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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기능 변화
▪ 근대 입법국가 : 정책 집행
▪ 현대 행정국가 : 정책결정 + 집행
▪ 최근 신행정국가 : 거버넌스(협치), 정부+민간, 공+사, 민+관
| 구분 | 입법국가 | 행정국가 |
| 정책 | 의회(입법) | 행정 |
| (집행)관리 | 행정 | 행정 |
● 행정학 흐름 이해
| 근세(14-18C) | 근대(19C) 작은정부 | 현대 큰정부 | 1980 이후 | ||||
| 절대국가 국가=왕, 절대권력 |
입법국가(입>행)=자유국가 (국가로 부터의 자유) |
행정국가(입<행)=복지국가 공항,전쟁으로 사회문제 발생 |
신행정국가=신자유주의 작고 효율적 정부 작은정부 지향, 복지축소 민영화, 규제 감축 |
||||
| 정치 : 시민혁명-시민 경제 : 산업혁명-자본가 권력 분립 |
1929 경제공항 1940 세계대전 1950 복지주의 |
1974, 8 유가파동 경기침체, 조세수입감소 재정적자 |
신자유주의 FTA 비정규직 자율 개방 경쟁 효율 |
||||
| 경찰국가 | ⟹ | 입법국가 | ⟹ | 행정국가 | ⟹ | 신행정국가 | |
● 행정 이론 변화
| 학설 | 행정관리설 | 통치기능설 | 행태설 | 정책화기능 |
신공공관리설 | 뉴거버넌스 |
| 행정본질 | 관리·집행 | 정책결정+집행 | 집행(사실) | 목표+정책+집행 | 거버넌스 | 뉴거버넌스 |
| 학파 | 기술적 행정학 |
기능적 행정학 |
행정행태설 | 발전행정론 | 신공공 관리론 |
신공공 서비스론 |
| 시기 | 1880년대 | 1930~40년대 | 1940년대 | 196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 정치·행정 | 이원론 | 일원론 | 새 이원론 | 새 일원론 | 새 이원론 | 새 일원론 |
| 행정·경영 | 공사행정 일원론 |
공사행정 이원론 |
새 일원론 | 새 이원론 | 행정의 시장화 |
행정의 정치화 |
| 학자 | wilson, white |
dimock, appleby |
bernard, simon |
esman, wiedner |
hood, perters |
rhodes |
| 특징 | 엽관주의 폐단극복, 행정학 성립 |
1929년 경제공황 극복, 행정국가 대두 |
행정을 합리적인 의사결정 행태로 봄 |
국가발전을 유도하는 행정 |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시장주의) |
행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연계망 관리’와 봉사 |
| ★ 암기 행정 이론 순서 : 관통행정신뉴
|
| ★ 암기 학자 : '관통행 / 슨귤 사과나무 사면' |
| 행정관리 | 통치기능 | 행태설 |
| Wilson | Appleby(사과) | Simon(사면) |
| Gulick(귤) | Dimock(목木) | 사이먼- |
| 원리접근법 기계적 능률성 최후관리자 기능 |
사회적 능률성 | 귤릭의 원리접근법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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