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제출(국회 의원 10인 이상과 정부) → 심사(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 → 의결(국회 본회의) → 공포(대통령) → 효력 발생(공포 후 20일 경과)
▶법률의 제·개정 절차와 헌법 개정 절차의 차이
◇ 법률의 제∙개정 절차
◇ 헌법 개정 절차
-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정부나 국회 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상임 위원회의 발의로 시작되며, 상임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의하여 국회에 상정하는데 상임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이라도 재상정할 수 있다. 상정된 법률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렇게 확정된 법률안은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장이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 우리나라의 헌법은 경성 헌법이라 헌법의 개정이 법률의 개정보다 까다롭다. 법률 개정에는 없는 공고와 국민 투표의 과정이 있으며, 국회 의결 정족수도 더 많다.
-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재적 의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의미
-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의회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현상
2. 원인
- 행정 국가화 현상, 정당 국가화 현상, 국회 의원의 전문성 부족
3. 극복 방안
- 정당의 민주화 실현 → 국회 의원의 자유로운 입법 활동 보장
- 국회의 전문성 강화 → 입법 지원 기능 강화
- 유능한 국회 의원 선출 → 국민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과 입법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필요
Q 다음은 법률 개정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정부, 국회의원 10인 이상,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② (나)의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③ (다) 이후에 대통령은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즉시 국회의장이 (라)를 행한다.
【해설】 정답 ④
법률 개정 절차
① l O l 우리나라 법률안의 발의는 정부,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② l O l 법률안이 본회의에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l O l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은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l X l 재의결된 법률안은 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다. 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Q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해야 한다.
③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④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④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재적 의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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