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핍화성장 이론과 보호무역론 (1) 궁핍화 성장 (대국인 경우에만 해당) a) 개념 : 경제성장 → 교역조건 악화 → 후생수준 악화 b) 발생원인 : 교역조건의 악화 - 수출재 생산이 너무 크게 증가해서 → 교역조건 악화 - 외국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너무 크게 낮아져서 → 교역조건 약화 (2) 보호무역주의와 유치산업론 a) 국내 사업 중 지금은 초기단계이나 일정기간 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의 경우 → 일정기간 보호해 주어야 b) 모든 산업에 대해서는 아님 c) 규모의 경제, 학습효과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 가능 d) 유치산업 보호 시 선별, 로비,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 발생 가능 * 신보호무역주의 (= 선진국, 보호무역주의는 후진국) : 선진국의 사양산업이 보호대상 → 비관세 장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