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직접 규제, 간접 규제

잡스 행정학/행정이론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직접 규제, 간접 규제

Jobs9 2024. 10. 10. 06:16

● 규제 (대상, 영역 구분) : 경제적 규제(경쟁제한, 경쟁촉진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
● 규제 (수단 구분) : 직접(명령지시적), 간접(시장유인적) 규제
● 규제 (목적 구분):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 규제 (대상, 영역 구분) :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규제 (수단 구분) - 살라몬(L. M. Salamon)

직접(명령지시적) → 처분, 법규, 기준설정 후 강제력 행사,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
간접(시장유인적) → +보조금 - 벌과금
외부경제 - 과소공급-보조금지급
외부불경제 - 과다공급-직접금지,벌과금

기출지문) 명령지시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

살라몬(L. M. Salamon) 정책수단 유형

직접적 수단 : '직 경정공'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정부 소비(direct government)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간접적 수단 : '간 조사보'

조세 지출(tax expenditure)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보조금(grant)

● 규제 (목적 구분) - R. F

경쟁적 규제
과당경쟁 방지
독점적 권리┿ 규제
지대추구/포획 O
보호적 규제
대중이익보호
그린벨트, 의약분업
공익,약자보호

◦ 규제 정책 : 선택자유제한

*허가 : 일반인 금지,특정인 해제

competitive 경쟁적 규제		→ 특정인 혜택(인허가):항공 해운 버스노선 인가,방송국 설립인가,통신사 사업자선정
protective 보호적 규제		→ 불특정, 다수 보호:식품의약품규제,과대광고규제,공공요금,가격규제,최저임금제 환경오염방지 기업규제, 작업장안전 기업규제, 국민건강보호위한 식위생규제

정부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 민간에 개입해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규제를 대상(영역)별로 분류하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규제 목적별로는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규제 (대상 구분)

경제적 규제는 정부가 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 생산·유통·가격설정 등 기업의 본원적 활동을 규제하는 전통적 규제입니다.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을 이르는 것입니다. 경제적 규제는 모든 산업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제 대상이 되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합니다(재량적 규제).

진입규제는 특정 산업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허가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특정 산업에 사업자가 너무 많아지면 경쟁이 과열돼 도산, 독점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서비스의 품질을 조정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격규제는 농산물시장이나 노동시장 등에서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생산자가 적정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최고가격제, 최저임금제 등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규제의 부작용은 포획현상 발생입니다. 국내에서도 시내버스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 면세점 특허심사 비리 스캔들 등으로 경제적 규제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규제를 넓게 보면 독과점 규제도 포함됩니다. 독과점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협의의 경제적 규제와 달리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입니다. 앞서 독점과 과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듯 독·과점은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실패를 초래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합니다. 독·과점 규제는 특정 산업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비재량적 규제입니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사업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등 비차별적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규제 과정에서는 독·과점의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이 규제에 반발하는 ‘대립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규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삶의 질 향상 등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부가 개인 및 기업의 사회적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환경규제, 소비자보호 규제, 사회적 차별 규제, 산업안전과 보건 규제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규제 또한 특정 산업에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산업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가해집니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 규제인 공장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는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공장에 있습니다. 규제의 대상과 효과가 광범위한 경우 포획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사회적 규제 과정에서도 대립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공익집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민단체 등 공익집단이 환경, 소비자의 권리, 사회적 약자 보호, 산업 및 보건 안전의 중요성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우 규제에 따른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규제 (목적 구분)

경쟁적 규제는 방송국, 항공노선, 이동통신사업 등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희소한 자원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체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독과점적 운영권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관료를 포획합니다. 최근 국세청이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면세점 특허부여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점수를 올려주는 등 조작을 한 정황이 포착되어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으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호적 규제는 환경보호 규제, 독과점 규제 , 부당노동행위 규제,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환경규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특정 업체가 아닌 모든 업체에 대한 공해물질 배출규제를 통해 국민들의 환경권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규제 (수단 구분)

명령지시적 규제는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형사 처벌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직접적인 규제입니다. 민간이 기준에 강제적으로 따라야하기 때문에 규제효과가 크지만 기업이 규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경제적 효율성은 낮습니다. 법정 의무고용 비율, 환경/보건/안전기준, 진입 자격요건 제한, 불공정거래 규제 등이 명령지시적 규제에 해당합니다.

시장유인적 규제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되 강제하지는 않고 순응할지에 대한 판단을 민간의 재량에 맡기면서 순응 시 유인을 제공하고 불응 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의 간접적 규제입니다. 강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규제효과는 작지만 기업은 혜택을 얻거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비용을 부담하므로 경제적 효율성은 높습니다.

기출 문제

Q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① 소비자안전규제
② 산업재해규제
③ 환경규제
④ 진입규제

【해설】 정답 ④
진입규제는 협의의 경제규제로써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 나머지는 모두 사회적 규제에 해당

Q  정부규제(행정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정부규제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규제정책의 유형을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구분하였다.
㉣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정답 ②

㉠(틀림).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는 정부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비의도적 부작용으로서, 정부실패의 유형(원인)에 해당한다. 정부규제는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파생적 외부효과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 정부실패 유형(원인) : "내비파편비"
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대응"시공정사"
● 시장실패 대응 : 공적 공급, 유도, 규제
● 정부실패 대응 :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완화
● 시장실패 정부대응 : "공자공급/외정유도"
● 정부실패 대응 : "사민 권민규 파보규"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 보조삭감, 규제완화

㉣(틀림). 지문은 시장유인적 규제(간접적 규제)가 아니라 명령지시적 규제(직접적 규제)의 내용에 해당한다. 명령지시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 있다.

Ripley & Franklin 'RF경보'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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