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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란 구체적 경찰조치에 의해 부과된 경찰의무가 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경찰책임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새로운 제재처분(경찰처분)을 발함이 없이 승계인에게 이미 발령된 처분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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