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1. 개념
- 공공부문 구성원들이 고유하게 지닌 동기 혹은 내재적 경향
2. 배경
- NPM에 대한 반성(인간을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
- 이론적 측면: 공공부문의 특수성/차별성 → 행정학의 독자성 확보
- 실제적 측면: 공사조직간 동기부여 차이 → ex. 성과급제의 한계 지적 . 공사조직간의 동기부여는 서로 다른 전략 필요
3. 내용
- 이기적인 개인의 전제나 성과급 등의 외재적 보상의 중요성보다는
공공부문 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동기요인의 제고를 강조 (ex. 공무원제안제도)
- Perry & Wise 공직동기의 개념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 합리적, 규범적, 정서적 차원 (합.규.정)
① 합리적 차원
→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호감도 / 정책형성 과정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자아실현 등 욕구 충족
→ 정책형성과정 참여/ 공공정책에 대한 동일시 / 사회적 약자 등 특정 이해관계 지지
② 규범적 차원
→ 공익에 대한 열망 / 공공선 증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성실히 수행
→ 애국심, 의무감, 충성심, 공익 봉사 욕구
③ 정서적 차원
→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정서적, 감정적 반응에 기반
→ 국민에 대한 애정, 국민의 권리 보호 + 이타주의, 공감, 친사회적 기대
4. 기존의 동기이론에 대한 비판
① 합리적 선택이론의 문제
- 동기의 구성 개념들이 주로 계산적
- 자기이익을 초월한 행태에 대한 설명력 떨어짐
- 덜 개인주의적인 문화의 맥락에서의 설명력 떨어짐
② 상황 내지 환경에 대한 강한 가정 문제
- 대부분의 동기부여 연구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풍부한 보상, 성과-보상 간의 연관성을 가정
- 그러나 공공조직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요소 발견 어려움
- 공공부문의 동기부여 상황이나 맥락은 종종 제도에 의해 좌우, 외부의 기대에 의해 배태(embedded)
③ 내재적 동기의 개념 문제
- 어떤 보상이나 즐거움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 업무가 개인에게 의미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될 가능성에 대해 무관심
(ex. 정체성, 집단적 소속감 등)
5. 쟁점 1: PSM의 효과
①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에 긍정적 영향 + 조직시민행동을 유발
② 공공부문에서 외재적 보상이 지닌 한계 극복
- ex. 성과급 제도와 같은 외재적 보상 제도에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 등을 PSM을 통해 보완
③ 외재적 보상이 내재적 동기를 구축할 경우 PSM을 통해 보완
④ 협업 촉진
- PSM이 높은 개인의 경우에는 협업의 비용이나 불편을 거시적인 공익과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인식
6. 쟁점 2: 주인-대리인 이론이 제기하는 공직자의 문제점을 PSM이 해소할 가능성
(역선택, 도덕적 해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① 역선택: 공무원 채용
→ PSM이 높은 지원자를 채용함으로서 역선택을 방지 가능
② 도덕적 해이: 불완전한 통제(숨겨진 행동) → 사익 추구(예산극대화)
→ 교육훈련 통해 공직가치 함양 /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와 재량권 행사 보장 등 → PSM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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