없으면 행정은 가치판단이다.
▪ 행정이 가치라면 경영은 사실을 연구한다.
▪ 정치학(머리) : 추상적, 가치, 질, 권력
▪ 행정학(몸) : 구체적, 사실, 양, 관리
▪ 경영학(다리) : 구체성, 사실, 양, 관리
● 행정 개념의 다양성
| ▪ 협의의 행정 : 공적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정부 공행정과 사행정 차이점(특수성)에 입각 정치행정1원론 공사행정2원론 |
▪ 광의의 행정 :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노력의 한 형태로 정의 정부+기타 관리행정=경영 공행정 사행정 유사점(보편성) 입각 정치행정2원론 공사행정1원론 |
| ▪ 거버넌스로서의 행정 : 공공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정부 외의 공사조직들 간 연결 네트워크 관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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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 개념 :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 활동과 상호작용. |
|
● 행정학(行政學)의 개념
학문이란 현상을 관찰하여 그 현상을 이해 ∙ 설명 ∙ 기술 ∙ 예측 ∙ 통제하여 일반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도 있고, 인간생활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도 있다.
자연현상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 자연과학이고, 사회현상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 사회과학이다. 사회적인 현상으로서는 정치 ∙ 경제 ∙ 사회 ∙ 행정 등이 있으며, 정치현상에 관한 연구는 정치학이 되고, 행정현상에 관한 연구는 행정학이 된다.
즉 행정학이란 행정현상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현상 자체에서의 생성 ∙ 변화되는 과정과 원인 ∙ 결과 ∙ 사실(fact) 을 연구하는 것이다.
행정학은 “왜,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한다.
● 행정학의 성격
● 진보주의, 보수주의
| 진보주의 | 보수주의 | |
| ① 인간관 | 욕구, 협동, 오류 가능성 여지가 있는 인간관. 경제인관 부정 |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 |
| ② 가치판단 | 자유를 열렬히 옹호.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정부개입 허용 | 정부로부터 자유 강조 |
| ③ 시장과 정부에 대한 평가 | 효율과 공정,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 잠재력 인정. 시장결함과 윤리적 결여 인정, 시장실패는 정부 치유책에 의해 수정 가능 |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정부 불신, 정부는 개인 자유를 위태롭게, 경제조건을 악화시키는 전제적 횡포 |
| ④ 선호하는 정책 |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공익 목적의 정부규제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 소외집단 지원정책 비선호 경제적 규제 완화, 시장 지향 정책 조세감면, 완화 |
기출문제
Q 이념적 지향에 따라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대별할 때 진보주의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오류가능성 여지가 있는 인간이라는 관점
②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③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선호
④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해설】 정답 ②
진보주의자의 정부관을 보면 많은 영역에서의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더 많은 정부지출과 규제를 선호한다.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은 보수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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