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서로 관련 없음)
(1) 규모의 경제
a) 개념과 형태
: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LAC)이 하락하는 현상
- 규모의 경제 (규모수익 체증)
- 규모의 불경제 (규모수익 체감)
- 규모수익 불변
b) 규모의 경제 발생원인
- 분업에 의한 생산성 향상
- 대량거래의 이득
- 물리적 법칙 (기술적 요인)
(2) 범위의 경제
a) 개념
: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상품을 함께 생산할 때가 따로 생산하는 경우보다 더 낮은 비용을 소요
- 기업의 다각화 요인
-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서 오목
b) 발생원인
- 생산요소 공동 이동
: 동일한 생산라인과 유통라인을 활용 시, 엔진을 동시에 사용
- 생산물의 특성
: 쇠고기와 가죽과 같이 부산물과 주산물의 관계
● 시장의 형태와 평가
| ☆완전경쟁 | 독점적 경쟁 | 과점 | ☆독점 | |
| 시장수요에 대한 최적시설규모의 상대적 크기 |
매우 작음 | 매우 작음 (국지적 시장에 비해서는 큼) |
조금 작음 | 크다 |
| 공급자 수 | 수없이 많음 | 많음 | 적음 | 하나 |
| 상품의 동질성 | 동일한 상품 | 차별화된 상품 | 동일하거나 차별화된 상품 |
동일한 상품 |
| 진입과 퇴출 | 자유로움 | 자유로움 | 제한됨 (선발기업에 유리) |
제한 |
● 완전경쟁시장 조건과 단기균형
(1) 완전경쟁시장의 성립요건
a)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 price taker
b) 동질적인 재화
c) 진입과 퇴출의 자유 (= 자원의 완전이동성)
d) 완전정보 (불확실성 x)
(2) 완전경쟁시장의 평가
a) 장점
- 효율적인 자원배분 (P=MC)
→ 사회후생 극대화
- 최적시설 규모
- 정상이윤만 획득 (P = LMC = LAC)
- 의사결정 분권화
b) 단점
- 비현실성
- 소득분배 공평성 X
(3) 완전경쟁시장의 단기균형
a)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과 개별기업의 수요곡선
: P = D = AR = MR
b) 이윤 극대화
- 이윤 극대화 제1 조건
: MR = MC
- 이윤극대화 제2 조건
: MR기울기 < MC기울기
● 완전경쟁시장의 단기공급곡선
(1) 완전경쟁시장과 이윤 극대화
: P = MC
(2) 완전경쟁시장의 손익분기점과 조업중단점
a) 손익분기점
: AC 최저점
b) 조업중단점
: AVC 최저점
* AVC를 상회하는 MC만 공급곡선이 될 수 있음
●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
* 특징
(1) 기존 기업의 퇴출, 신규기업의 진입이 X
→ 초과이윤 = 0
(2) 기존 기업의 설비규모 조정 X
c) LAC의 최저점
(3) P =AR = MR = SMC = LMC = LAC
● 독점의 발생과 균형
(1) 독점의 발생원인 → 진입 장벽
a) 경제적 기술적 측면
- 생산요소 독점적 소유자
- 규모의 경제
b) 제도적 측면
- 특허권, 독점권
- 정부의 인허가
(2) 독점의 특징 : 우하향 수요곡선
- 시장지배력
- 가격 설정자
- 가격차별
(3) 독점의 균형
a) 독점균형단계
- 1단계
: MR = MC에서 최적 산출량 결정
- 2단계
: 수요곡선 상에서 독점가격 결정
b) 독점균형 특징
- P > MC → 후생손실
- 독점기업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장기이윤 > 단기이윤
- 항상 수요곡선이 탄력적인 구간인 구간에서 생산량 결정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
- 초과설비보유 (장기특징)
* 아모르소 - 로빈슨 공식
● 가격차별화와 이부가격설정
(1) 가격차별 개념과 평가
a) 동일한 재화에 서로 다른 가격 설정
b) 생산량에 증가해 긍정적 측면 → 사회적 후생 증가 가능
c) 저소득계층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면, 소득분배 개선(될 수 있음)
(2) 가격차별의 종류
a) 제1급 가격차별 (완전가격차별)
- 각 단위당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할 의사의 최대금액
-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준 결정 (D = MR = MU) → 자원배분 효율적
- 소비자 잉여는 모두 독점기업에 귀속 (전체 잉여는 극대화)
b) 제2급 가격차별
- 재화의 구입량에 따라 다른 가격 설정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 제1급 가격차별보다는 현실적
- 계단식 (소비자 잉여 어느 정도 존재)
c) 제3급 가격차별
- 소비자를 특징(탄력성)에 따라 시장을 분할 (조조할인, 수출상품, 소인과 대인 등)
→ 기업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임
- 성립요건
: 독점력, 시장분리 비용 적으며, 수요의 가격탄력성 차이, 재판매 불가
- 이윤극대화 조건
: MR(1) = MR(2) = MC
(3) 이부가격 설정
a) 기본요금(회원권, 입장료) + 사용료
b) 전화, 전기, 골프장, 놀이공원
c)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생산량 증가). 그러나, 소비자잉여는 독점기업에게 이전
● 독점에 대한 평가와 규제
(1) 독점의 평가
a) 효율성 측면 : 후생손실, 초과설비, 자원낭비
- X-비효율성 : 라이벤스타인, 경쟁부재, AC상방이동 → 나태
- 소비자 선택 제한
b) 소득분배 측면
: 소비자 잉여 일부가 생산자에게 이전
c) 기술 측면
: 부정적 견해(경쟁압력 부재) vs 긍정적 견해(초과이윤 기반 R&D)
(2) 독점도
(3) 독점규제
a) 가격규제
- 가격상한제 → 최고가격제
- P = MC에서 설정
- 자연독점의 경우 적자 발생
b) 조세부과
- 종량세 → AC, MC 상방 이동 P↑, Q↓ (생산자 잉여 감소, 소비자 잉여 감소)
- 정액세(이윤세) : 고정비용 성격, AC만 상방 이동(MC불변), P, Q불변
(독점기업 이윤만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의 감소는 일어나지 않음)
* 단위당 T원 물품세 : MR = MC + T
* 단위당 t% 종가세 : (1-t) MR = MC
* t% 이윤세 : MR = MC
● 자연독점
(1) 자연독점 개념과 의의
a) 평균 비용(AC) 하락 : 규모의 경제
b) 초기의 막대한 고정비용 투입
(2) 자연독점과 가격정책
a) 한계비용 가격 설정 (P=MC)
- 자원배분 효율적
- 적자 발생
b) 평균 비용 가격 설정 (P=AC)
- 자원배분 비효율적
- 적자 발생하지 않음
● 독점적 경쟁시장
(1) 독점적 경쟁시장 개념과 특성
a) 개념
: 독점적 특성(차별화, 시장지배력) + 경쟁적 특성(진입과 퇴출이 용이, 다수 기업)
b) 특성
- 제품 차별화
: 품질 디자인, 기능의 차이 → 수요곡선 우하향(비탄력적), 비가격 경쟁
- 기업의 수 多 → 다른 기업의 전략 고려 X (상호의존성 X)
- 진입과 퇴출 용이 : 장기에 정상이윤만 누림
c) 평가
- 제품 차별화를 통한 다양성(긍정적 측면)
- P> MC → 자원배분 비효율적, 초과설비 보유
- 비가격경쟁, 기술혁신에는 부정적
(2) 독점적 경쟁시장 균형
a) 단기
: 독점과 거의 동일
b) 장기
- 진입퇴출에 따른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 이동
→ 장기에는 정상이윤만 획득
- P = LAC = SAC → 그러나, 초과설비 보유 시 P > MC, 규모경제 구간 생산
● 과점시장의 특성
(1) 과점시장의 개념
: 기업의 수는 소수 → 시장에 대해서 개별기업이 미치는 비중이 큼
(상호의존성이 상당히 높음)
(2) 과점의 특성
a) 기업 간 상호의존성 : 기업의 수가 소수 → 전략적 상황
b) 비가격 경쟁 : 광고, 제품 차별화 → 다양한 상품 공급
c) 진입장벽 : 담합, 카르텔의 공동행위
d) P> MC : 비효율적, 과다한 자원낭비(광고)
e) 기술혁신에는 긍정적
(3) 과점 모형 구분
a) 비협조적 행동
- 생산량 경쟁 - 꾸르노, 슈타켈버그
- 가격 경쟁 - 베르뜨랑, 굴요곡선 모형
b) 협조적 행동 : 카르텔, 가격선도 모형
c) 기타이론
: 비용할증가격 설정, 진입저지가격설정, 약탈적 가격설정, 경합시장이론
*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한계비용 일정
→ 완전경쟁(1) > 슈타켈버그(3/4 = 선도자 1/2, 추종자 1/4)
> 꾸르노 (2/3) > 독점 (1/2)
● 꾸르노 모형
(1) 배경
- 복점상태하의 시장이 분석대상
- 모든 면에서 동일한 두 기업
- MC = 0 (아무런 비용 X)
(2) 모형의 기본 가정
a) 상대 기업은 현재의 산출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추측
b) 각 기업은 상대방이 일단 어떤 산출량을 선택하면 이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을 선택 → 추종자로서의 역할
(3) 꾸르노 균형
: 두 기업의 반응곡선이 교차하는 E점
→ 균형에서는 어느 기업도 혼자만 산출량을 다른 수준으로 바꾸려고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
→ 이 경우는 꾸르노 균형이 안정적
● 베르뜨랑 모형
(1) 모형의 의의와 가정
a) 가격의 추측된 변화에 입각한 과점 모형 제시
: 각 기업은 상대방이 현재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행동
b) 두 기업이 똑같은 상품을 생산, 소비자들은 완전한 정보 보유, 한계비용이 일정한 수준에서 불변
(2) 분석
a) 기업이 1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선택했다면
→ 기업 2는 이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설정
b) 베르뜨랑 균형
→ 두 반응곡선이 교차하는 F점
c) 가격과 산출량이 완전경쟁시장과 매우 비슷해짐(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두 기업 이윤은 0)
(3) 한계
a) 두 기업의 상품이 동일
b) 한계비용이 고정
c) 생산비용만 모형에서 고려하고, 수요조건은 무시(수요조건이 균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균형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더 높게 되고, 수요조건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임
● 굴절수요곡선
(1) 배경
a) 과점시장에서의 가격안정성 경향 → 담합과 협조가 일반적
b) 과점시장의 기업들 간에 아무런 담합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격의 안정성이 가능 →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수요곡선에 굴절이 있기 때문
(2) 분석
: 가격의 추측된 변화가 비대칭성을 지님
a) 수요곡선에 굴절이 발생
b) 가격 인하를 시도 시 가격의 추측된 변화가 1의 값을 지니나, 가격 인상 시 0 임
→ 자신이 가격을 낮추면 고객을 잃지 않아 덩달아 가격을 내리지만 가격을 올릴 때는 현재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고객을 끌어가려고 함
* 기대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 기업은 현재의 산출량과 가격을 나타내는 점에서 굴절이 있는 수요곡선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
→ 굴절된 수요곡선에서 도출한 한계수입곡선은 산출량의 수준에서 불연속
→ 한계비용이 변해도 MC'와 MC'' 사이에서는 A점이 계속 이윤극대화점
(3) 경제적 함의와 한계
a) 과점시장의 가격안정성은 기업의 인식된 수요곡선의 굴절 때문임
b) 그러나 사후적으로 확인해줄 뿐, 애초에 그 가격이 어떻게 해서 생성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못함
c) 스티글러의 실증연구에서도 과점시장 안의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곡선에 굴절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함
● 카르텔과 가격선도모형
(1) 카르텔 모형 (명시적 담합)
a) 개념과 특성
- 과점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독점기업처럼 공동행동
- 카르텔 전체의 이윤 극대화 추구
- 카르텔 협조 위반 시 개별기업은 초과이윤 가능성 → 붕괴 가능성 내재
b) 카르텔의 이윤 극대화
: MR = MC1 = MC2
* 이탈 유인 촉진 요인
1) 기업의 수가 많아 개별행동의 적발이 어려운 경우
2) 신속한 보복이 어려운 경우
3) 치명적 타격을 입히기 어려운 경우
4) 상품이 이질적이어서 가격의 차이가 품질의 차이를 반영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5) 경기 침체 시 수요 부족으로 인한 이윤의 저하가 심각한 문제가 될 때
(2) 가격선도모형 (묵시적 담합)
: 불완전한 암묵적 담합
● 비용할증가격설정과 경합시장 (OX문제용)
(1) 비용할증가격설정
a) 개념 : P =AC(1+m)
- 평균비용 AC에 일정한 할증률을 더해 가격 설정
- 풀 코스트 가격설정, 마크업 가격설정
b) 특성
- MR과 MC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사용
- AC를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해 시장의 외부요건 변화에 가격은 경직적
(2) 경합시장이론
a) 개념
- Baumol
- 진입장벽과 퇴출장벽이 없음
b) 특성
-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균형 : 정상이윤만 획득
- P = MC = AC (효율적) → 초과이윤은 신규기업의 진입, 손실은 퇴출 유인
- 진입장벽과 퇴출장벽을 낮추면 효율적인 자원배분 달성 가능 → 기업 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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