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腐敗, corruption)의 실체는 관련학자나 그 부패현상을 보는 접근방법에 따라서 개념에 관한 정의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부패개념의 정의과정에 있어서 관련변수가 많아 한마디로 압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패란 그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특수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그 기회와 여건을 조성하는 부정직하고 불법적이며 비도덕적인 일탈 행위(deviant behavior)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부패의 개념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부패를 비리니 부정이니 부조리니 하는 말과도 혼돈 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술적인 용어는 부패(corruption)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부패는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넓은 용어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부패는 사회적인 공익을 위반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특수한 이익을 취득하는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는 국민의 대표자이므로 공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당연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부패란 국민의 기대가능성(expectation)을 일탈한 모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적극적 혹은 소극적 행위의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 모형
부패의 실체를 파악하는 이론적인 모형을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윤리, 도덕설(moral & ethics theory)에 의하면 부패란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규범을 위반한데서 부패의 개념을 정의한다. 이 학설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자체가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모두 부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부패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보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공익설( public interests theory)은 부패란 주로 공직자가 공익대신에 자기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셋째, 시장교환설(market exchange thory))에 의하면 부패란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처럼 특수한 이득을 추구하는 시장 교환 관계 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넷째, 문화설(cultural theory)에 의하면 부패란 어떤 국가의 사회 문화적인 규범을 지나치게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부패의 개념은 그 국가의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논의 될 수 있다. 예컨대 선물문화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관습으로 용인된 국가의 경우는 선물은 뇌물형 부패(bribed corruption) 가 아닌 일정한 인정과 삶의 표현으로 용인된다. 따라서 부패의 개념을 비교문화적 부패연구에서 부패 인지적인 차이에 의하여 부패의 개념이 상이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권력설(power-related theory)에 의하면 부패란 권력의 남용이나 오용에서 유발된다고 본다. 권력형부패가 이 경우인데 정치인이나 관료가 주어진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위하여 추구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여섯째, 기능주의설(functionalism)에 의하면 부패란 대부분의 후진국가나 개발도상국가가 발전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혹은 필요악(necessary evils)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부패를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국가를 연성국가(soft state)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1960년대에 개발도상 국가에서 주로 유행한 이론이다.
일곱째, 후기기능설(post-functionalism)에 의하면 부패는 반드시 발전과정상의 부산물이 아니라 어느 국가에도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universal phenomena)으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후진국이든 선진국가이든 자본주의 국가이든 사회주의 국가이든 세계 어떤 국가에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악(social evils)으로 보는 것이 입장이다. 이 이론은 1970년대에 주로 유행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설(integrated theory) 혹은 통전설(holistic theory)인데 이 이론은 지금까지 논의한 여러 부패의 개념에 관한 학설에 대하여 그 취약점을 보완하고 부패의 실체를 보다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보는 입장이다(김 영종, 2001) 이 학설에 의하면 부패란 인간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유발된 탐욕의 산물로서 복합적인 정치행정 및 사회현상이며 국민의 기대가능성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탈행위이며 구조적인 문화적 산물이고 그리고 제도적인 환경의 요인에서 유발된 일체의 사회 해악(social evils) 적인 부산물을 말한다.
부패에 대한 이론적인 모형은 여러 가지로 논의한다. 예컨대 부패를 가장 넓은 개념으로서 윤리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윤리, 도덕설이 유력하다. 반면에 부패를 공익을 위반한 모든 일탈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는 공익설이 이론적으로 유력하다. 부패를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를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권력설이 있다. 그리고 부패를 상품매매나 화폐교환처럼 지위나 직책을 이용한 치부로 보는 경우에는 시장 교환설이 유력한 이론적인 모형이다. 그 외에도 문화적 규범설, 제도설, 기능설이나 후기기능설 등이 있다. 그러나 부패의 실체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통합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 이유는 부패의 실체를 보완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조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도표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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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 (approach) |
주요내용 |
분석의 단위 (unit of analysis) |
대표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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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및 도덕설 (moral approach) |
공직의 비윤리적 및 비도덕적 이용 |
관료와 사회(관료의 행위) |
E. C. Banfield R. Wraith J. T. C. Li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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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접근설 (institutional approach) |
제도적 취약성과 사회적 기강의 해이 |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관료제도, 연성국가(Sof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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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Huntington E. V. Roy G. Myrd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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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교환설 (market/exchange approach) |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시장교환관계 |
관료와 고객집단(관료의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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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V. Klavern R. O. Tilman A. J. Heidenheimer H. Si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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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설(public interests approach) |
공익위반의 결과 |
관료의 행태, 의사결정과정(이해관계 집단의 공존된 이익) |
R. W. Friedrichs H. D Lassw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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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주의설 (functionalism approach) |
발전과정의 부산물 |
관료제도, 기업가, 사회(후진국) |
N. H. Leff J. S. Nye B. F. Hoseli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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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기능주의 (post-functionalism approach) |
보편적 현상과 자기영속성 현상 |
선진국의 관료제도 후진국의 관료제도 |
S. B. Wer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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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관계설 (power-relations approach) |
관료의 권력남용과 역기능 부산물 |
관료제와 권력 |
F. W. Riggs H. H. Werlin J. C. Sco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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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규범 (socio-cultural approach) |
사회문화적 환경과 정통의 부산물 |
사회문화적 환경, 관료제의 역사성 |
R. Wraith E. Simpk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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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설 (intearated approach) 혹은 통전설 (holist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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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행정현상:선진국과 후진국의 공통성과 특수성, 부패의 제변수(예:제도. 행태. 환경)의 복합적 다면적 현상, 제도, 행태, 환경의 상호부적응에서 발생하는 복합적행위, 공직의 사회문화적 규범위반과 기대가능성의 일탈행위 |
선진국과 후진국의 관료제도의 특징 비교 관료제도, 행태,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의 주요변수분석, 발전의 특수성과 보편성, 목표와 과정, 질. 양 그리고 가치변화, 또는 문제발견과 문제해결의 통합적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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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영종(2001), 부패학 서울: 숭실대출판부, p.38.
평가와 전망
최근에 Gerald E. Caiden 은 부패의 개념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다. (Caiden, 2001) 그는 부패를 논의하는데 필요 하는 관련변수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
1) 부패는 모든 정치제도와 공공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존재한다는 것
2) 부패는 기본적으로 지리적 ,정치문화, 경제와 행정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
3) 부패는 공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인 맥락에서 자행된다는 사실
4) 부패는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유형을 소유한다는 것
5) 부패는 사회의 깊은 저변에 침투되어 있으므로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인 치유로서는 불 가능하다 는 것
6) 부패는 불법적인 기업활동, 지하경제,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를 선호한다는 것을 주장 한다.
요컨대 부패의 개념정의를 지나치게 협의로 보거나 혹은 광의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는 부패현상의 실체를 단편적이거나 편견적인 입장에서 조명하여 부패현상의 실체를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패현상을 보다 통합적 혹은 통전적(integrated 혹은 holistic)으로 접근하여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여러 다양한 이론적 모형의 단편적인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김영종, 2001). 따라서 이 접근에 의하면 부패란 일정한 조직이나 지역 또는 국가를 중심으로 부패의 여러 변수(variables)에 의하여 유발된 복합적인 정치행정 및 사회현상(social phenomena)이고 사회적 기대가능성(expectation)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 일탈행위(deviant behavior)이며 또한 그 집합적인 시스팀(system)의 무능을 포함한 총체적인 결과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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