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② 윌슨(Wilson)의 ｢행정연구｣가 공헌하였다.
③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고 보았다.
④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였다.
【해설】 정답 ①
① [○] 1930년대 경제대공황(시장실패),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가 확산되고 공공수요의 폭발적 증대로 인해 행정국가가 등장하였다. 정치·행정 일원론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신속한 정책결정의 필요성 등 행정의 ‘정책형성기능’이 중시되면서 제기되었다.
② [×] 윌슨(Wilson)의 「행정연구」는 정치·행정 이원론에 공헌하였다.
③, ④ [×]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이다.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과 경영의 차이를 강조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경영과는 다른 ‘공익’, ‘형평성’등의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Q 2. 신공공관리론에서 지향하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쟁적 정부
② 노젓기 정부
③ 성과 지향적 정부
④ 미래 대비형 정부
【해설】 정답 ②
정부의 역할로 노젓기는 전통적 관료제에 해당하고, 신공공관리론에 서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
①, ③, ④ [○] 기업가적 정부는 전통적 관료제와 달리 경쟁적 정부, 성과지향적 정부, 사전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부, 분권적 정부 등을 특징으로 한다.
Q 3. 공직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차관에서 3급 공무원까지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
당한다. ④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해설】 정답 ④
① [×] 소방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② [×] 국회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 차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며, 1급부터 3급 공무원까지는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분류되고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 신분이 보장된다.
Q 4.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의 단위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③ 계획예산제도에서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합리적 예산 배분을 시도한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①
① [×]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지출대상별로 예산액을 명확히 배정함으로써 행정부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이다.
② [○]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예산을 사업별·활동별로 분류해 편성하고,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단위원가×필요사업량=예산액’ 방식으로 계산한다.
③ [○]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인 계획(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을 프로그램(Programming)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하려는 제도이다.
④ [○]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모든 지출제안서에 대해 매년 ‘0’의 기준 상태에서 근본적인 재평가를 하므로,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다.
Q 5.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②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 체계를 지닌다.
③ 특별회계 예산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④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①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며, 예산외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② [○]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경리하는 예산으로, 세입과 세출의 운영체계를 지닌다.
③ [×] 기금은 집행단계에서 국회의결 없이 주요 항목에 대한 지출 금액의 변경이 가능하는 등, 특별회계 예산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크다.
④ [○]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 모두 결산서를 익년도 5월 31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Q 6.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②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③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①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총액 가운데 자주재원(지방세 수입 +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② [×] 국고보조금은 자금 활용에 있어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존재한다.
③ [○] 지방교부세는 수평적 조정으로서 지방재원의 균형화 기능을 하며, 수직적 조정으로서 지방재원의 보강기능을 한다.
④ [○]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 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Q 7.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적응보다 조직의 안정을 강조한다.
② 기계적 조직체계에 적합하며, 개인적 배려는 하지 않는다.
③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지적 자극을 통한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④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 교환관계로 인식하고, 보상에 관심을 둔다.
【해설】 정답 ③
① [×]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안정보다는 노선과 문화를 변동시키려고 노력하는 최고 관리층의 변화추구적·개혁적 리더십이다.
② [×] 유기적 조직체계에 좀 더 적합하며, 개별적 배려를 구성요소로 한다.
④ [×]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 교환관계로 인식하고, 보상에 관심을 두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이다.
Q 8.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간관계론은 동기 유발 기제로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② 귤릭(Gulick)은 시간 – 동작 연구를 통해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하였다.
③ 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조직 속의 인간을 자아실현인으로 간주한다.
④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일·최선의 조직구조를 찾는다.
【해설】 정답 ①
① [○] 인간관계론은 과학적관리론과 달리 인간을 사회적 유인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파악하고 조직 내에서 사회적 능률을 향상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탐구한 접근방법이다.
② [×] 시간 및 동작연구(time & motion study) 등을 통해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한 것은 테일러(Taylor)이다.
③ [×] 고전적 조직이론은 기계적 능률성을 최고의 가치로 강조한다.
④ [×]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방법은 없다고 전제한다.
Q 9.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장기적 전략 목표와 단기적 활동을 연결할 수 있게 한다.
② 재무적 성과지표와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통한 균형적인 성과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다.
③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④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는 시민참여, 적법절차, 내부 직원의 만족도, 정책 순응도, 공개 등이 있다.
【해설】 정답
①, ② [○] 균형성과표(BSC)는 ㉠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고객, 학습과 성장, 내부 프로세스)의 균형, ㉡ 조직의 내부요소(직원과 내부 프로세스)와 외부요소(재무적 투자자와 고객) 간 균형, ㉢ 결과를 예측해주는 선행지표와 결과인 후행지표 간 균형, ㉣ 단기적 관점(재무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학습과 성장관점)의 균형을 모색한다.
③ [○] 균형성과표(BSC)는 전통적 ‘재무의 관점’ 뿐만 아니라 ‘고객의 관점’, ‘내부프로 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의 관점’(4개의 관점)을 균형 있게 관리하여 조직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동시에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포괄적·통합적 성과관리시스템이다.
④ [×] 고객관점의 성과지표는 정책순응도, 고객만족도, 잘못된 업무처리 건수,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삶의 질에 대한 통계지표 등으로 시민참여, 적법절차는 내부프로세스 관점, 내부 직원의 만족도는 학습과 성장 관점에 해당한다.
Q 10.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적인 환경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변동을 설명한다.
② 정책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의 기저 핵심 신념(deep core beliefs)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③ 옹호연합 사이에서 정치적 갈등 발생 시 정책 중개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옹호연합은 그들의 신념 체계가 정부 정책에 관철되도록 여론, 정보, 인적자원 등을 동원한다
【해설】 정답 ②
① [○]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신념 체계에 기초한 지지연합의 상호작용과 정책 학습. 정치체제의 변화와 사회경제 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정책이 변동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② [×] 옹호연합 참여자들의 신념체계는 기본핵심신념(deep core beliefs), 정책핵심신념(policy core beliefs), 부차적 신념(secondary beliefs)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데, 기본핵심신념(deep core beliefs)은 유아시절 형성된 사회화과정의 산물로서 그 변경가능성은 희박하다.
③ [○] 하나의 정책하위체계 내에서 복수의 정책옹호연합들이 자원을 동원하여 그들의 신념체계를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들이 각각 선택한 서로 상반되는 경쟁적인 정책대안들을 제3자인 정책 중개자들이 중재할 수 있다.
④ [○] 옹호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을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시키려고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자원에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 권위, 일반여론, 정보, 인적자원, 재정자원, 유능한 리더십 등이 있다.
Q 1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개인의 능력, 적성, 기술을 공직 임용 기준으로 한다.
②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약화한다. ③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인다. ④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해설】 정답 ④
① [×]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이다.
② [×] 엽관주의는 선출직 정치지도자(집권 정치인)들을 통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며, 정치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약화 ×)한다.
③ [×]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④ [○]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 할 수 있다.
Q 12.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②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
③ 성과와 책임 중심의 인사관리
④ 개방과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
【해설】 정답 ②
② [×] 고위공무원단의 도입 목적은 신분보다 일 중심의 인사관리, 고위직의 개방 확대와 경쟁 촉진, 고위직의 성과와 책임성 확대, 범정부적 통합적 시야 확보, 고위공무원에 대한 부처별 인사자율권 확대 등이다. 계급 중심에서 벗어나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도입되었다.
Q 13.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연결성, 초지능성 등의 특징이 있다.
② 대량 생산 및 규모의 경제 확산이 핵심이다.
③ 사물인터넷은 스마트 도시 구현에 도움이 된다.
④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해설】 정답 ②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이 이끄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 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① [○]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과 산업 간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초지능성을 창출하며, 이를 미래예측을 통해 뒷받침하여 융합과 혁신을 이끌어낸다.
② [×] 대량 생산 및 규모의 경제 확산은 1,2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해당한다.
③, ④ [○] 4차 산업혁명은 Iot(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나노기술, 바이오,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터,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도시,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등 기존 제조업과 융합해 생산 능력과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Q 14.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파이너(Finer)는 법적·제도적 외부통제를 강조한다.
ㄴ.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ㄷ. 프리드리히(Friedrich)는 내재적 통제보다 객관적·외재적 책임을 강조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해설】 정답 ①
ㄱ [○] 파이너는 외부적인 힘에 의한 통제로 확보되는 책임으로 법적·제도적 외부통제를 강조한다.
ㄴ [×]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내부통제(외부통제 ×)에 해당한다.
ㄷ [×] 프리드리히(Friedrich)는 외부적 힘이 아닌, 관료의 내면적 기준에 의한 책임,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나 책임감에 기초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하여 확보되는 행정 책임을 말한다
Q 15.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다.
②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해설】 정답 ②
① [○]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조직을 지방정부의 관할 하에 두는 방식으로, 책임성 있는 생활치안의 실현, 경찰행정의 분권화와 민주화 구현 등의 장점이 있다.
② [×] 국가경찰제도의 장점에 해당한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간 치안 격차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③ [○] 제주특별법 제90조 각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와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ㆍ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④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Q 16.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②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①, ②, ④ [○], ③ [×]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100 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예비비는 결산과 별도로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 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Q 17. 엘리슨(Allison)모형 중 다음 내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미국은 해안봉쇄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자들은 여러 대안에 대하여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쳤고, 결국 해안봉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선호했던 국지적 공습과는 다른 결정이었다. 물론 해안봉쇄가 위기를 해소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보장은 없었고, 부처에 따라서는 불만을 가진 대표자도 있었다.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 ② 쓰레기통 모형 ③ 조직과정 모형 ④ 관료정치 모형
【해설】 정답 ④
엘리슨은 집단적 의사결정을 유형화하여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사례에서 미국의 해안봉쇄 결정은 대통령의 단일적 결정이 아닌 여러 대표자들의 대안에 대한 갈등과 타협의 과정으로 결정을 한 것이 특징이다.
④ [○] 사례에서는 관료정치모형에 따른 정책결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관료정치모형에서 정책결정이란 참여자들 간의 갈등과 타협·흥정에 의해 이뤄지는 정치적 활동으로 설명하는 의사결정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정부를 독립적 개별 행위자들의 집합체로 간주하고, 독립된 자유재량을 가진 참여자들 개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사례에서 각 대표자들은 개별 행위자로,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대표자들 간의 갈등과 타협·흥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Q 18.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는 법률, 규범, 관습 등을 포함한다.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따른다고 본다.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④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한다고 본다
【해설】 정답 ③
① [○]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비공식적 규범이나 정책구조 등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여, 법률, 규범, 관습 등을 제도에 포함한다.
② [○]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형성된 제도는 지속성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갖고 현재의 정책선택을 제약한다고 본다.
③ [×]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결과성의 논리보다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특정한 제도적 형태나 관행이 다른 것들에 비하여 보다 더 적절하여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는다고 믿으므로 그것들이 채택된다는 것이다.
④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합리적이며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태를 제약한다고 본다.
Q 19. 정책실험에서 내적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사전측정을 경험한 실험 대상자들이 측정 내용에 대해 친숙해지거나 학습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후측정 때 실험집단의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효과이며, ‘눈에 띄지 않는 관찰’ 방법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① 검사요인 ② 선발요인 ③ 상실요인 ④ 역사요인
【해설】 정답 ①
① [○] 보기의 사례는 검사요인(측정요인)에 해당한다. 검사요인은 측정 그 자체가 실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동일한 시험문제를 사전·사후에 사용하게 되면 사후 시험에서는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② [×] 선발요인은 조사자가 자의로 실험집단을 배정하거나 지원자를 신청받아 실험집단을 구성할 경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③ [×] 상실요인은 연구기간 중 실험집단의 일부가 탈락해 남아있는 실험집단 구성원이 최초와 다른 특성을 가짐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④ [×] 역사요인은 실험기간 동안에 일어난 비의도적인 사건발생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Q 20.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시장-의회(strong mayor-council) 형태에서는 시장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한다.
② 위원회(commision) 형태에서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집행부서의 장을 맡는다.
③ 약시장-의회(week mayor-council)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다.
④ 의회-시지배인(council-manager) 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해설】 정답 ④
① [○] 강시장-의회형(기관대립형)은 집행권을 가진 시장이 집행업무에 관한 실질적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의회와의 관계에서 지도자적 지위에 있는 유형으로 시장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한다.
② [○] 위원회형(기관통합형)은 주민에 의해 직선되는 3~5인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행사하는 유형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집행부서의 장을 맡게 된다.
③ [○] 약시장-의회형(기관대립형)은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직접 집행업무에 관여하여 시장은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행정권한만을 가지는 유형이다.
④ [×] 의회-시지배인 형태에서는 의회가 시지배인(관리인, city manager)을 고용하고, 시지배인을 통해 집행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시지배인은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전 문가이다. 이 제도는 주민의 선출을 거치지 아니한 자에게 막중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독선화할 위험을 가지고 있어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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