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①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일원론
②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④ 신공공관리론
【해설】 정답 ④
'신공기업뉴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관리방식이므로 작은 정부를 적극 옹호
①②③ 정치행정일원론, 뉴딜정책, 복지정책 등은 정부의 역할 증대를 옹호하는 입장이므로 작은 정부와는 상충
Q 지방재정의 세입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방교부세
② 재산임대수입
③ 조정교부금
④ 국고보조금
【해설】 정답 ②
재산임대수입은 자주재원 중 세외수입이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
● 지방재정 구성체계
(1) 자주재원
① 지방세 + ② 세외수입
(2) 의존재원
① 국고보조금(광의) • 장려적 보조금 - 시책상 지방사무 장려 목적
• 위탁금 - 기관위임사무 대가 (전액) • 부담금 - 단체위임사무 대가 (일부)
(3) 지방채
● 세외수입의 종류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 사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분담금, 재산매각, 이월금, 전입금. 과징금, 기부금
Q 기능(functional) 구조와 사업(project) 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는?
① 팀제 조직
② 위원회 조직
③ 매트릭스 조직
④ 네트워크 조직
【해설】 정답 ③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 전문성 및 환경대응성을 제고하려는 조직구조
① 팀제 조직: 핵심업무 과정을 중심으로 조직을 편성한 유기적 구조
② 위원회 조직: 복수의 의사결정권자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 전문가들과 각 부처에서 지원받은 인력들로 구성
④ 네트워크 조직: 주요 조직은 핵심업무를 수행(전략 ․ 계획 ․ 통제 등)하고 부수적인 업무는 외부의 기관에게 위임하는 공동화 조직
Q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성적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① 선입견에 의한 오류
②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③ 엄격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④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
【해설】 정답 ①
특정한 대학, 지역 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상동적 오차(선입견에 의한 오류)임
②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평정자가 모든 피평정자들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인 경향
③ 엄격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평정자가 모든 피평정자들에게 대부분 낮은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인 경향
④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 평정자가 전체 기간의 업적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피평가자의 초기성과에 영향을 크
게 받는 현상
● 근무성적평정상 오류
| 연쇄효과 |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막연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 |
| 시간적 오차 |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접 오류 |
| 집중화의 오차 |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 |
| 관대화의 오차 | 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
| 규칙적 오차 | 지속적으로 과대 or 과소평정 ↔ 총계적 오차 (불규칙) |
| 논리적 오차 | 평정요소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류 |
| 상동적 오차 |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정관념에 의한 오차 |
| 피그말리온효과 | 자기충족적 예언효과 |
Q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②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③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④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해설】 정답 ③
파레토 최적상태란 어떤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어떤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하는 최적의 자원배분 상태임; 따라서 이는 능률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
①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공익은 사익의 총합이므로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음
② 롤스(Rawls)의 정의론에서는 정의의 원칙인 사회정의의 제1원리(평등한 자유의 원칙)와 제2원리(정당한 불평등의 원칙)가 충돌할 때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함
④ 일반적인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임
Q 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에 대한 페로(Perrow)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형화된(routine) 기술은 공식성 및 집권성이 높은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②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③ 공학적(engineering) 기술은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높다.
④ 기예적(craft)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해설】 정답 ②
비일상적인 기술은 유기적인 구조에 적합한 기술임; 만약 한 명의 상관이 많은 부하를 통솔해야 한다면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조직이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상관이 통제하는 부하의 수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 유리함
페로(C. Perrow)의 조직기술 분류와 조직구조
Q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ㄴ.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ㄷ.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이 주도한다.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조직적․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정답 ④
하향식 접근은 정책실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을 파악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을 선택한 후 집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임;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은 위에서 내려진 명령에 따라 기계적인 순응을 하는 존재임
ㄱ과 ㄴ은 상향식 접근- 상향식 접근은 정책결정자가 집행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에게재량권을 부여하여 집행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Q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 기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① 보충성의 원칙
② 포괄성의 원칙
③ 형평성의 원칙
④ 경제성의 원칙
【해설】 정답 ①
내용은 보충성의 원칙이며, 이는 우리나라 지방분권법에도 명시
지방분권법제9조【사무배분의원칙】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 군및자치구(이하“시 ․ 군 ․ 구”라한다)의 사무로(현지성의 원칙), 시 ․ 군 ․ 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 ․ 광역시․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시 ․ 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보충성의 원칙).
③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해야 하며(국가관여 최소화의 원칙),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주민참여의 원칙).
② 포괄성의 원칙: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보다 보통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 단체)에 우선적으로 사무를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
③ 형평성의 원칙: 자치단체 간에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무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④ 경제성의 원칙: 사무를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단위에 배분하자는 원칙
Q 조직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업의 원리－일은 가능한 한 세분해야 한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는 상관의 통제능력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④ 조정의 원리－권한 배분의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들을 통합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③
명령통일의 원리는 한 명의 상관에게 명령을 받고 보고를 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귤릭과 어윅이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 제시한 내용에 해당
① 분업의 원리－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 명에게 한 가지 일을 맡기는 것
② 통솔범위의 원리－한 명이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부하의 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
④ 조정의 원리－조직력의 향상을 위해 권한 배분의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들을 통합하는 것
Q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 인사제도
② 계약제 임용제도
③ 계급정년제의 도입
④ 정치적 중립의 강화
【해설】 정답 ④
정치적인 중립성은 적당한 선에서 유지되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강화되면 합법성 혹은 능률성에 치우친 행정을 할 우려
직업공무원제도: 어리고 잠재성 있는 사람을 조직의 최하위 계급으로 충원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면서 정년을 보장하며,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는 인사행정제도임; 이는 폐쇄형 제도이기 때문에 경쟁의 결여, 그리고 특권집단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①②③은 경쟁을 촉진(①)하거나 신분보장(②③)을 약화하여 공무원에게 자기 발전을 위한 긴장감을 불어넣을수 있는 제도
Q 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은?
| A 예산제도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McNamara)에 의해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방부의 성공적인 예산개혁에 공감한 존슨(Johnson) 대통령이 1965년에 전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 |
① 통제
② 관리
③ 기획
④ 감축
【해설】 정답 ③
계획예산제도는 대규모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기획지향성
① 통제지향적인 예산편성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
② 관리지향적인 예산편성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④ 감축지향적인 예산편성제도는 영기준 예산제도
Q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① 감사원의 직무감찰
② 의회의 국정감사
③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④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해설】 정답 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기관이므로 내부통제 수단
②③④는 행정부의 밖에서 행정부를 통제하는 외부통제 수단
<행정통제의 유형 - Gilbert>
| 구분 | 내부통제 | 외부통제 |
| 공식 |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 입법부, 사법부(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여부 심사하는 사후 사법통제), 옴부즈만 |
| 비공식 |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윤리 | 시민참여, 민중통제, 이익집단, 언론, 정당 |
● 내부통제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 외부통제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시민참여,민중통제,이익집단,언론,정당
● 비공식 외부통제
시민이언정
시민참여,민중통제,이익집단,언론,정당
Q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① 행정의 전문성 결여
②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 부족
③ 계급 간 차별 심화
④ 직무경계의 불명확성
【해설】 정답 ②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
이는 고도의 분업화를 실현하는 체계(전문행정가 지향)이기 때문에 본인이 맡은 직무 외에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움; 따라서 조직 내 인력배치에 있어서 신축성이 떨어짐
①③④는 모두 계급제의 단점
계급제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최하위 계급을 부여해서 연공서열에 따라 진급하는 제도
일반행정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직무경계가 모호하며, 계급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계급 간 차별이 발생
Q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① BTO(Build-Transfer-Operate)
② BTL(Build-Transfer-Lease)
③ BOT(Build-Own-Transfer)
④ BOO(Build-Own-Operate)
【해설】 정답 ②
민간투자자가 시설을 건설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정부가 직접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일부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BTL
①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시설을 건설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시설을 민간이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③ BOT(Build-Own-Transfer): BTO와 동일한 개념이지만, 소유권 이전시기에 차이를 두는 방식
④ BOO(Build-Own-Operate):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하며, 직접 운영하는 방식
Q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ㄴ.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ㄷ.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정답 ④
인과관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
인과관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ㄴ은 외생변수
(제3의 변수) 통제, ㄷ은 공동변화에 해당함
※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
1) 시간적 선행성(Time order):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함
2) 공동변화(Association):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도 일정한 패턴으로 변화
3) 외생변수(제3의 변수) 통제
① 경쟁가설 배제; 허위관계 통제; 비허위성(Non-spuriousness)
② 허위관계를 야기하는 변수를 찾은 후에 통제(혹은 제거)
Q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②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③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한다.
④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다.
【해설】 정답 ①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전환해서 비교한 후 편익이 클 때 사업을 집행하자는 기준;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종분야의 정책이라도 비교할 수 있음
③ 비용편익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활용
④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고, 비용편익비는 1보다 큼
Q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만족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ㄴ. 점증주의 모형은 현상유지를 옹호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ㄷ.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이다. ㄹ.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③
ㄴ. 점증주의 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소폭의 가감을 추진하는 바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음
ㄷ.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인데, 4가지 요소가 상호 독립적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한 사건에 의해 결합이 되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ㄱ. 애치오니가 주장한 혼합주사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함; 만족모형은 인간이 제한된 합리성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현상을 설명함
ㄹ.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은 회사모형의 특징임; 최적모형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활용할 때 최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함
Q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②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③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해설】 정답 ④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합법적인 세금감면을 어느 정도 통제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제도; 비과세, 세액공제 등은 조세지출, 즉 합법적인 세금감면에 해당
①② 조세지출은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의 간접적인 지출로 인정
③ 정부는 조세지출을 통해 과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조세지출은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Q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기술적으로 브로드밴드와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을 기반으로 한다. ㄴ.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지능적인 업무수행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ㄷ. Any-time, Any-where, Any-device, Any-network, Any-service 환경에서 실현되는 정부를 지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해설】 정답 ④
유비쿼터스 정부란 전자정부의 최종 목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임; 이때 정부는 브로드밴드와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 다양한 기술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Q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ㄴ.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정답 ③
민원행정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으로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행정
나아가 민원행정 처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 ․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ㄷ. 민원행정은 국민의 요구를 해결하는 수단이므로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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