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왈도(D. Waldo)가 ‘practice’란 용어로 지칭한 기술성은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② 윌슨(W. Wilson) 등 초기 행정학자들은 관리기술이나 행정의 원리 등을 발견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행정학의 기술성을 강조하였다.
③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학 연구에서 처방보다는 학문의 과학화에 역점을 두고 가설의 경험적 검증 등을 강조했다.
④ 현실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과학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행정학은 기술성과 과학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①
① 왈도(D. Waldo)가 ‘practice'란 용어로 지칭한 기술성은 ’art' 와 유사한 개념으로 현실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현실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 하는 방법에 관한 개념과 연관있는 것은 과학성이다.
② 윌슨(W. Wilson)의 사무관리론과 이에 영향을 받은 귤릭(Gulick)과 윌로비(Wiloughby) 등의 행정원리론은 관리기술이나 행정의 원리 등을 발견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행정학의 기술성을 강조하였다.
③ 행태주의 학자들은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은 행태주의 혁명의 일환으로 행정학 연구에서 처방보다는 학문의 과학화에 역점을 두고 논리실증적인 가서의 경험적 검증 등을 강조하였다.
Q 디목(M. Dimock)의 사회적 능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다.
②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과 관련이 있다.
③ 경제성과 연계될 수 있는 개념이다.
④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한다.
【해설】 정답 ①
① 사회적 능률은 사회적 능률성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이다.
② 사회적 능률은 기존의 고전적 이론에서의 인간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능률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 및 심리적 만족 등의 실현을 염두에 둔 능률성을 강조하였다.
③④ 사회적 능률은 사회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경제적 능률성과 관련 있는 개념이다.
● 사회적 능률(인간관계론, 통치기능설) : 넓은 의미의 능률성
가치적, 발전적, 인간적, 상대적, 합목적적, 장기적, 질적, 대내적 민주성, 규범적
● 기계적능률(과학적관리론, 관료제이론): 좁은 의미의 능률성
단기적, 양적, 수치적, 금전적, 물리적, 대차대조표적, 몰가치적, 객관적 ,사실적 ,가외적 ,운영상의 능률, 타산적 능률성
Q 레비트(H. Levitt)가 제시하는 조직 혁신의 주요 대상 변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 ② 인간 ③ 구조 ④ 규범
【해설】 정답 ④
④ 조직 혁신의 대상 변수란 조직과 관련 있는 여러 변수들 중에서 혁신의 대상이 되는 변수로, 이로 인하여 나머지 변수들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변수를 뜻한다. 레비트(H. Levitt)에 의하면 조직 내에는 과업, 인간, 기술, 구조의 4개의 주요 조직 혁신의 대상 변수가 있다. 이들은 상호 관련 변수며 복합적 체계로 작동한다.
Q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 ②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③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④ 특별자치도
【해설】 정답 ③
③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
①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
③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④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Q 행정학에서 가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학문적 계기로 옳은 것은?
① 신행정론의 시작
② 발전행정론의 대두
③ 뉴거버넌스 이론의 등장
④ 공공선택론의 태동
【해설】 정답 ①
① 행정학에서 가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학문적 계기는 왈도(D. Waldo)가 ‘미노부르크회의(1968)’ 행정학의 새로운 이론으로 신행정론을 제시하면서 부터다.
② 발전행정론도 개발도상국의 행정이론으로 국가발전이라는 행정가치를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행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지만 행정학에서 가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학문적 계기라고 할 수 는 없다.
③ 뉴거버넌스론은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신뢰와 협력을 강조한 이론이다.
④ 공공선택론은 정치행정 분야를 시장경제학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이론이다.
신행정론 두문자
| ★ 신행적 처가 큰딸(탈) 신행정 적실성(현실적합성) 처방성(사회문제 해결 지향) 가치주의(현상학) 큰정부 탈관료제 |
Q 사이먼(H. A. Simon)의 정책결정만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이먼(H. A. Simon)은 합리모형의 의사결정자를 경제인으로, 자신이 제시한 의사결정자를 행정인으로 제시한다.
② 경제인은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행정인은 만족하는 선에서 그친다.
③ 경제인은 합리적 분석적 결정을, 행정인은 직관, 영감에 기초한 결정을 한다.
④ 경제인은 복잡하고 동태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만, 행정인은 실제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해설】 정답 ③
만사 점선 최초 - 만족사이먼, 점증선진국, 최적초합리
③ 경제인은 합리적 분석적 결정을, 행정인은 한정된 대안의 순차적 탐색결과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결정을 한다.
직관, 영감에 기초한 결정을 중시한 것은 드로(Dror)의 최적모형에서의 메타정책결정단계(초정책결정단계)다.
Q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성의 침해 ② 서비스 품질의 저하 ③ 경쟁의 심화 ④ 행정책임확보의 곤란성
【해설】 정답 ③
③ 민영화는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의 심화는 민영화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다.
① 민영화로 인하여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
② 민영화 후의 시장논리로 인한 서비스 품질의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④ 민영화 후 공공재의 공급이 시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행정책임의 확보가 곤란할 수 있다.
Q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과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통해 포기한 액수를 조세지출이라 한다.
② 지방재정에는 지방세지출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③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④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가에 보고한다.
【해설】 정답 ②
② 지방재정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지출과 그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기획제정부장관은 예산배정 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① 조세지출이란 비과세나 세금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통해 포기한 간접 지출이다.
③ 조세지출예산제도란 조세지출을 예산의 형식을 통해 그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조세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다.
④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예산안에 첨부한다. (「국가재정법」 제34조 제10호)
Q 에치오니(A. Etzioni)의 조직목표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목표 ② 문화적 목표 ③ 경제적 목표 ④ 사회적 목표
【해설】 정답 ④
④ 에치오니(A. Etzioni)는 조직을 권력의 양태에 따라 강압적 권력과 소외적 복종을 보이는 강제적 조직, 공리적 권력과 타산적 복종을 보이는 공리적 조직, 규범적 권력과 도덕적 복종을 보이는 규범적 조직으로 분류
이때 강제적 조직은 질서 목표, 공리적 조직은 경제적 목표, 규범적 조직은 문화적 목표를 추구한다.
[에치오니의 조직 분류]
Q 테일러(F.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테일러(F. W. Taylor)는 과학적 관리의 핵심을 개인적 기술에 두고, 노동자가 발전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② 어림식 방법을 지양하고 작업의 기본 요소 발견과 수행방법에 대해 과학적 방법을 발전
시킨다.
③ 과업은 일류의 노동자만이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④ 노동자가 과업을 완수하는 경우 높은 보상, 실패하는 경우 손실을 받게 된다.
【해설】 정답 ①
①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의 핵심을 조직 구조에 두고 노동자가 가장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을 발견하여 이에 따라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② 과학적 관리론은 어림식의 방법을 지양하고 작업의 기본 요소를 발견한 뒤 ‘동작과 시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작업의 과학적 수행 방법을 발전시킨다.
③ 과업은 가장 능률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일류의 노동자만이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여야 한다.
④ 노동자가 과업을 완수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높은 보상, 실패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된다.
Q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중의 명령 및 보고체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② 기능부서의 장과 사업부서의 장이 자원 배분권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조직구성원 간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④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권력투쟁이 발생하기 쉽다.
【해설】 정답 ③
③ 매트릭스 조직은 성격이 상이한 기능부서와 사업부서를 결합시킨 조직이므로 조직 구성원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이 곤란할 수 있다.
① 매트릭스 조직은 수직적 명령체제인 기능부서와 수평적 연결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부서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조직이므로 이중의 명령·보고체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② 매트릭스 조직에서는 기능부서의 장과 사업부서의 장이 공유된 자원에 대한 배분권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매트릭스 조직은 상이한 조직의 결합이므로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권력투쟁이 발생하기 쉽다.
Q 파슨스(T. Parsons)의 조직유형 중 조직체제의 목표달성기능과 관련된 유형으로 옳은 것은?
① 경제적 생산조직
② 정치조직
③ 통합조직
④ 형상유지조직
【해설】 정답 ②
② 파슨스의 조직유형 중 조직체제의 목표달성기능과 관련된 조직은 정치조직
Parsons(1960)는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적응(adaptation), 목표성취(goal attainment), 통합(integration), 그리고 체제유지(latency) 등 4가지로 조직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는 영어 앞 글자를 모아 Parsons의 AGIL 조직유형이라고 명명한다(<표 1> 참조).
<표 1> Parsons의 AGIL 조직유형
| 사회적 기능 | 조직의 중분류 | 조직의 소분류 |
| 적응(adaptation) | 생산조직 | 민간기업 등 |
| 목표성취(goal attainment) | 정치조직 | 정부, 정당 등 |
| 통합(integration) | 통합조직 | 법원, 경찰 등 |
| 체제유지(latency) | 유형유지조직 | 교육기관, 문화단체, 종교단체 등 |
Q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 15~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처럼 시험을 통해 채용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옳은 것은?
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④ 한시임기제공무원
【해설】 정답 ③
③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처럼 시험을 통해 채용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임신,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한 공무원이다.
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다.
④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전일 공무원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다.
Q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간 상호 이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원칙 중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인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의 전용 ② 예산의 이체 ③ 예산의 이월 ④ 예산의 이용
【해설】 정답 ②
②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간 상호 이용하는 것은 예산의 이체다.
①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세항, 목)간의 융통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③ 예산의 이월은 예산을 회계연도를 넘겨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시간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다.
④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장, 관, 항)간의 융통으로 국회의 의결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移용 : 국회승인
전용 : X
이체 : X
Q 현대적 행정이념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주성 ② 가외성 ③ 신뢰성 ④ 성찰성
【해설】 정답 ①
민주성은 전통적 행정이념이다.
② 신행정국가 시대의 현대적 행정이념에는 여분, 덤의 개념인 가외성, 네트워크간의 협력에 기반한 신뢰성, 신공공서비스론의 담론으로 표현되는 성찰성 등이 있다.
Q 윈터(S. Winter)가 제시하는 정책집행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②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③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④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④
④ 윈터(S. Winter)는 합리모형, 쓰레기통모형, 갈등-타협모형별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특징들이 정책집행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윈터의 연구에 따르면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책형성과정의 특성, 조직 상호간의 집행 형태, 일선관료의 행태,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다. 정책결정자의 행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Q 시·군 통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대응성 제고
② 규모의 경제 실현
③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④ 광역적 문제의 효과적 해결
【해설】 정답 ①
해설 ① 시·군 통합은 지방행정의 광역행정의 일종으로 집권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행정의 대응성은
저해된다. 행정의 대응성 제고는 분권성을 강화할 때 효과적이다. 선지분석 ②④ 시·군 통합으로 광역적인 행정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대규모 행정 서비스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 ③ 기존 시·군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점을 감안할 때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
Q 진보주의 정부에서 선호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세 감면 확대
② 정부규제 강화
③ 소득재분배 강조
④ 소수민족 기회 확보
【해설】 정답 ①
① 진보주의 정부는 분배 정책 및 재분배정책을 선호하므로 이의 제원이 되는 조세 확대를 선호한다.
② 진보주의 정부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므로 정부규제 강화를 선호한다.
③ 진보주의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소득재분배를 강조한다.
④ 진보주의 정부는 국가 내의 소수민족의 권익을 옹호하고 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Q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② 행정 내부 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③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④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법부에 소속되었다.
【해설】 정답 ②
② 옴부즈만(Ombudsman)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법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행정 외부 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①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③ 옴부즈만 제도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Q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지만 퇴직 공무원의 재임용의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다.
② 전입은 국회·행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의 인사이동을 의미한다.
③ 고위공무원단이나 그에 상응하는 계급으로의 승진은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며, 5급으로의 승진은 별도의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④ 국가직은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1급~2급에 해당하는 직위 모두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한다.
【해설】 정답 ④
④ 국가직 공무원은 1급~3급(일부)의 계급구분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20% 범위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한다.
② 전입이란 헌법 상 독립기관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이동을 의미한다.
③ 고위공무원단이나 그에 상응하는 계급으로의 승진은 역량평가제도 등을 통하여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며, 5급(사무관)으로의 승진은 원칙적으로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Q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예산제도 ② 예산의 이용 ③ 예산의 전용 ④ 예산의 재배정
【해설】 정답 ④
④ 예산의 재배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배부 받은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다시 산하기관에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을 배분하는 것으로 부처차원의 예산을 위한 제도다.
① 총괄예산제도는 예산 총액만 재정당국(기획재정부)이 결정하고 한도 내에서 각 부처에게 재정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이다.
②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장, 관, 항)간의 융통으로 신축성 확보 방인이다.
③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세항. 목)간의 융통으로 신축성 확보 방안이다.
Q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주민직접참여제도로 옳은 것은?
① 주민발안, 주민소환
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③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④ 주민소송, 주민총회
【해설】 정답 ③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제14조에서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민감사청구는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지방자치법」은 주민발안과 관련된 제도로 제15조에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주민발안도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주민직접참여제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다. 한편, 주민소환은 제 20조에서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④ 「지방자치법」은 제17조에서 주민소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총회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Q 엽관주의 인사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 ② 행정의 공정성 확보
③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 향상 ④ 유능한 인재 등용
【해설】 정답 ③
③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공직을 배분하기 때문에 중하급 관료도 선거로 뽑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① 엽관주의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관료가 교체되므로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저해된다.
②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에 따라 관직이 배분되므로 행정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
④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관직이 배분되므로 유능한 인재의 등용을 담보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적주의가 등장하였다.
Q 정책유형별 사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정책 : 국경일의 제정, 정부기관 개편
② 보호적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 장시간 근로제한
③ 추출정책 : 조세, 병역
④ 분배정책 : 보조금, 사회간접자본
【해설】 정답 ①
① 정부기관 개편은 구성정책이나 국경일의 제정은 상징정책이다.
Q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유관 단체에는 공기업이 포함된다.
② 재산등록의무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③ 등록할 재산에는 본인의 직계존속 것도 포함된다.
④ 등록할 재산에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것은 제외된다.
【해설】 정답 ②
② 재산등록의무자는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
① 공직 우관 단체에는 공기업이 포함된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
③ 등록할 재산에는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것도 포함된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본문)
④ 등록할 재산에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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