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립 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위법성 조각사유
"위 정정말 긴피자"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승낙
자구행위
●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피해방지위한 사전적 긴급 행위)
● 정당행위 : 보충적이고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
- 법령에 의한 행위
- 업무로 인한 행위
- 사회 상규 위반X(부당한 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 소극적 방어 행위)
●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사전적 긴급 행위)
● 자구행위 :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사후적 긴급 행위
(체포 감금죄 구성요건해당O, but, 자구행위->위법성X
● 피해자의 승낙
: 의사의 치료 목적의 칼 사용으로 상해
처분권한이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법익을 침해 해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형사미성년자(만14세 미만), 심신 상실자 의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책임 조각.감경 사유
"책 강심미농"
강요된 행위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책임소멸, 범죄성립X
형사 미성년자(14세미만)
농아자 : 책임감경, 범죄성립O, 형벌 감경
불법 행위와 범죄, 위법성, 책임성
권리 침해 1. 의미 잘못된 법 제정이나 집행 또는 법 규범을 위반하는 이기적 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나 개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 2. 종류 개인에 의한 권리 침해 개인의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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