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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ㄱ. 신공항 건설은 재분배 정책이다. ㄴ. 공공건물 금연은 규제 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분배 정책이다. ㄹ. 공무원연금제의 개정은 구성 정책이다. |
① ㄱ,ㄷ ② ㄴ,ㄹ ③ ㄴ,ㄷ,ㄹ ④ ㄱ,ㄴ,ㄹ
【해설】 정답 ②
ㄱ, 신공항 건설은 분배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규제정책(시장유인적 규제)이다.
● 정책
- 정책 : 공공문제 해결과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 희소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D. Easton)
- 현대 정책학은 H. Lasswell의 정책지향(1951년)에서 시작되었고, 1960년대 적실성의 신조와 실천을 강조하는 후기행태주의(클릭)에 영향을 받아 도시문제,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욱 급속하게 발전하게 됨.
- 정책문제의 해결이라는 목표, 문제해결에 필요한 이론 등을 여러 학문분야로부터 수용,활용(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융합), 역사성을 강조.
- 정책의 구성요소 :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
● 정책 유형
| 분배정책 | - 특정한 개인, 조직 등에 권리나 이익 또는 재화나 공공서비스를 배분하는 정책, 정책의 효과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이 분산되며, 각각의 정책은 개별화된 의사결정의 성격을 나타냄. - 분배정책의 수혜자들은 서비스와 편익을 더 많이 배분 받으려고 다투게 되는 포크배럴, 로그롤링 등의 현상이 발생. - 안정적 정책집행을 위한 절차 확립이 높고 반발이 별로 없어 정책집행이 가장 용이한 정책유형. |
| 규제정책 경쟁적 규제정책(R/F) |
- 많은 수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급권을 부여하는 정책, 경쟁입찰과정에서 승리한 입찰자에게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 정부는 공익을 위해 서비스 제공의 일정한 측면을 규제하게 됨. - 독점적 공급권을 획득하려는 소수의 집단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상이 나타남. |
|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R/F) |
- 민간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정책. - 다수의 보호를 위해 소수를 규제하는 정책으로, 소수의 비용부담집단은 적극적 반대활동을 하는 반면, 다수의 수혜집단은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나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 |
| 재분배정책 |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니며 정책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간에 치열한 갈등이 발생함. - 안정적 정책집행을 위한 절차 확립이 낮고, 반발이 심하여 정책집행이 가장 어려운 정책, 도중에 분배정책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음. |
| 추출정책(A/P) | -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들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 |
| 상징정책(A/P) | - 정부가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 국민통합성 증진을 위해 국내외 환경에 산출시키는 이미지, 상징과 관련된 정책 |
| 구성정책(L) | - 정치체제에서 투입을 구조화하고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 - 체제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내적으로 게임의 법칙이 발생. |
- Lowi의 정책의 유형 분류 :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 Almond/Powell의 정책의 유형 분류 :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 Ripley/Franklin의 정책의 유형 분류 :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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