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책
(1) 일반적 정책수단(간접적)
a) 공개시장조작 : 국공채 매입, 매각
b) 재할인율 :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차입시 적용받는 이자율
(예금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해야 → 중앙은행에 자금 의존도가 높아져 효과적)
c) 지급준비율 정책 : 법정지급준비율 변화
* 국공채매입, 재할인율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 통화량 증가
(2) 선별적 규제수단 : 대출한도 제한, 이자율 규제, 창구 규제, 도의적 설득
(3) 물가안정 목표제
a) 인플레이션 목표를 직접 통제 : 통화량, 금리, 환율, 자산 가격 등 다양한 정보변수 활용
b) 금융기관 간 초단기 자금 거래인 콜금리를 조정
c)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물가안정의 목표로 함
* 근원적 인플레이션은 예상치 못한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하고 난 후의 물가상승률을 의미
* 콜금리 인상 효과 : 기준금리 인하
(1)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2) 주가 상승 → 토빈의 q 증가 → 투자 증가, 소비 증가 (부의 효과)
(3) 부동산 가격 상승 → 주택투자 증가, 소비 증가 (부의 효과)
(4) 환율 상승 → 순수출 증가
(5) 자산가격상승 → 소비 증가
* 기준금리 인하 → 주택구입 시 대출 이자 비용 인하 → 주택 수요 증가
* 기준금리 인하 → 채권 수익률 인하 (장기금리) → 채권수요 < 주식수요
● 화폐수량설의 진화
(1) 화폐수량설
a) 교환방정식 (고전적 화폐수량설) <- 거래적 매개수단
: MV = PY
b) 현금잔고 수량설 (마샬의 k)
M(d) = kPY
1) 화폐보유 이유는 수입의 획득 시점과 자본 시점이 불일치 : 명목소득의 일정 비율(k)만큼 화폐 보유 (명시적)
2) 화폐수요의 가치저장 수단 기능 강조 (저량측면)
3) 실질소득 탄력성과 물가 탄력성 모두 1
(2) 신화폐수량설 (프리드만) : 화폐를 효용을 주는 자산으로 파악 (단순 거래 이상)
a) 자산선택의 결과
+ 요인 : w (개인 부) , h (인적자산비율)
- 요인 : r (주식수익률) , r (채권수익률) , π (예상 인플레이션율)
* 비인적 자산과 달리 인적자산(h)은 화폐로 전환하기 어려워
인적자산이 많을수록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화폐 수요가 증가함
b) 유통속도가 r, π의 영향을 받음
→ 그러나 미미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화폐수요가 안정적 (LM 급경사 = 금융정책 효과 ↑)
● 투기적 화폐수요와 유동성 함정
(1) 케인즈의 화폐수요 이론
a) 투기적 화폐수요
- 거래적, 예비적 동기 화폐수요 → Y에 비례 (+)
- 투기적 동기 화폐수요 → r에 반비례 (-)
b) 정상 이자율과 화폐수요
- 정상 이자율 : 현재 이자율 < 정상 이자율
→ 이자율 상승이 예상
- 채권의 예상 수익률 > 화폐 수익률
→ 모두 채권 구입 (투기적 화폐수요 = 0)
- 이자율(r) 하락 → 채권 가격 상승(언제 하락할지 두려움)
→ 화폐수요 증가 → 우하향 화폐수요곡선
(2) 유동성 함정
: 경기침체 상황
→ 이자율이 너무 낮아 이자율 상승(채권 가격 하락)을 예상
→ 화폐수요 곡선이 수평인 구간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 무한대)
에서 이자율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음 (통화정책 의미 X)
● 재고자산 이론과 자산선택 이론
(1) 보몰의 재고자산 이론
a) 의의
- 화폐보유 비용 고려 (화폐를 재고로 간주)
-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율도 영향을 미침
* 보몰은 소득분배가 균등할 때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고 주장
b) 화폐보유 비용
- 기회비용 : 화폐 보유에 따른 이자 손실
- 거래비용 : 1회 교환 시 거래 횟수 × 거래비용
(2) 토빈의 자산선택이론
a) 의의 : 효용극대화 추구하는 위험 기피자들이 포트폴리오 구성
b) 내용 : 이자율 상승 시
- 대체효과 : 이자율(r) 상승 → 화폐수요 감소 (-)
- 소득효과 : 이자율(r) 하락 → 화폐수요 증가 (+)
* 대체효과 > 소득효과 → 화폐수요는 이자율 감소 함수
1) 채권과 주식의 기대수익률 상승 → 화폐수요 감소
2) 채권과 주식의 위험도 상승 → 화폐수요 증가
3) 예상 인플레이션 상승 → 화폐수요 감소
4) 실질부의 증가 → 화폐수요 증가
● IS 곡선
(1) 개념과 도출과정
: 생산물의 균형을 (Y, r)의 평면에 나타낸 것
(2) IS 곡선의 기울기 →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a)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大
: IS 완만한 기울기 → 재정정책 효과 X (고전학파)
b)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小
: IS 가파른 기울기 → 재정정책 효과적 (케인즈)
* 케인즈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0 (IS 수직 - 투자 함정)
* 유발투자의 실질자산 도입 시 → 더 완만해짐
* 이자율(r) 증가 → 실질자산 증가
● LM 곡선
(1) 개념과 도출과정
: 화폐시장의 균형을 (Y, r) 평면에 나타낸 곡선
(2) LM곡선의 이동
: M(화폐) 증가, P(가격) 감소 → LM곡선 우측 이동
(3) LM곡선의 기울기
a)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大
: LM 완만 → 금융정책 효과 X (케인즈)
b)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小
: LM 가파름 → 금융정책 효과 O (고전학파)
● 재정정책과 리카도 등가 정리
(1) 재정정책효과
: 재정정책이 효과적인 경우는
IS 수직, LM 수평 (케인즈) →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수록,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효과적
(2) 구축효과 구입 효과
a) 구축효과
: 반대되는 효과 (재정정책 효과가 줄어듬)
b) 구입 효과
: 가속도 원리 (재정정책 효과가 더 늘어남)
(3) 리카도 등가 정리 (공채 중립성 정리)
a) 개념
: 재원조달 방식의 변경은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b) 내용
: 합리적인 주체들은 세금 인하, 국채 가격 상승을 미래 조세 증가를 인식
→ 국채를 자산이 아닌 부채(미래 조세)로 인식 (완전 구축효과)
* 자동안정화 장치
1) 누진세 제도 2) 사회보험
(4) 현실 적용
a) 유동성 제약(차입 제약) → 가처분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현재 소비 증가
b) 근시안적 의사결정
c) 인구증가율 증가 → 미래세대 부담 감소
● 금융정책
(1) 개념
: 통화공급 증가 → LM 우측 → Y 증가
a) 공개시장 조작
- 국채 매입 → 통화공급 증가
- 빈번 사용
b) 재할인율
- 재할인율 하락 → 통화공급 증가
- 예금은행의 중앙은행 자금 의존도 높아야 효과적
c) 지급준비율 정책
: 지급준비율 하락 → 통화공급 증가
(2) 금융정책의 효과
: 금융정책의 유효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1) IS 곡선이 수평 / LM 곡선이 수직
(3) 금융정책 파급경로
a) 이자율(금리) 경로
: 통화공급 증가 → 이자율 감소 → 소비, 투자 증가
b) 자산 가격 경로 : 토빈 q, 부의 효과, 부동산 가격 변화
- 통화공급 증가 → 이자율 감소 → 주식 가격 증가 → q 증가 → 투자 증가
- 통화공급 증가 → 주가 증가 → 부동산 가격 증가 → 부 증가 → 소비 증가
c) 환율 경로
: 통화공급 증가 → 이자율 감소 → 환율 증가 → 순수출 증가
d) 신용경로
: 통화공급 증가 → 은행 대출여력 증가 → 소비, 투자 증가
● AD 곡선
(1) 이자율 효과
: P감소 → 이자율 감소 → 소비, 투자 증가 → Y 증가
(2) 실질부 효과(피구 효과, 부의 효과)
: P감소 → 소비 증가 → Y 증가
(3) 경상수지 효과 (환율효과)
* AD 곡선의 이동
: IS곡선과 LM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들은 모두 AD곡선을 우측 이동시킴
● IS - LM과 AD곡선의 응용
(1) IS - LM 기울기와 AD곡선 기울기
→ AD곡선의 형태는 IS곡선과 유사하고 LM곡선과는 반대
(2) AD 곡선이 수직인 경우
a) IS곡선이 수직이거나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 0)
b) LM곡선이 수평인 경우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무한대)
● AS곡선
(1) AS곡선의 개요
a) AS곡선은 기업 전체의 생산량과 물가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b) 형태
- 한 나라의 노동, 자본, 기술에 의해 총공급의 크기가 결정
- 기간의 장, 단기에 따라 AS형태가 달라짐
* LAS(장기) - 고전 : 가격이 완전 신축적이어서 물가상승은 실물적
총생산량에 영향 없고, 실물 측면은 L, K, 기술에 좌우
* SAS(단기) - 케인즈 : 단기는 물가가 경직적이고
충분한 유휴설비 마련 (대공황)
(2) AS곡선의 이동
a) 생산요소(L, K)의 부존량 증가 → AS 우측 이동
b) 기술진보 → AS 우측 (생산함수 상방 이동)
* 과소 기대 (물가 > 예상 물가) → Y > 잠재 Y (과열)
* 과대 기대 (물가 < 예상 물가) → Y < 잠재 Y
* 완전 예견 (물가 = 예상 물가)
● AS곡선과 기대 형성
(1) 기대 형성
a) 정태적 기대
- 현재 상태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불변)
- 거미집 이론, 화폐 현상
b) 적응적 기대
: 가중평균, 장기적으로는 정확히 예측하나 단기에는 체계적 오류 범함
→ 케인즈 학파, 통화주의 학파
c) 합리적 기대
- 합리적 기대에는 예측 오류는 발생 (그러나 평균적으로 0)
- 체계적 오류 X
- 새 고전학파, 새 케인즈 학파
(2)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효과 (장기에는 화폐의 중립성 성립)
a) 재정정책 : 완전구축효과
b) 금융정책 : 화폐의 중립성
**
IS, LM 우측 → AD 우측 → P 증가 → LM 좌측 → AD 좌측 → Y불변
● 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CPI) | 생산자물가지수(PPI) | GDP 디플레이터 |
| 가계소비지출 대상 | 기업간 거래 대상 | 명목 GDP / 실질 GDP → 직접조사 아닌 사후적 산출 |
| 수입품 가격 포함 주택 임대료 포함 주택 가격 제외 |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포함 수입품 가격 제외 주택 임대료 제외 주택 가격 제외 |
원자재, 자본재 모두 포함 수입품 가격 제외 주택임대료 포함 신규주택가격 포함 |
| 라스파이레스 방식 (고정상품 묶음) → 과대측정 가능성 |
라스파이레스 방식 → 과대측정 가능성 |
파셰방식 (변동상품 묶음) → 과소측정 가능성 |
* CPI가 물가변화를 과대평가하는 이유
1) 소비자의 대체가능성 무시
- 라스파이레스 방식 작성 (여전히 기준연도와 동일한 재화 구입 가정)
- 상대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재화의 구입을 줄이고. 덜 오르거나 내린 재화의 구입량은 증가할 텐데 무시함
2) 신제품의 등장
3) 재화의 품질 변화
● 인플레이션 원인과 대처방안
(1) 개념 : 일반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 지속적으로 통화량 증가 혹은 지속적인 정부지출 증가해야 가능
(2) 인플레이션 원인
a)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 AD 우측 이동
→ 긴축적 재정정책(케인즈), 통화량 증가율 천천히 조정(고전학파)
b)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 AS 좌측 이동 (물가상승과 국민소득 하락을 동반)
→ 소득 정체 (일시적임)
c) 혼합형 인플레이션
: 국민소득(Y)은 변하지 않고 물가만 계속 상승
* 예상 인플레이션율 증가 효과
1) 먼델 - 토빈 효과
: 예상 인플레이션율 상승 시 실질이자율 하락해 투자 증가
2) 피셔 효과 (장기적인 측면)
: 예상 인플레이션율 상승 시 명목이자율이 동일 크기로 상승효과
3) 다비 효과
: 예상 인플레이션율 상승 시 채권자가 불리할 것을 우려해 명목이자율이 더 상승함
●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
(1) 예상된 인플레이션
a) 부와 소득의 재분배 X
b) 메뉴비용과 구두창 비용
- 구두창 비용
: 화폐보유 기회비용 증가 → 화폐보유 감소 → 은행 방문 횟수 증가
- 메뉴비용 : 물가 변동 시마다 메뉴판 바꿔야 함
c) 조세부담 : 누진세 구조하에서 명목소득 증가로 더 높은 세율 적용
d)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저해
- 실물자산 선호로 자본축적 저해 → 경제성장 감소
- 환율 하락 → 수출 감소, 수입 증가 → 국제수지 감소
(2)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a) 부와 소득의 재분배 : 채무자는 유리하나 고정되나 고정된 임금(연금) 수급자는 불리
b)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 장기계약, 장기대출, 장기투자 감소 → 사회적 후생 감소
● 디플레이션
(1) 개념 : 일반 물가 수준이 지속적 하락, 경기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2) 발생원인
a) AS 우측 (긍정적)
- 생산상 향상으로 생산비 감소 → AS 우측
- 실질 소득 증가로 후생 증가
b) AD 좌측 (부정적)
- 총수요 급격한 감소, 유휴설비, 통화량 감소, 자산 가격 하락
- 부채 디플레이션 : 채무자 부담 증가
→ 부채 실질가치 증가 → 차입자금 상환 어려움 증가 → 금융기관 부실화
c) 자산 가격 하락
: 개인, 기업 보유 실물자산가치 하락 → 금융기관 부실채권 증가 (동반부실)
(3) 영향
a) 투자 위축 : P감소 → 차입금 상환 어려움 → 투자 감소 → Y 감소
b) 고용 위축 : P감소 → Y감소
c) 기업과 금융기관 부실화
* 대공황 발생원인
(1) K : 유효수요 → 지출 가설
- 민간 소비 위축 , 주택투자 감소
- 은행 도산 → 대출 위축 → 기업 투자재원 조달 어려움
(2) 고전학파
: 통화량 감소 → LM 좌측
* 예상 인플레이션율 증가와 IS-LM곡선
(1) 예상 인플레이션율 증가 → IS 우측 이동
(2) 예상 인플레이션율 증가 → LM 우측 이동
● 실업의 측정과 유형
(1) 실업의 개념과 측정
a) 개념 : 일할 능력과 의사를 지닌 대상
b) 측정
- 취업자 : 조사기간 대상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등
- 비경제활동 인구 : 15세 이상 중 취업의사 없는 주부, 학생, 환자, 고령자, 실망 노동자(군인, 교도소 수감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
* 관련 지표
1) 경제활동 참가율 : (취업자 수 + 실업자수) / 15세 이상 인구
2) 실업률 : 실업자수 / (취업자 + 실업자)
3) 고용률 : 취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최근 실망 노동자가 높아지는데도 실업률은 낮아지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고용률을 사용하기도 함
(2) 실업의 유형
a) 자발적 실업 : 일할 의사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것
( 유보임금 > 현재임금 )
→ 탐색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등
→ 큰 문제는 아니나 직업훈련 등 인력정책이 필요함
b) 비자발적 실업 :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 못한 상태
→ 경기적 실업 등
● 학파별 실업 이론
(1) 고전학파
a) 명목임금이 완전 신축적 →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실질임금의 함수
b) 비자발적 실업은 제도적인 요인 때문
→ 노동조합, 최저임금제, 실업수당 등 → 가격 기능 보장이 해결책
(2) 케인즈
a) 유효수요감소 (경기침체) → 물가감소 → 노동수요 감소
b) 유효수요 증대인 확대재정정책 실시가 중요
(3) 통화주의와 새고전학파
a) 실업은 직업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이 대부분
→ 따라서 확대재정정책이 불필요
b) 실업을 줄이기 위한 확대재정정책에 부정적
→ 일시적인 효과만 있고 장기에는 인플레이션만 발생
* 직업탐색기간과 실업률 변화
1) 탐색기간 증가 요인 : 노동자의 예상 인플레이션 상승
2) 탐색기간 감소요인 :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상승, 실업보험 축소, 직업정보 증대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X)
● 기대부가 필립스곡선과 자연실업률 가설
(1)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는 단기적으로만 존재할 뿐 장기에는 물가만 상승시키고 자연실업률 이하로 실업률을 낮출 수 없음
(2) 자연실업률 가설
a) 개념
-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
-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 잠재 GDP 수준
b) 의미
-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적이므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재량적 안정화 정책은 물가상승만 야기
→ 통화주의자 : 재정정책은 효과 X
c) 자연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
1) 직업훈련과 인력 재배치
2)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3) 탐색비용 감소 (직업정보망 확충)
4) 실업보험제도 완화
* 자연실업률 자체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님 → 이력현상
* 이력 가설 (케인즈)
1) 자연실업률 자체가 상승 (한번 높아진 실업률은 장기에도 원래 수준으로 복귀 X)
2) 숙련도 상실 , 의욕 상실
3) 자연실업률 이론과 상반된 결과(장기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 형태)
→ LPC 우하향 → 케인즈의 정부정책이 효과적
● 디스인플레이션 정책
(1) 디스인플레이션 정책과 희생 비율
a) 개념 : 물가안정을 위해서 긴축적 정책(통화량 감소)을 실시하는 정책
→ 인플레이션 억제정책
b) 희생 비율: 인플레이션 1% 낮추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연간 실질 GDP 감소율
→ 실질 GDP 감소율 / 인플레이션 하락률
(2) 점진주의 정책과 급속 냉각 정책
a) 점진주의 정책 : 서서히 통화량 감소 → 효과가 서서히 발생
b) 급속 냉각 정책 : 일시에 통화량 대폭 줄임 → 목표 달성(인플레이션 억제)
→ 신속히 효과를 보지만 경제 침체가 심각할 수 있음
* 합리적 기대와 급속냉각 정책: 합리적 기대론자는 급속 냉각 정책을 지지함
단, 정부는 사전에 정책을 공표하고 경제주체들이 그 발표를 신뢰해야 함
→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뒷받침된 경우 희생 비율은 0이 될 수 있음
● 오쿤의 법칙과 희생 비율
: 필립스곡선과 오쿤의 법칙과 희생 비율 관계 파악
예시) 인플레이션율이 5% 감소하고 실업률이 6% 증가한 상황
(오쿤의 법칙에 의하면 실업률이 1% 상승 시 실질 GDP는 2.5% 감소)
→ 실질 GDP는 15% 감소
이때의 희생 비율은 15 / 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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