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쉬균형과 우월 전략
(1) 내쉬균형의 개념
a) 주어진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서만 최적의 전략을 가질 것을 요구
b) 상대방의 최적 전략에 대해서만 최적대응이 될 수 있는 전략
c) 우월 전략보다 약화된 개념(존재 가능성이 더 크다)으로 더 유용한 개념
→ 내쉬균형은 존재하지만 우월 전략균형은 존재 안 하는 경우
(2) 내쉬균형의 성격
a) 꾸르노 모형에서의 반응 곡선은 게임이론에서의 내쉬균형전략에 해당
b) 내쉬균형은 반드시 파레토 효율적인 성격을 갖지 않음(개인-합리적, 전체-비합리적 → 구성의 오류)
c) 내쉬균형은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혼합 전략을 사용하면 반드시 내쉬균형 존재
(3) 우월 전략균형
a)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보수를 크게 만듦
b)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해서 최적대응이 될 수 있는 전략
c) 직관적으로 명백하나 현실에서 예를 찾기 어려움
● 혼합 전략과 최소극대화 전략
(1) 혼합 전략균형
: 혼합 균형전략도 내쉬균형의 일종
* 게임 규칙
: 각자가 선택한 것을 비교해 둘의 선택이 일치하면 경기자 1이 이겨 1원을 따고 서로 엇갈리면 경기자 2가 이겨 1원을 딴다는 것이 규칙
→ p(확률) = 1/2
(2) 최소극대화 전략
* 개념
: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들을 비교하고 가장 덜 나쁜 결과를 선택
→ 최악의 경우 얻게 되는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 (보수적 전략)
● 순차 게임과 불완전 정보(순서가 있는 게임)
* 완전 균형
: 내쉬조건과 신빙성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략의 짝
* 신빙성 확보 방안 : 번복 불가한 상황 설정
a) 공약 b) 생산시설 확장 등
● MRP = MFC
* 수요독점 하의 최저임금제 효과
: 노동조합 결성되어 임금 인상 시 반드시 실업을 감수하는 것은 아님
→ 수요독점 하에서의 최저임금제는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 노동공급곡선과 후방 굴절
(1) 예산선 : M = wL(노동)
(2) 무차별곡선 : U =f(M, l(여가))
(3) 임금 상승효과
a) 대체효과 → l(여가) 감소 , L(노동) 증가
b) 소득효과 → L(노동) 감소 , l(여가) 증가
(4) 후방 굴절 노동공급곡선
: 여가가 정상재란 전제하에서 대체효과 < 소득효과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는 거의 없음)
● 경제적 지대와 준지대
(1) 경제적 지대
: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 중 이전수입(기회비용)을 초과하는 부분
→ 생산자 잉여의 개념 (ex, 뛰어난 운동선수, 각종 자격증, 정원 제한)
* 이전수입(전용 수입)
: 어떤 생산요소가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이전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 → 최소한 받아야겠다는 기회비용 개념
(2) 경제적 지대와 탄력성
a) 노동공급곡선 완전 탄력적 → 경제적 지대 X
b) 노동공급곡선 탄력적 → 경제적 지대 O
c) 노동공급곡선 비탄력적 → 전부 경제적지대
* 지대추구 행위
: 고정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경제적 지대를 얻거나 지키려는 노력
→ 사회적 후생 손실, 각종 규제 발생
(3) 준지대
: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요소의 특성에서 발생
→ 총 가변비용(TVC)을 상회하는 부분
* 장기에는 고정 투입요소가 없어 준지대도 없음
● 계층별 소득분배
(1) 로렌츠 곡선 (곡선으로 측정)
: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아지는 순서대로 배열 후 하위 몇%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 중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낸 점들을 모아 놓은 곡선
a) 서수적 성격
b) 곡선이 교차하는 경우 판단 불분명
(2) 지니계수 (부피로 측정)
: 일련의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얻어지는 것이므로 상당히 주관성을 내포
→ 매우 객관적인 평가라는 인상을 받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주의
(3) 십분위분배율
: 하위 40% 소득 점유율 / 상위 20% 소득 점유율
→ 0 ≤ D ≤ 2 (2일 때 완전 균등)
* 5 분위 분배율 : 상위 20% / 하위 20%
(4) 앳킨슨 지수(A)
a) 사회후생 함수가 명백히 드러날 수 있는 성격
→ 똑같은 분배 상태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균등분배 대응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A의 값도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음
→ 현재 분배 상태가 거의 균등분배 상태라면 A=0이 될 것임
b) 균등분배 대응 소득
● 파레토 효율성과 후생경제학
| 내용 | 설명 | |
| 파레토 효율성 조건 |
개념 | 한 사람의 효용증가를 위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효용이 감소되어야만 하는 상태 (파레토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
| 생산 효율성 | MRTxy = MCx / MCy | |
| 소비 효율성 | 계약곡선 → 효용가능곡선 | |
|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 | MRS = MRT | |
| 사회후생함수 | 사회무차별곡선 | 공리주의 : 총효용극대 |
| 평등주의적 : 저소득층에 가중치 | ||
| Rawls : Maximin 원리 | ||
| 불가능성 정리 | 효용가능경계와 SIC접점이 가장 바람직한 유일해 모든 성격을 두루 갖춘 SWF은 존재 불가능 |
|
| 차선의 이론 | 부분적 점진적 개혁이 후생증가에 기여할지는 미지수 | |
| 후생변화의 평가기준 |
파레토 기준 | 최소한 한 사람의 효용증가가 있으면 개선 |
* 바람직한 후생 : 효율성 + 공평성
● 교환, 생산, 종합적 효율성
| 완전경쟁시장과 효율성 조건 |
소비 : MRS(A) = MRS(B) = Px / Py |
| 생산 : MRTS(X) = MRTS(Y) = w / r | |
| 종합 : MRS = MRT = MC(X) / MC(Y) | |
| 후생경제학 제 1정리 | 경쟁균형 → P.E |
| 후생경제학 제 2정리 | P.E → 경쟁균형 |
● 효용가능경계와 사회후생 함수
(1) 효용가능경계
a) 경제 내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시 A와 B가 얻는 효용 조합
b) UPF상의 모든 점들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
(2) 사회후생 함수
: 보상의 원칙이 개인 간 효용 비교의 문제를 우회하려는데 비해
→ 사회후생 함수에 의한 평가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도입해 정면적 해결
(3) 사회무차별곡선
a) 공리주의적 가치판단
: U(A) + U(B)
b) 평등주의적 가치판단
: U(A) × U(B)
c) 롤스적 가치판단
: Min [U(A), U(B)]
(4) 불가능성 정리 : 애로우
a) 등장 배경과 개념
: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성격을 두루 갖춘 사회적 신호체계(사회후생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b) 사회후생 함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
- 완전성과 이행성 : 비교 가능하고 일관된 선택
- 비제한성 : 개인들의 선호를 특정 선호로 국한시켜서는 안 됨
- 파레토 원칙 : 부분 → 전체 (파레토 효율과는 다름)
- 독립성 : 제3의 대안 개입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비독재성
● 시장실패 개념과 원인
(1) 개념
: 시장기구가 자원을 바람직(효율성 + 공평성) 하지 않게 배분
(2) 시장실패 원인
a) 불완전경쟁 (P > MC)
b) 공공재
- 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
- 무임승차자의 문제
- 강제의 불가피성
c) 외부성
d) 불확실성
: K.Arrow는 비록 불확실성이 존재해도 완벽한 조건부 거래시장이존재하면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함을 입증
→ 그러나 완벽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불가능
e) 완비되지 못한 시장
f) 불완전한 정보
(3) 정부실패 개념과 원인
a) 개념
: 시장실패로 정부 개입의 필요조건이 성립되지만 충분조건까지는 아님
→ 정부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b) 정부실패 이유
- 제한된 정보
- 민간부문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 불가
-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 공공재
(1) 개념
a)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그 소비에 참여하는 특성
→ 공평한 소득분배도 하나의 공공재라 할 수 있음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 가능)
b) 공공재는 그 자체의 성격에 의해 규정되어야 함
→ 민간단체가 공원이나 박물관 등 공공재를 생산하기도 함
c) 모두 동일한 양을 소비하지만, 동일한 편익을 누리는 것은 아님
→ 모든 사람의 공공재 소비량이 같다고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2) 공공재 특성
a) 소비의 비경합성
-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지 않음
- 일정한 양의 공공재가 생산되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만큼 소비 가능
- 한계비용 = 0
(사회적 관점에서 소비하는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더 바람직)
b) 배제 불가능성
*배제 :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소비할 수 없다는 의미
- 양(+)의 가격을 부과하려고 해도 불가능
→ 비경합성의 경우는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 외부성
(1) 개념
: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은 경우
(2) 해결 방식
a) 직접 통제
b) 시장을 활용한 방식 : 환경세, 오염세
- 환경세(배출세, 피구세)
: 세율이 최적 배분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초래하는 한계피해액과 일치
- 오염허가서
: 오염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함
→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없음
(3) 코즈 정리
a) 외부성 문제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해결 가능
→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가 무관
b) 정부의 개입 부정적
c) 거래비용 없어야(매우 작아야)하고, 이해관계자 판별이 쉬워야 함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1) 역선택 (계약체결시점 전)
a) 개념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
b) 발생원인 : 감추어진 '특성', 자기선택 문제
c) 문제점과 해결책 : 시장실패로 바람직한 자원배분 깨짐
→ 신호발송(정보 많은 측), 선별(정보 적은 측), 강제보험, 조건부계약체결, 평판, 표준화(프랜차이즈)
1) 상품시장 : 보증, 광고, 평판
2) 금융시장 : 신용할당
3) 노동시장 : 교육은 신호 역할
4) 보험시장 : 신체검사, 강제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탄력 보험재, 보험상품
(2) 도덕적 해이 (계약체결 시점 후)
a) 개념
: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현상
b) 발생원인
: 유인구조 불일치(본인-대리인 문제), 감추어진 '행동'
c) 해결책
: 적절한 유인구조(인센티브) : 기초공제, 공제 부담
● GDP 개념과 국민소득 측정
(1) GDP 개념
- 일정기간 동안 → 유량, 1년
- 한 나라 국경 안에서 → 속지주의 개념
- 생산된 → 그 해 생산된 것만 (중고차, 골동품 제외)
- 최종 생산물 → 이중계산 방지
- 시장가치 →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2)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 / 실질 GDP) × 100 (파셰 지수)
(3) GDP 갭
: 잠재적 GDP - 실제 GDP
(4) 3면 등가의 법칙 : 생산, 분배, 지출 측면
(5) GNI (소득지표 - 후생)
- 소득의 구매력(생활수준) → GDP는 교역조건 변화로 인한 실질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님
- GNI = GDP + 교역조건 변화로 인한 실질무역손익
+ (국외수취요소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6) 한계
a) 후생 측면 간과 : 여가, 공해, 품질, 지하경제
b) 측정상 문제 : 주부 가사노동 포함 X
(7) GDP에 포함 안 되는 항목
: 지하경제(사채, 밀수, 마약), 이전거래(상속, 증여), 자본이득(주가변동, 부동산 가격)
(8) 저축과 투자
a) 저축
: 소득 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
* 민간저축 = Y - C / 정부저축 = T - G
b) 투자
: 신규로 생산된 자본재 구입 금액
→ 기업 설비, 자본재 구입, 신축주택, 재고 변화
(9) 저축과 투자의 항등 관계
: Y = C + I + G + (X - M)
→ Y - C - G = I → Y - T - C + T -G = I
● 고전학파 모형
(1) 고전학파 이론 모형 가정
- 세이의 법칙 (공급 중시)
- 가격변수 신축성 (완전경쟁시장)
- 완전 예견
- 화폐 수량설 : MV = PY
(2) 고전학파 이론 평가
- 저축은 미덕 : 자본설비 증대와 투자
- 화폐의 중립성
- 고전적 이분성
- 비자발적 실업 존재 X
- 장기균형 국민소득은 공급측면 요인
(자본량, 인구, 기술)에 의해서만 영향을 미침
(3) 고전학파 균형국민소득 결정
a) 단기
- 물가상승을 즉각 명목임금 상승으로 연결
→ 실질임금 불변 → 고용량 불변 → Y(N) 불변
- AS 곡선은 잠재 GDP에서 수직
b) 장기
- 생산함수 상방 이동 요인 : 기술진보 ↑, K ↑
- 노동 공급곡선 우측 이동 : 인구 ↑, 여가 선호 ↓
→ Y ↑ (AS 우측 이동)
● 절약의 역설
(1) 개념
- 절약(저축)은 개인차원에서는 미덕이나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 결과 야기 → 구성의 오류 (저축의 악덕)
- 구성의 오류의 한 예
(2) 의미
- 저축이 투자기회를 찾지 못해서, 저축 증가가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선진국에 국한에서 타당 (모든 국가에서 성립 X)
* 유발 투자가 있는 경우 절약의 역설 효과가 크게 나타남
● 승수 이론
* 균형재정 승수
: 정부지출(G)과 조세(T)가 동일한 크기로 증가 시 재정은 균형 (G-T = 0)이지만 △Y = △C 만큼 증가
→ 비례세의 경우는 1보다 작음
* 한계
- 한계소비성향이 안정적이어야 함
- 공급 측면에서 뒷받침의 문제가 없어야 함
● 절대소득 가설과 쿠즈네츠 검증
(1) 절대소득가설
a) C = A + BY ( B → MPC)
b) 0 < MPC < 1
c) 일시적인 조세정책은 효과적
(2) 쿠즈네츠 실증분석
a) 단기 : APC > MPC
b) 장기 : APC = MPC
* 단기 소비함수
- 횡단면 (빈자, 부자), 시계열 (호황, 불황) 사용
● 상대소득 가설
(1) 상대소득 가설 개념
a) 소비의 상호의존성 : 다른 사람의 소비형태와 자신의 과거 소비습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
b) 단기소비함수는 APC > MPC, 장기소비함수는 APC > MPC
(2) 소비함수의 비대칭성
a) 전시 효과 :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 받음
b) 톱니 효과 : 소비의 비가역성
●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설
(1) 항상소득가설 (프리드먼)
a) 개념
- 전 생애에 걸친 효용극대화 관점
- 항상소득은 현재 및 과거소득의 가중평균 (적응적 기대)
- 임시소득은 일시적인 예측 불가능한 소득 (장기적으로는 평균 0)
b) 정책 시사점
: 케인즈의 단기적 재정정책인 일시적인 세율인하는 임시소득에만 영향을 미쳐 효과 무력 → 영구적인 세율인하가 효율적
| 불황 | 호황 | |
| 단기 | APC > MPC | APC > MPC |
| 장기 | APC = MPC | APC = MPC |
(2) 생애주기 가설
a) 개념
- 나이에 따라서 소득, 소비 흐름이 다름
- 소비는 매우 안정적인 추세
- 자산을 포함
- 단기적인 정책은 그 효과가 미미
- 기대수명 상승은 노년기 대비로 저축률 상승
● 피셔의 2 기간 모형과 차입 제약
(1) 차입 제약 (=유동성 제약)
: 담보제공 어렵거나, 신용도가 낮은 개인의 차입 어려움
→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 타당
(2) 차입제약 시 현재소득에 민감
: 현재 소득 증가 시 즉각 소비로 연결되어 현재 소득에 보다 민감
(케인즈의 절대 소득가설이 타당)
* Random walk 가설
1) 항상소득가설 + 합리적 기대 도입
2)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활용해 항상소득 예상
→ 예상된 정책은 무용지물
3) 미래의 소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기의 소비만 알면 됨(미래 소비의 최적 예측치는 현재 소비)
● 신고전파 투자결정이론
(1) 개념
- 조르겐슨 (신고전파 투자이론)
- 기업의 이윤극대화 관점에서 투자 설명 → 적정 자본량
(2) 자본의 사용자 비용
: 자본재를 일정기간 사용 시 비용 (uc)
a) r ↓, d ↓ → uc ↓ → I ↑
b) π ↑ → uc ↓ → I ↑
* 조세정책과 소비와 투자
1) 조세정책과 소비
: 영구적인 세율인하 → 항상소득에 영향 → 소비가 크게 증가
2) 조세정책과 투자
: 일시적인 투자 세율공제 → 빨리 투자해야 세액공제 혜택 → 투자 크게 증가
● 가속도 원리와 q이론
(1) 가속도 원리
a) 개념
- Y(GDP)와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 현실에서 소득변화율보다 투자 변화율이 큰 현상 설명
* 신축적 가속도 원리 (자본스톡 조정모형)
: 실제자본량과 목표자본량의 갭이 서서히 시차를 두고 조정됨
→ 목표생산량 ↑, 이자율 ↓, 자본재가격 ↓ → 목표자본량 ↑ → I ↑
(2) 토빈의 q이론
: q =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 / 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
→ 1보다 크면 투자 증가
a) 기업의 가치, (효율적인) 주식시장에 연관 → 미래지향적 투자이론
b) q에는 포괄적인 정보 포함 :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연결
* 미래 법인세율 인하 예상
→ 기업의 기대수익 증가, (현시점) 주가 상승 → q상승 → 투자 증가
● 통화량과 통화지표
(1) 통화량
a) 개념
- 일정 시점(저량)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 신용카드는 지급 연기 수단 → 통화지표에 포함 X
(but, 화폐 보유를 줄이기에 화폐수요는 감소)
- 은행이 보유한 현금은 현금통화에 포함 X
(but, 화폐발행액에는 포함)
- 예금통화는 고객이 은행에 예금한 돈으로
고객에게는 자산이나 은행에게는 부채임
(2) 통화량 변화
: 통화량 = 현금통화 + 예금통화(M = C + D)
(3) 통화지표
M(협의의 통화) = 현금통화(민간보유 현금) + 요구불예금(당좌, 보통)
+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MMDA, MMF)
● 본원통화
(1) 개념
-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 시중에 나온 현금
- 중앙은행의 통화성 부채
- 고성능 화폐
(2) 본원통화 증가 원인
-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 예금은행의 차입 증가
- 국제수지 흑자, 차관도입
- 중앙은행의 유가증권 구입, 건물 구입
● 통화승수와 신용승수
(1) 통화승수(m)
: m = M / H
a) 현금 - 통화비율 (c = C/M)이 주어진 경우
→ m = 1 / c + z(1-c)
b) 현금 - 예금비율 (k = C/D)이 주어진 경우
→ m = (k + 1) / (k + z)
* c ↓, z ↓ → m ↑
* c = 0, z(e) = 0 이면 은행 밖으로 현금 누출이 없고 초과지급준비금이 없으면 m = 1 / z (필요 법정 지급준비율)
(2) 신용창조
a) 예금과 대출이 반복되어 통화량이 처음에는 은행으로 유입된 본원적 예금보다 크게 증가
* 본원적 예금 : 외부에서 처음 은행으로 들어온 예금
* 파생적 예금 : 신용창조 과정으로 생긴 예금
b) 신용창조가 이루어지면, 경제 전체의 유동성은 증가하나 경제 전체의 부가 증가하는 것은 아님 (대출 과정에서 부채도 증가)
* 총예금 창조액(=신용승수) = 1 / z
* 순예금 창조액 = 1 - z /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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