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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효과평가모형은 정책의 집행결과 초래되는 부수적 효과(side effect)를 평가하는 모형이다. 정책의 주된 효과는 정책의 창도자가 달성하고자 의도한 타겟 영역내의 실질적인 영향인데 반하여, 부수 효과는 정책의 창도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 타겟영역 밖의 영향이다.
부수효과의 구분과 평가기준
타겟영역내의 정책의 주된 영향은 다시 편익을 가져오는 주된 영향(beneficial main effects)과 손상적인 주된 영향(detrimental main effects)으로 구분할 수 있고, 타겟영역 밖의 부수효과 역시 이익을 가져오는 부수효과와 손상적인 부수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손상적인 효과란 정책의 집행결과가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인체에 해를 가져오는 효과를 말한다.
효과들은 이익을 가져오는 효과이건 또는 손상적인 효과이건 모두 1차효과, 2차효과, 3차효과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할 수도 있으며, 전환상태의 효과와 영구적 효과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부수효과는 또한 예상된 부수효과와 예상하지 못한 부수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익이 되는 부수효과, 즉 긍정적인 부수효과와 손상적인 부수효과, 즉 부정적인 부수효과를 고려하여 부수효과를 구분하면 부수효과는 예상되고 긍정적인 부수효과, 예상되고 부정적인 효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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