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운영기관
1. 공공성유지+경쟁
2. 정책 결정/집행 분리 >> 집행적 사무
3. 자체수입 확보, 성과관리 용이
4. 책임경영 기관장
임기제(민간인 2~5년)
책임경영 : 인사예산 자율성, 성과책임
직원 : 공무원
문화부 → 분봉 국립중앙극장
● 제도 도입 대상 분야
⑴ 공공성이 강한 분야
⑵ 성과관리가 가능한 분야
⑶ 내부시장화가 필요한 분야
⑷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
● 종류
(1) 기관의 지위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 : 중앙행정기관인 ‘청’ 단위기관(2006.5.1 특허청이 최초로 지정)
② 소속책임운영기관 :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책임운영기관(국립중앙극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기존 44개 기관)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지역별 면허시험장 등)은 별도
(2) 사무의 성격에 따라 기업형 기관과 행정형 기관으로 구분
① 기업형기관 : 자체수입이 1/2 이상인 기관(국립중앙극장 등 19개 기관)
② 행정형기관 : 자체수입이 1/2 미만인 기관(지방통계사무소 등 25개 기관)
* 기업형기관은 기업예산회계법이 적용,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정부기업으로 간주되나 행정형 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
● 문제점
⑴ 결정 집행 분리 - 책임한계의 모호성 (행안부 담당)
⑵ 정부팽창의 은폐수단 혹은 민영화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
Q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집행기능 중심의 조직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은 정부기관이며 구성원은 공무원이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융통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팽창의 은폐수단 혹은 민영화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해설】 정답 ④
책임운영기관은 성과관리가 가능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제도 도입 대상 분야>
⑴ 공공성이 강한 분야
⑵ 성과관리가 가능한 분야
⑶ 내부시장화가 필요한 분야
⑷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
Q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 소속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된다.
③ 직원의 임용시험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담당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를 위해 안전행정부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있다.
⑤ 조직이나 정원 운영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총정원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정답 ⑤
조직이나 정원운영상 자율성이 인정되지만 기관별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부령이나 총리령, 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기관자율에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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