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당사자가 권리 능력 및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 법규에 반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③ 계약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④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된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을 의미한다.
① l O l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 그리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고,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② l X l 계약은 그 내용이나 목적이 선량한 풍속이나 강행 법규, 사회 질서에 반(反)하지 않아야 한다. 법률 행위의 내용이 강행 법규에 반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l O l 계약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하며 실현 가능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 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가의 여부는 법률 행위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l O l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청약과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며, 의사 표시에 흠이 없어야 한다. 의사 표시의 하자는 타인으로부터 위법한 간섭에 의하여 의사의 형성 및 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의사 표시의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계약
1. 의미
- 거래를 하고 관계를 맺기 위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정한 합의 또는 약속
2. 특징
- 계약 자유의 원칙：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법적인 관계 형성 → 사람들의 의사가 계약에서 가장 중요
- 당사자의 합의(청약과 승낙)만으로 법적 효력 인정
-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님 → 계약서는 불필요한 다툼을 해결하고 다툼이 생길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로서 중요
▶ 부모와 자식간에도 계약 관계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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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철과 어머니가 구두로 약속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엄연히 계약이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 문제는 계약 당사자인 민철과 어머니 모두 이 약속이 진짜라고 믿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약속이 장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이는 '진의(眞意) 아닌 의사 표시'이다. 계약 당사자 중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진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사 표시는 효력이 있다.
- 하지만 계약 상대방 역시 진의 아닌 의사 표시임을 알았다면 그 의사 표시는 무효가 된다. 사례에서 민철이 평소보다 평균 점수가 5점 오른 성적표를 받아오자 어머니가 '그땐 정말 해낼 줄 몰랐다.'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어머니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를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민철도 어머니의 의사 표시를 진의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민철이 진의로 받아들였다면 계약은 유효하다. 사례의 내용으로 볼 때 민철은 어머니의 의사 표시를 진의로 보고 시험공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의사 표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 한편 어머니와 민철의 약속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두 계약 역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다만, 구두로 한 계약은 이후 증명이 어려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계약의 성립 조건
1. 성립 조건
-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일정한 형식,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2. 계약의 무효
- 지나치게 사리에 어긋나거나 반사회적인 경우 예) 장기 매매 계약, 노예 계약 등
-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필요한 내용을 다 담지 못한 경우
3. 계약서의 내용
- 계약자, 계약 내용, 계약 날짜 등을 명확히 기록을 하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서명이나 도장을 찍음
4. 공증
- 계약의 내용을 국가가 지정한 사람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 다툼 발생 시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며, 재판을 거치지 않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
미성년자와의 계약
1.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_ 원칙
-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단독으로 법적 계약을 맺을 수 없음 →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 가능
-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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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오와 줄리엣은 양쪽 집안의 반대를 이겨 내고 만 18세가 되는 2년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다. 로미오의 부모는 나중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사용하라고 상당한 돈이 든 통장도 주셨다. 그런데 평소 말에 관심이 많던 로미오가 시장에서 멋있는 말을 보고 반한 나머지 집을 살 돈으로 덜컥 말을 사 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줄리엣은 울면서 로미오의 집으로 찾아갔고, 로미오의 아버지는 당장 로미오와 줄리엣의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가서 말을 판 사람에게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 장수는 이렇게 멋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라며 상대해 주지 않았다. 말 장수의 주장은 옳은 걸까? |
→사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부모의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혼인 가능 연령인 만 18세가 되지 못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못한 상태이다. 즉, 성년 의제가 되지 못해 민법상으로도 여전히 미성년자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로미오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적 계약을 맺을 수 없고, 로미오의 아버지는 로미오의 말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 장수의 주장은 옳지 않은 것이다. 만약 로미오가 말 구매 계약을 하면서 아버지의 동의를 얻었다며 위조된 동의서를 제시했다든가 하는 사술을 쓴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때는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제한되어 로미오는 물론 로미오의 아버지도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_ 예외
-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 허락된 영업에 관한 법률 행위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 임금의 청구
- 혼인 이후의 민법상 법률 행위
3. 미성년자(행위 무능력자)의 거래 상대방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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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권 |
행위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행위 무능력자 측(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 대해 계약의 취소 여부를 물음 → 기한 내 확답이 없으면 추인으로 간주되어 거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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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 |
행위 무능력자 측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거래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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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배제 |
행위 무능력자가 사술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 행위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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