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②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행정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③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 운동은 정치행정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④ 정치행정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해설】 정답 ①
윌슨이 1887년에 주장한 정치행정이원론은 엽관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의 영역을 강조
②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행정일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임
③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 운동은 능률적인 행정을 강조하는 바 정치행정이원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침
④ 정치행정일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의 과정은 배타적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이므로 행정과정에서도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함
● 행정 이론 순서 : 관통행정신뉴
- 행정관리설 - 윌슨, 귤릭
- 통치기능설 - 애플비, 디목
- 행태설 - 사이먼
- 정책화기능(발전행정)설
- 신공공관리
- 뉴거버넌스
● 학자 : '관통행, 슨귤 사과나무 사면'
| 행정관리 | 통치기능 | 행태설 |
| Wilson | Appleby(사과) | Simon(사면) |
| Gulick(귤) | Dimock | 사이먼- |
| 원리접근법, 기계적 능률성 최후관리자 기능 |
사회적 능률성 | 귤릭의 원리주의 비판 |
Q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고 본다.
②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고 한다.
③ 위협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슈의 등장이 방해받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④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해설】 정답 ④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보는 입장은 사이먼의 의제설정 모형
①②③
무의사결정이란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엘리트론의 한 유형(신엘리트론)이며, ① 혹은 ③의 내용은 무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방법에 해당함; 특히 폭력을 행사하여 무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방법
Q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
③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인 권한이다.
④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해설】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함
① 우리나라의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음
③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이 모두 행사할 수 있음; 전자는 조례를, 후자는 규칙을 정함
④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로써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나 제주시는 행정시이므로 자치권이 없음
Q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고객의 요구를 존중한다. ㄴ. 무결점을 향한 지속적 개선을 중시한다. ㄷ. 집권화된 기획과 사후적 통제를 강조한다. ㄹ. 문제해결의 주된 방법은 집단적 노력에서 개인적 노력으로 옮아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정답 ①
ㄱ. TQM은 신공공관리에서 활용하는 조직관리기법이므로 고객주의를 지향함
ㄴ. TQM은 서비스의 결점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함;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
ㄷ. TQM은 분권화를 인정하고, 사전적 통제를 강조 → 예방적 관리
ㄹ. TQM은 문제해결시 집단적 노력을 강조 → 연대적인 책임성
Q 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이 주장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며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한다.
② 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며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다.
③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④ 준거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한다.
【해설】 정답 ②
강압적 권력은 인간의 공포에 기반하여 상대방의 순응을 확보하는 권력의 유형이지, 비범한 능력을 바탕으로 순응을 만들어내는 카리스마와 다른 개념
-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 1959)의 분류
권력의 유형 내용
합법적 권력
1. 권한과 유사한 의미; 상사가 보유한 권한에 기초한 권력; 일반적으로 직위가 가진 권한이 많을수록 합법적인 권력이 커짐
2. 일반적으로 합법적 권력의 합법성의 한계는 직위의 공식적인 속성과 비공식적인 규범 및 전통에 의해 결정됨
보상적 권력
타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한 권력; 승진, 급여 등
강압적 권력
1.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육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력
2. 사회에서 발생하는 ‘왕따 현상’은 대개 강압적 권력에 기초함
준거적 권력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하는 권력
전문적 권력
1.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에 기초한 권력
2. 지식이 부족한 무능한 상관도 있는바 조직의 공식적 지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Q 직위분류제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등을 활용한다. ○ 개인에게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
① 직무조사 ② 직무분석 ③ 직무평가 ④ 정급
【해설】 정답 ③
보기는 직무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직무평가
연구자는 조직 내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성을 평가할 때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등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
① 직무조사: : 분류될 직위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여 직무기술서를 작성; 직무의 종류 및 책임도와 곤란도를 파악
② 직무분석: 직무를 그 종류에 따라 나누어 직류, 직렬, 직군을 결정하는 과정 → 종적인 분류
④ 정급: 직무분석과정에서 수집한 각 직위에 대한 정보와 직급명세서를 비교하면서 해당 직급에 해당 직위를 배정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홍수와 지진 등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
① 만족모형 ② 점증모형 ③ 최적모형 ④ 혼합탐사모형
【해설】 정답 ④
애치오니가 주장한 혼합탐사모형은 기본적인 방향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근본적 결정을 내리는 데는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합리모형을 적용(나무보다는 숲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기본방향이 설정된 후에 특정 문제에 대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점증모형을 적용(숲보다는 나무를 자세하게 파악)하여 양자를 절충한 모형
① 만족모형: 사이먼이 주장한 모형으로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설명
② 점증모형: 사람 간 합의 혹은 토론을 통해 기존의 정책에 소폭의 가감을 해나가는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윌다브스키 등이 주장
③ 최적모형: 합리성(완전합리성)과 초합리성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모델로 드로어가 주장
Q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①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동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함
④ 동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 말까지 각 중앙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Q 정책평가를 위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가 있을 수 있다.
②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없다.
③ 신뢰성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다.
④ 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는 제1종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 신뢰도(Reliability)
신뢰도가 높다: 이 데이터에는 뭔가가 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이 데이터는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 타당도(Validity)
타당도가 높다: 이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뭔가는 우리가 알고자 하던 바로 그것이다!
신뢰성(측정의 일관성)이 확보된다고 해서 타당성(측정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님; 즉, 일관되게 틀릴 수도 있다는 것
신 안에 타!
신뢰가 타당보다 크다! 신뢰도 ⊃ 타당도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
Q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겸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전직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③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④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해설】 정답 ③
전보는 동일 직렬·직급 내에서의 수평적 이동이며,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음
①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겸임)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대학 교수 등 특정직공무원이나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령 제40조(겸임) ③ 제2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전직)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④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Q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업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② 고전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③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④ 진행단계별로 분류할 때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해설】 정답 ④
진행단계별로 분류할 때 지각된 갈등(perceived conflict)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여러 사람이 인지하는 것을 의미
①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의 빈도가 높을 때, 즉 과업의 상호의존성이 높을 때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
② 고전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갈등을 제거의 대상으로 간주함
③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를 주고 받을 때, 정보처리능력의 문제로 인해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음
Q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하다.
【해설】 정답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 중심의 예산편성제도이므로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따라서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지 못함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소규모 사업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써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함
③ 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기획 중심 예산편성제도임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감축지향적인 제도로써 예산편성에서 의사결정단위 (decision unit)를 설정하여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하도록 만드는 분권적·상향적인 예산편성 방식을 지향
Q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보건소의 운영업무와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이다.
③ 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사전적인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④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해설】 정답 ②
기관위임사무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무(국가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로 소요경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함; 국세조사, 의약사 면허, 부랑인선도시설 감독, 병역자원의 관리업무 등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지만, 보건소의 운영업무는 단체위임사무
| 자치사무 | 상하수도,주민등록사무,소방,지방도,쓰레기청소 |
| 단체위임사무 | 재해구호,생활보호,예방접종,보건소(전염병), 하천국도유지보수, 점용료 시도세 징수 |
| 기관(장)위임 | 국회의원선거,국방,경찰,외교,도량형,인구조사 |
자상주소지청 단재생예보징 기선국경외도인
① 기관위임사무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이므로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음
③ 지자체에게 위임한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므로 업무처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는 바 사후적인 통제를 주로 실시함
④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
Q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적·제도적 접근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행정현상의 설명변수로 규정한다.
② 신제도주의 접근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 등도 포함한다.
③ 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행정을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④ 툴민(Toulmin)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현상을 분석하고, 확실성을 지닌 법칙 발견을 강조
【해설】 정답 ②
신제도주의는 현상을 분석할 때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임; 이때의 제도는 법 혹은 정책 등과 같이 공식적인 제도와 더불어 문화와 같은 비공식적인 제도를 포함
① 법적·제도적 접근방법은 신제도주의와 마찬가지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 다만 제도의 범주가 협소하고 정태적인 연구에 그치는 한계점
③ 행정을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것은 생태론적 접근임; 후기 행태주의는 가치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사회문제해결을 강조
④ 툴민(Toulmin)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정부가 국민에게 집행하려는 정책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논리구조를 제시한 모델
Q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 ㄴ.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르고 있다. ㄷ. 효율성(efficiency)보다는 합법성(legitimacy)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이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정답 ③
공리주의는 극빈자에 대한 재분배 여부에 관계 없이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증진된다는 관점의 철학으로써 결과를 중시하는 목적론적 윤리론
ㄷ. 합법성은 절차를 중시하므로 행위의 동기 및 과정을 중시하는 ‘의무론’에서 강조하는 가치임
Q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②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③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④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④
책임운영기관은 영국의 1988년 정부개혁 프로그램인 Next Steps에서 도입한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1999년 1월(김대중 정권)에 제정하면서 운영
①②③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한 유형; 이는 신공공관리론 개혁의 영향으로 도입된 까닭에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
Q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②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말한다.
③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유지라 한다.
④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 이라 한다.
【해설】 정답 ③
● 정책변동모형
| 정책흐름모형 Kindon 전통적 정책변동모형 |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들이 상호 독립적인 경로를 따라 진행되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 교차될 때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변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 |
| 정책지지연합모형 Sabatier 신념체계(belief system)강조 |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신념 체계에 기초한 지지연합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학습 및 정치체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정책이 변동한다고 본다. 이 모형은 특히 정책 지향적 학습이 정책변동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
| 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 홀(Hall) |
정책목표, 정책 수단, 정책 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을 ‘정책 패러다임 변동’으로 개념화한 이론이다. 여기에서 정책 패러다임이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적용하는 일정한 사고와 기준의 틀을 의미한다. |
| 단절균형모형 |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 변화 이론이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협착(제도의 정체상태)을 강조하며, 정책변동(제도변화)는 사회경제적 위기나 군사적 갈등과 같은 강력한 외부적 충격(중요한 분기점)에 의해 단절적으로 급격하게 발생한다고 본다. |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 기존 정책 -정책혁신 X -> O (새로운 정책) -정책종결 O -> X (폐지) 정책 목표 정책수단의 기본적 성격 -정책유지 O 유지 유지 (담당자, 조직, 절차 등의 조절) -정책승계 O 유지 변경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 |
정책유지는 정책의 목표가 변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범위 등을 조정하는 것이지(완만한 변화), 실질적인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님; 실질적인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정책승계
①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떠돌아 다니다가 우연한 사건이 결합하여 이루어짐
②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맥락(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은 제도적 맥락(의회 혹은 법원의 판결 등)과 더불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의미함
④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 종결이라고 함
Q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는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② 전문경력관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③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이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③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60세로 한다. 다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①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써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임
② 전문경력관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임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임용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Q 정책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매개변수 – 독립변수의 원인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 ㄴ. 조절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ㄷ. 억제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ㄹ. 허위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 사이의 공동변화를 설명하는 제3의 변수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해설】 정답 ④
ㄱ. 매개변수 –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
ㄷ. 억제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 올바른 선지
ㄴ. 조절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독립변수에 대한 영향력의 강도와 방향에 영향을 주는 변수
※ 예시: 자원봉사활동이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을 조사할 때 성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성별이 중재변수에 해당함
ㄹ. 허위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 사이의 공동변화를 설명하는 제3의 변수; 혹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정책 평가 변수
독립변수 -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변수(정책수단) - 결정자가 조작 가능한 변수(정책변수), 조작 불가능한 변수(환경변수)로 구분
종속변수 - 원인변수에 의한 결과(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정책목표)
허위변수 - 두 변수 간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혼란변수 - 두 변수 간에 일부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쳐 그 효과를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변수
억제변수 - 두 변수 간에 사실적인 인과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제3의 변수
왜곡변수 - 두 변수 간에 사실상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
매개변수 - 두 변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구성변수 - 포괄적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변수
선행변수 = 독립변수에 앞서서 독립변수에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
Q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모두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ㄴ.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ㄷ.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정답 ①
ㄱ.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되어 쓰지 않은 돈(세출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총 합계가 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ㄴ. 세계잉여금은 결산 후 남은 돈이지만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반드시 부(-)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음; 가령 자본 예산을 편성하고자 국공채를 발행해도 예산의 불일치로 인한 잉여금은 증가할 수도 있음
ㄷ. 세계잉여금 사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해야 함
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②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③ 국가채무 상환
④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⑤ 전술한 용도로 사용한 후에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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