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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핍화성장 이론과 보호무역론
(1) 궁핍화 성장 (대국인 경우에만 해당)
a) 개념
: 경제성장 → 교역조건 악화 → 후생수준 악화
b) 발생원인 : 교역조건의 악화
- 수출재 생산이 너무 크게 증가해서 → 교역조건 악화
- 외국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너무 크게 낮아져서 → 교역조건 약화
(2) 보호무역주의와 유치산업론
a) 국내 사업 중 지금은 초기단계이나 일정기간 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의 경우 → 일정기간 보호해 주어야
b) 모든 산업에 대해서는 아님
c) 규모의 경제, 학습효과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 가능
d) 유치산업 보호 시 선별, 로비,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 발생 가능
* 신보호무역주의 (= 선진국, 보호무역주의는 후진국)
: 선진국의 사양산업이 보호대상
→ 비관세 장벽 사용 : 반덤핑 조치, 수출 자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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