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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상 손해
국가배상법상 손해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불문한다. 또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는 법적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공권의 침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사익보호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익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엄격한 허가요건으로 인하여 기존업자가 받는 잠정적ㆍ사실상의 독점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위법한 영업허가 행하여짐으로써, 그 동안 누려왔던 사실상의 독점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익보호성이 흠결되어, 손해발생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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