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②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정답 ②
● 능률성 : 투입대비산출, 비용대비편익, 수단적, 사회적능률
● 효과성 : 효과대비산출. 목표적
암기 '수능목효'
| 이념 | 개념 | 대두시기 |
| 합법성 | 법률에 적합한 행정 | 19C초 법치국가, 관료제 이론 |
| 능률성 | 산출/투입,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이념 | 19C말, 행정관리설 |
| 민주성 | 대외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대내적으로 공무원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 | 1930년대, 통치기능설 |
| 합리성 | 수단이 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
1950년대, 행정행태론 |
| 효과성 | 목표달성도, 질적개념 | 1960년대, 발전행정론 |
| 사회적 형평 |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극빈계층) 위주의 행정, 정의 | 1970년대, 신행정론 |
| 생산성 | 능률성(양) + 효과성(질) |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
| 신뢰성 | 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 자본 | 1990년대, 뉴거버넌스 |
Q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②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④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대표관료제는 공직 구성을 출신집단 비율별로 할당임용하는 제도로 실적에만 의존하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동일한 능력자를 할당에 의하여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있다.
Q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②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③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④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해설】 정답 ①
전통적 델파이가 아니라 정책델파이의 특성이다. 전통적 델파이는 동질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일치를 유도하려는 예측기법이지만 정책델파이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그들 간 의견차이를 확인하는 예측기법이므로 근접된 의견이나 합의의 유도를 추구하지 않는다.
● 전통적(일반) 델파이기법과 정책 델파이기법의 차이점
| 구분 | 전통적(일반) 델파이 기법 | 정책 델파이 기법 |
| 개념 | 일반 문제에 대한 예측 | 일반 델파이를 정책문제에 도입한 것 |
| 대상자 | 일반 전문가를 대상자로 선정 | 정책전문가와 정책관계자를 대상자로 선정 (다양한 이해 관계자 참여) |
| 익명성 | 철저한 격리성과 익명성 보장 | 선택적 익명성 보장 (중간에 상호교차 토론 허용) |
| 분석 방법 | 의견의 평균치(중간치) 중시 | 극단적이거나 대립된 견해도 존중하고 이를 유도 |
| 갈등 | 갈등 없음 | 조성된 갈등(아이디어 원천) |
| 합의 | 합의(근접된 의견) 도출 | 구조화된 갈등(극단적이거나 대립된 견해의 존중, 유도) |
| 토론 | 없음 | 컴퓨터를 통한 회의 및 대면토론 |
Q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② 정책실험의 수행
③ 협상이나 타협
④ 지연이나 회피
【해설】 정답 ④
①②③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하고 ④의 지연이나 회피는 소극적 방법에 해당한다
● 불확실성 대처방안
외가도민 악보분실
외삽법, 가외성의 확보정책, 도박, 민감도분석, 악조건가중분석, 보수적인접근최악의 경우를 전제하고 정책대안 ( 결과예측), 분기점분석사회적, 실험
● 적극적 대처방안
①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의 통제 (흥정, 협상, 계약)
②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적용
③ 정보획득
④ 정책실험
⑤ 브레인스토밍
⑥ 정책델파이기법
● 소극적 대처방안
①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 모색 - Maximin
② 중첩성·반복성·동등잠재력 등 가외성 장치의 마련
③ 민감도분석 : 미리 산정한 생산계수나 기술계수와 같은 모수(parameter)가 변경되었을 때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분석
④ 악조건가중분석 : 최선의 대안은 최악의 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하고 분석
⑤ 분기점분석 : 악조건가중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동등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분석
⑥ 복수대안 제시
Q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②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③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④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해설】 정답 ③
광역행정은 기존의 자치구역보다 더 넓은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므로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 ● 필요성 ①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비절약 ②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③ 외부효과에의 대처 - 비용부담지역과 수혜지역 일치 ④ 도시화·산업화의 급속한 촉진 ⑤ 복지국가의 요청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균질화·평준화 - 지역 간 재정력 격차 해소와 National Minimum과 Civil Minimum의 조화 ⑥ 지방분권(민주성)과 중앙집권(능률성)의 조화 |
| ● 한계 ① 지방자치(풀뿌리 민주주의)의 위협 ② 일상적인 기초단체 행정수요 경시 |
Q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③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해설】 정답 ④
우리나라 옴부즈만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기구가 아닌 법률상 기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써 대통령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옴부즈만 사전심사 직권조사 간접통제
옴사직간통
| 옴부즈만 | 국민권익위 국민고충처리제도 |
| 독립된 헌법기관 의회소속기관(입법부)-외부통제, 간접통제 의회는 지휘감독X 사전심사권, 직권조사권 |
법률상 기관 국무총리소속(행정부)-내부통제 사전심사권X(신청에 의한 조사), 직권조사기능X (다수민원 파급력 클때 직권조정 가능) |
Q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②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④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해설】 정답 ①
①통합재정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재정까지 총망라하여 국가 전체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써 회계간의 중복분인 내부거래를 공제한 예산순계 개념으로 작성된다.
② [×] 통합재정의 기관범위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이 되지만 독립된 법인인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 통합재정은 회계간 중복분인 내부거래를 차감하고 순수한 재정규모를 파악한다.
④ [×]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나 세입과 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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