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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개념의 기능
1. 한계요소 기능
범죄성립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판단하는데 앞서 먼저 형법적으로 이것이 의미 있는 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형법적으로 볼 때 무의미한 '비행위'라고 판단 될 경우 그 행위는 불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구성요건판단에서 제외된다.
2. 분류 또는 근본요소 기능
행위개념은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 우연을 배제하는 소극적 기능 + 행위를 하나로 통일해 이해하는 적극적 기능.
3. 결합요소 기능
1) 구성요건
2) 위법성
3) 책임
위 3가지를 형법적 가치판단 체계인 불법, 책임, 형벌이라는 가치판단요소와 연결시키는 체계를 만들어 결합시키는 기능이다.
이는 행위개념이 위 3가지 요소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며, 그 내용은 판단요소와 결합될 수 있도록 구체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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