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more의 집행조직모형
① 체제관리모형 : 조직은 합리적 가치극대자, 집행성공조건으로서 효율적 관리통제체제 강조
② 관료과정모형 : 재량과 루틴 강조, 집행성공조건으로서 루틴과 새로운 정책의 통합 중시
③ 조직발전모형 : 조직구성원의 참여 강조, 집행성공조건으로서 결정자와 집행자의 합의 중시
④ 갈등·협상모형
● Berman의 집행 유형
①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
| 구분 | 정형적 집행 | 적응적 집행 |
| 정책상황 |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 유동적․동태적 상황 |
| 정책목표 수정 | 목표 명확, 수정 필요성 적음 | 수정 필요성 많음 |
| 관리자의 참여 | 참여 제한, 충실한 집행 강조 | 참여 필요 |
| 집행자의 재량 | 불인정 | 인정 |
| 정책평가의 기준 | 집행의 충실성과 성과 | 환경에의 적응성 중시 |
② 거시적 집행과 미시적 집행
㉠ 거시적 집행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중앙정부의 부처 간의 관계
㉡ 미시적 집행 : 현지전달(집행)조직
● Nakamura와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고지협재관)
| 집행자 유형 | 정책결정자 | 정책집행자 | 집행실패요인 | 평가기준 |
| 고전적 기술자형 | 명백한 목표 설정 | 기술적 권한 행사 | 수단에 대한 기술적 실패 | 효과성 + 능률성 |
| 지시적 위임형 | 구체적인 목표 설정 | 행정적 권한 행사(조직·인사·재무에 관한 권한 행사), 집행자 상호협상 | + 협상의 실패(복잡성, 교착상태 등) | 능률성 + 효과성 |
| 협상형 | 목표와 수단에 대해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 | + 흡수 or 사술(詐術) | 주민(일반주민) 만족도 | |
| 재량적 실험형 |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 지지 | 목표와 수단의 재정의 | + 무책임성 | 수익자(특정고객) 대응성 |
| 관료적 기업가형 | 집행자가 형성한 목표와 수단에 대해 정책결정자가 지지한다. |
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흥정)한다. | + 정책의 선매(先買) | 체제유지도 |
고전적 기술자형’에서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갈수록 정책결정자의 재량권은 작아지고, 정책집행자의 재량권은 커진다.
● Lipsky의 일선관료제
① 직무의 자율성이 광범위함(재량권 大)
직무의 다양성과 복잡성(직무의 일률적 정형화 곤란), 인간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상황 많음
② 권위에 대한 도전·위협 및 자원의 불충분으로 인해 업무의 단순화·정형화·관례화 꾀함
③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음
④ 고객의 수요를 제한하는 방식
㉠ 할당배급
㉡ 제한된 고객집단에게만 정보제공
㉢ 시간과 금전적 비용 지불 요구
㉣ 굴욕감
㉤ 지치게 만듦
Q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②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③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④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정답 ①
①만 올바른 내용이다. 버먼은 성공적 집행이란 미시적 집행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의 특성(SOP) 간의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 거시적 집행구조의 통로는 행정, 채택, 미시적 집행, 기술적 타당성의 네 단계로 구분된다. ③ ‘행정’은 정책결정이 구체적인 정부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며, ④ ‘채택’은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Berman의 미시적 집행과 거시적 집행]
1. 거시적 집행：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 집행조직에 이르는 정책분야의 전 참여자와 활동을 포함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집행을 보는 것으로, 4가지의 통로를 거친다(정책결정 ➡ 정부program ➡ 지방정부의 local project ➡ 지방정부 하위수준의 실행사업 ➡ 정책성과). 여기서, ① 행정 : 정책결정 ➡ 정부program으로 전환, ② 채택 : 정부program ➡ 지방정부의 local project로 받아들여지는 것, ③ 미시적 집행 : 지방정부의 local project ➡ 지방정부 하위수준의 실행사업으로 변화, ④ 기술적 타당성 : 지방정부 하위수준의 실행사업 ➡ 정책성과로 산출2. 미시적 집행：지방정부의 local project를 지방정부의 하위수준(일선집행기관)에서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전달자 집행국면에서 다음 4가지의 ‘적응’이 발생한다.
① project나 집행조직의 표준운영절차(SOP) 어느 것에도 적응이 발생하지 않는 불집행
② 집행조직이 개발해 놓은 기존의 SOP에 project가 적응하는 흡수(co－optation)
③ 집행조직의 SOP가 채택된 project에 맞게 변하는 기술적 학습(하향식 집행론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보는 집행유형)
④ project와 집행조직의 SOP가 서로에게 적응하는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Berman은 ‘상호적응’이 가장 성공적인 집행유형이라고 보며, 정책집행의 성과는 이러한 미시적 집행과정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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