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주요 이론 모형
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성의 정도에 따라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 등으로 구분
(1) 합리모형
합리모형은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변환과정의 요소들이 어떻게 최적으로 배열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규범적 모형이다.
정책결정 절차 -
① 문제해결의 선택을 지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목적과 가치들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명확하게 하여 이를 일관된 순서로 배열한다.
② 그 목적과 가치를 달성할 모든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③ 각각의 가능한 수단들을 사용했을 때 나타날 결과들을 철저하게 조사한다.
④ 받아들여질만한 성취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정책 또는 정책들의 조합)을 선택한다. 여기서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는 이른바 수단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2) 만족모형- Simon
합리모형이 정책결정자의 인지능력과 지식의 제한 그리고 정책결정자가 처해있는 상황으로부터 나오는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의 정책결정이 합리모형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논리적·포괄적·합목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아 ‘제한된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족모형을 제시.
이 모형은 각 정책대안이 초래할 결과들을 완전히 예측하기에는 인간의 인식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 따라서 정책대안의 고려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그 대안이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수준이면 이를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3) 점증모형 - Lindbolm
전략적 분석, 분절화된 점증주의, 단순점증분석을 구분하고 분절화된 점증주의가 전략적 분석의 가능한 몇 몇 형태 중의 하나이며, 단순점증분석은 분절화된 점증주의의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한다.
① 전략적 분석 - 복잡한 정책문제들을 단순화하는 일부 사려깊게 선택된 전략들에만 분석을 한정하는 것
② 단순점증분석 - 현 정책으로부터 약간의 변화만을 가한 대안적 정책들에만 분석을 한정하는 것
③ 분절화된 점증주의 -정책결정자가 단지 제한된 수의 정책대안들만을 선택하게 되며 또 이 각 대안들도 현 정책으로부터 약간의 변화만을 가하게 되고, 정책대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정책결정자와 정책분석가 뿐 아니라 사회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절화된 점증주의와 단순점증분석으로 집약되는 점증모형은 결국 완벽한 수단적 합리성의 실현가능성을 부정하며, 다원화된 사회를 전제로 하여 실제의 정책결정은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때 사회내의 다양한 세력들이 나름대로의 대안분석을 바탕으로 이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 혼합모형 - Etzioni
합리모형은 추구해야 할 이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혼합모형은 점증모형과 만족모형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근본적 결정에서 요구되는 세부사항 분석에 대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합리모형의 비현실적 측면을 감소시키며, 맥락을 고려하는 합리주의를 통해서 장기적 대안들을 탐색함으로써 점증모형의 보수적 성향을 극복하고자 한다. 즉 혼합모형을 이용하는 정책결정자는 결정과정에서 근본적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대안을 모색하나 합리모형과는 달리 세부적인 문제는 생략한다. 그리고 근본적 결정에 의해 설정된 맥락 속에서 점증적 결정들을 내리게 된다.
(5) 최적모형 - Dror
정책결정과정을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러한 정책결정체계의 성과를 최적화(산출이 투입보다 커야한다는 것)하고자 하였다.
◎ 최적모형이 제시하는 기본전제의 내용
① 합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②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는 초합리성을 중시하고 대안을 탐색하거나 혁신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③ 위험의 최소화와 쇄신의 필요성 사이에서 여러 대안이 가져올 기대비용을 사전에 평가, ④ 위험최소화 전략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면 점증모형으로 하고, 쇄신전략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었으면 지식과 직관에 따라 각 대안의 결과를 고려한다. ⑤ 여러 분석가들의 합의에 의해 바람직한 정책 검토 ⑥ 이론과 경험,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모두 고려해야 되며, 그것을 각기 어느 정도 혼합할 것인가는 문제의 속성과 그것의 유용성에 달려있다. ⑦ 경험에 의한 체계적 학습과 독창성·창조성을 고취하고 인력을 개발하며 지적 활동을 조장해야 한다. 한편 초합리적 결정은 사례연구, 감수성훈련, 브레인스토밍 등과 같은 수단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
최적모형은 합리모형을 추구하며, 따라서 관행과 보수주의의 잠재적 위험 또한 인지하고 정책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의 지침을 제시하는 장점이 있다.
(6) 쓰레기통 모형 - Cohen과 그의 동료들
조직화된 혼란상태 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의사결정 형태를 갖게 되는가를 연구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조직 자체를 항상 불안정하며 유동적인 것으로 보고, 정책결정이 합리모형이 중시하는 합리성이나 점증모형이 중시하는 협상·타협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들에 의해서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본다.
◎ 조직화된 혼란상태의 특성
① 정책결정과정 참여자들이 초기에는 선호가 불분명하다가 결정과정이 진행되면서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다(문제성있는 선호).
② 조직은 각 정책대안과 그 결과에대한 인과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다기보다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학습해나간다(불분명한 기술).
③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상의 제약으로 부분적으로만 참여하는데 그치며, 문제를 중심으로 볼 때 참여자는 결정과정을 통해서 계속 바뀐다(유동적 참여).
문제의 흐름, 해답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이 네 가지 독립적인 흐름이 정책결정에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이 네 흐름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통’안에 들어와서 우연히 한 곳에 모이게 될 때, 비로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모형에 기반하여 Kingdon에 의해 정책의제 및 정책결정에 관한 ‘문제,정책,정치의 흐름’이라는 탁월한 이론으로 발전되었다.
Q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합리적인 요소와 초합리적인 요소의 조화를 강조하는 모형은?
① 최적모형 (Optimal Model)
②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③ 혼합탐사모형 (Mixed-Scanning Model)
④ 만족모형 (Satisficing Model)
【해설】 정답 ①(옳음)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의 조화를 강조한 것은 최적모형이다. 최적모형은 제한된 자원, 불확실한 상황, 지식 및 정보의 결여 등으로 비정형적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합리성 및 경제성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합리적 요소 이외에 결정자의 주관·직관(intuition)·판단이나 영감 혹은 육감 등과 같은 초합리적 요인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양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질적 분석을 가미)
"최초" 최적 초합리
Q 정책결정의 유형 가운데 린드블럼(Lindblom)과 윌다브스키(Wildavsky) 등이 주장한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직관과 통찰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기존의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를 조정하여 정책대안으로 결정한다.
③ 정책결정은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④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관계 분석은 한계가 있다.
【해설】 정답 ① 제시문은 Y.Dror가 주장한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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