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적 행위론
● 개념
Beling - "의사에 기인한 신체적 동작"
Liszt - "유의적 거동에 의한 외부세계의 인과적 변화"
● 특징
1) 19세기 말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은 이론. '내적 의사 + 외적 결과발생 = 인과적 결합을 통한 행위'로 판단.
2) '유의성'과 '거동성'을 행위의 요소로 한다.
유의성은 신체를 움직이는 움직이도록 부추기는 인과적 원인, 즉 '의사'다. 거동성은 유의성을 원인으로 일어난 실질적 변화를 말한다.
● 인과론적 행위론은,
1) 의사내용을 고려하지 않아 '고의'를 판단할 내용이 없고, 이로인해 구성요건해당성 적용이 어렵다.
2) 거동성 없는 부작위, 유의성 없는 과실을 행위개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위개념의 '근본요소 기능'을 갖추지 못한다.
3) 무한한 인과과정으로 인해 행동, 사념, 반사작용을 제외한 행위개념의 '한계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
4) 내용에 구체적 실체성이 없다. 따라서 결합요소 기능을 갖추지 못한다.
목적적 행위론
● Welzel - "목적활동성의 작용"
사고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이론으로, 의사를 행위에서 분리하지 않고 '결합'시킴으로써 둘은 모두 다 행위의 본질적 요소로 보았다.
행위의 요소로는 '목적성'으로 보았으며, 이는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적으로 인과관계를 조종하는 의사를 뜻한다.
고의 = 목적성
과실 = 목적적 행위
즉, 고의와 과실은 책임요소가 아니라 행위요소.
목적적 행위론은,
1. 과실이 목적적이라고 하나, 의사내용의 방향이 구성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란 점에서 비춰볼 때 행위개념의 '결합요소 기능'이 결핍 된다.
2. 의식 없이 일어나는 반사적 행동이나 완전히 일상화되어 생각없이 수행할 수 있는 각종 행동들을 행위개념으로 삼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한계요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
3. 목적적 조정 결여된 부작위 제외는 '근본요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게 한다.
사회적 행위론
●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 따라서 행위의 기능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향하는 경향에 따라 다양한 학자들의 해석이 존재한다.
행위요소로 사회적 관계에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의미성과 중요성'을 규정해 행위의 상위개념으로 본다. 이 평가를 이용해 고의, 과실, 작위 - 부작위를 형법상 행위로 파악가능해진다. 이는 '근본요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적 행위론은
1. 경향에 따라 다양한 해석때문에 통일성이 없고,
2. 사회적 의미성과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중립성 유지에 대한 의문
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특히 2번은 형법상 무의미한 것이 '의미성과 중요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행위개념의 '한계요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인격적 행위론
● 개념
1. 인격의 발현으로서 심리적, 정신적 활동중심체인 인간의 인격에 귀속 되는 모든 것
2. 인격의 표현으로써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지배가능한 인과적 결과에 대한 책임 있고 의미 있는 형성
● 기능적 행위론
유의성, 거동성, 목적성, 사회성을 내포.
● 인간행위의 본질을 결정짓는 요소
'인격의 표현 또는 인격의 객관화'
● 한계
인간이 한 행동은 어떤 것이든 인격의 표현이나 객관화라는 뜻이 되는데, 이는 행위개념의 한계요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인격이란 아직 어떤 방법으로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애초에 '인격'이라는 명제로 한 이 주장 자체에 그다지 논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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