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이론

신행정론, 사회적 적실성, 기술성, 처방성, 가치 지향, 블랙스버그 선언

Jobs9 2023. 11. 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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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론

-행태론과 실증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 신행정론 특성

⑴새로운 가치로서의 사회적 형평

⑵격동에의 대응과 능동적 행정의 중시: 적극적 행정인을 중시

⑶정책 및 문제지향성

⑷실증주의 및 행태론에 대한 비판과 현상학의 추구

①규범주의 및 가치주의를 지향

②철학적 관점에서 내부 주관성이나 감정이입을 통한 상호인식 작용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법 수용

⑸사회적 적실성·기술성(처방성) 중시

*신행정론은 과학적 연구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과학적 지식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자고 주장함

*신행정론의 연구방향:응용적, 처방적, 수익자 지향적, 가치지향적, 철학적이어야 한다.

⑹조직과 개인의 통합과 계층제의 타파(후기 관료제 모형)

⑺고객지향적 행정과 민주적 행정 모형 강조

-국민을 이질적(빈부격차)인 것으로 보고 형평성 중시

 

● 신행정론 발전행정론 비교

공통점 차이점
①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②정치·행정일원론(가치지향)
③사회문제 처방성 및 적실성
④과학성 부족
⑤효과성·효율성 및 변화지향적 이념중시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개도국에 적용 선진국에 적용
1960년대 1970년대
성장·발전위주, 효과성 분배·윤리·복지위주, 형평성
전문공무원 위주의 행정 비전문가(고객)의 참여위주의 행정
기관형성 중시 기관형성 비판

 

● 유용성과 한계

1. 유용성

-후기 산업사회의 행정연구를 이끄는 계기가 됨

-연구의 적실성 제고

-1980년대 중반에 행정의 정당성을 회복하려는 블랙스버그 선언의 밑거름으로 작용

2. 한계

-능률성 저해 우려

-관료제를 대체할 만한 조직원리를 아직 발견 못함

-형평성과 행정기관의 목표의 마찰 가능성

-경험적 검증이 부족한 반대 가설 수준의 이론이며, 주관적인 내면세계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현상학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 미흡

-일시적인 분위기

-고객의 참여를 중시한 나머지 전문행정성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음

 

● 블랙스버그 선언의 주요 내용

①행정의 정당성이 추락한 이유: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공의식의 왜곡 때문(goodsell의 관료제 옹호론)

②행정의 정당성 향상 방안:행정의 특수성 인정

③행정의 정당성을 위한 헌법적 근거:행정(관료)이 의회나 대통령 등 선거로 선출된 고위공직자들에 의하여 위축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

④전문 직업주의의 확립

→신행정론보다 훨씬 집중력과 방향성이 있는 논리를 전개했고 공무원의 행동규범을 위해 제시된 대안들도 매우 구체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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