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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론
범죄론에 대한 체계적 상위개념이다. 세상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의 발생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타당한 행위개념이란 것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럼 그 행위개념은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존재론적? 규범적?
이런 문제에 대한 이론이 행위론이다.
● 형법상 행위란
1. 자연현상이나 동물의 행동과 구별되는, 대상주체가 인간이어야 할 수 있는 행동.
2. 단순한 생각이나 의도 따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난 외부적인 신체적 동작.
3. 무의식상태, 폭력이나 협박등에 의해 강요된 상태 등에서 나오는 행동은 해당되지 않으며, 반사적으로 나온 행동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 정신작용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을때만이 형법상의 행위가 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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