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인식 시차, 내부 시차, 외부 시차, 실행 시차, 적극적 정책 VS 소극적 정책

Jobs 9 2022. 9. 2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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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시차(적극적 VS 소극적)

(1) 시차

a) 내부 시차

b) 외부 시차 :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

→ 재정정책은 짧고, 금융정책은 길다.

c) 실행 시차 : 실행하는 기간

→ 재정정책은 길고 금융정책은 짧다.

(재정정책은 정부예산편성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

 

(2) 적극적 정책 VS 소극적 정책

a) 적극적 정책: 정부가 적극 개입해 경제 안정화 실시

b) 소극적 정책: 민간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기능 신뢰해 정부 개입 자제

→ 준칙에 입각한 정책이 수동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일 수도 있음 (테일러 Rule =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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