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행정론
①각국 행정체제의 특성을 연구
②행정 특징이 나라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요인 발견
③행정체제의 성패에 관련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인을 검증·분석
④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의 차이 설명
⑤관료제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발달배경
⑴미국 행정학의 적용범위상 한계
⑵행정학의 과학화·객관화 요청
⑶비교정치론의 영향
⑷후진국에 대한 경제·기술원조
⑸유럽학자들의 학문적 영향
⑹비교행정연구회의 활동
● 비교행정의 접근방법
(1) Riggs의 분류
①규범적 접근→경험적·실증적 접근법으로
②개별례적→일반법칙적
③비 생태적→생태적 접근법으로
(2) Heady의 분류
①수정 전통형
②발전 지향형
③일반 체제 모형
④중범위 모형(Heady는 가장 효과적인 중범위 모형이 관료제 모형이라고 주장)
● 비교행정론의 공헌과 한계
1. 공헌
-신생국 행정연구에 기여
-공식적인 법규가 아닌 실제 운영상태를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비교·연구=>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함
2. 한계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생태론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함
-개도국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과소평가
-인사, 조직, 재무 등 내부관리 측면에 연구의 초점을 둔 나머지 신생국의 사회기술 관련 연구나 후진국 실정에 맞는 실천적이 연구가 부족
● 발전행정론
1. 이념적 ·이론적 지향
⑴선량주의적 관점과 독립된 행정 변수로서의 발전 행정인
⑵국가주의적 관점
⑶경제이론과 고전적 경제이론의 결합
*발전행정론이 국가발전목표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조직으로 고전적 관료제를 처방하였다는 말은 관료집단의 역할에 의존한다는 것이지 내부구조가 계층제 형태여야 함을 강조한 것은 아님.
⑷경제 성장주의적 관점
2. 실천적 ·전략적 지향
⑴정치·행정새일원론과 처방성
⑵변화지향적 이념으로서의 효과성 중시
⑶사회체제론과 불균형적 접근법의 중시:기관 형성을 중시함
● 발전행정론의 공헌과 한계
⑴발전 개념의 모호성과 서구적 편견
⑵권력의 집중과 행정의 비대화
⑶이론적 과학성 미흡
⑷투입 기능의 경시→비민주적 행정 초래 가능성
⑸가치 배분의 불공정성:소외계층의 발생 등
● 기관 형성(제도형성)
1. 개념:행정의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이나 역할의 일종으로 사회의 변동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①새로운 공식적 조직(기관)을 형성하거나 기존 조직을 수정하고②새로운 변화와 이념을 창출하고 유도·조성해가면서③사후 관리하는 활동(예: 새마을사업, 가족계획사업 등)
2. 기관 형성의 변수
(1) 내적 변수:내부구조, 지도이념, 사업활동, 자원, 지도력
(2) 외적 변수
-수권적 변수
-기능적 변수
-규범적 변수
-확산적 변수
3. 평가기준
-생존능력
-자율성
-영향력
-파급효과
4. 비판:엘리트가 주도하는 하향적 유도발전전략
● 비교행정, 발전행정 차이
구분 | 비교행정 | 발전행정 |
행정이념 | 1950년대의 패러다임 보편성,일반성,합법성,능률성,민주성 등 강조 |
1960년대의 패러다임 특정성,전문성,합법성,능률성,민주성 외에 효과성 등 강조 |
합목적성 | 정태적, 일반법칙의 모색 | 동태적,목표지향적 |
방법론적 가치관 | 기능주의,체제의 특징 중시 | 실용주의, 체제의 능력중시 |
변수로서의 행정 | 종속변수, 발전에 대한 비관주의, 결정론 | 독립변수, 성장에 대한 낙관, 임의론 |
이론의 성향 | 균형이론, 정치·행정이원론 | 변동이론, 불균형이론, 정치·행정일원론 |
분석지침 | 체제분석, 경제적 합리성 | 체제분석+정책분석, 정치적 합리성 |
사회변동과 행정 | 전이적 변화 | 계획된 변화 |
행정챙태 | 행정인의 자격으로서 지식·정보의 양만을 중시 | 행정인의 자격으로서 지식·정보외에 쇄신, 성취지향성을 요구 |
과학성 | 개도국의 행정현실은 왜 이렇게 낙후되었는가 하는 진단차원, 과학성 추구, 공간적 차원의 분석(국가간 비교) |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지의 처방차원, 기술성 추구, 시간적 차원의 분석(변화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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