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 성진은 뷔페식당에 가면 좋아하는 초밥을 가장 먼저 먹고，그 다음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새우 샐러드의 순으로 선택한다. 이러한 선택과 관계있는 경제 원리와 그에 해당하는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경제 원리>
(ㄱ)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ㄴ) 비교우위의 법칙
<사례>
a. 성진은 통닭을 한 마리에는 6000원, 두 마리에는 1만원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
b. 성진은 식사 준비를 맡고 동생이 청소를 담당한다.
c. 성진은 동네 슈퍼마켓 대신 대형 할인점에서 통조림을 저렴하게 구입한다.
① (ㄱ)－a ② (ㄱ)－b ③ (ㄱ) －c ④ (ㄴ)－a ⑤ (ㄴ)－b
418. 다음은 일상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대화들로 모두 특정한 경제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대화 내용 가운데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나는 그동안 휴대폰이 없었어．이번에 새 휴대폰을 장만했더니 내 여자 친구가 더 좋아하더군．
② 오래간만에 친구와 술집에 가서 재미있게 노는데 옆 자리 손님들이 고성으로 떠들어대는 통에 그 술집을 나와 버렸어．
③ 지하철에서 한 행상이 양말을 파는데 처음에는 살 마음이 없었어．그런데 옆 사람이 사기에 나도 얼떨결에 한 켤레를 샀어
④ 철수 씨 옆에 가면 좋은 향기가 나거든. 그래서 그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
⑤ 우리 동네 A 고등학교는 서울대 합격생 수를 크게 늘리면서 신흥 명문고교 반열에 올랐어．그래서 학원도 많이 생기고 집값도 올랐어．
419. 정부가 재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때 이자율과 환율，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420. 아래와 같은 제목의 신문 보도가 있었다. 이 같은 사태가 쇠고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올바르게 분석한 그림은？
(그림에서 실선은 원래 상태의 수요와 공급을， 점선은 이동한 상태를 나타냄)
<구제역 걸린 소 대량 폐사,쇠고기 식당 손님 발길 뚝 끊겨>
421.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비용곡선들 간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평균비용이 감소할 때 고정비용은 감소한다.
② 평균고정비용은 산출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③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클 때 평균비용은 감소할 수 있다.
④ 평균비용은 평균가변비용과 평균고정비용의 합으로 계산된다.⑤ 평균가변비용이 증가할 때 한계비용은 평균가변비용보다 작다.
422.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에 대한 시장이론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정보 비대칭에 대한 다음 설명이나 사례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중고차 시장의 '레몬'문제가 발생한다.
③ 제3세계 시장에서 대출금리가 낮게 나타난다.
④ 구직자를 평가할 때 실력보다 스펙에 의존하게 된다.
⑤ 배당금 액수를 통해 증시 참여자들에게 기업의 경영 상태를 알려 준다.
423.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매입했다고 하자. 한국은행은 이 때 원칙적으로 불태화(sterilization)정책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① 보유한 달러를 이용하여 미국의 국채를 매입한다.
② 화폐공급 감소에 대응하여 통화안정채권을 매입한다.
③ 화폐공급 증가에 대응하여 통화안정채권을 매입한다.
④ 화폐공급 감소에 대응하여 통화안정채권을 매각한다.
⑤ 화폐공급 증가에 대응하여 통화안정채권을 매각한다.
424.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많은 국가들이 케인스가 제시한 총수요확대 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을 이용, 지출을 늘리려고 할 때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크게 만들어 주는 조건들을 모은 것은?
가 :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서 시중 이자율이 상승한다．
나 : 정부지출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가계의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
다 : 유동성 제약 때문에 소비를 하지 못한 가계가 많은 상태였다.
라 : 투자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① 가，나 ② 가，다 ③ 나，다 ④ 나，라 ⑤ 다，라
425. 개당 10만원의 가격에 판매되는 MP3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기업의 고정비용은 1억원이고 가변비용은 MP3 개당 6만원이라고 하자. 이 기업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MP3 생산량은 얼마인가？
①1000개 ②1500개 ③2000개 ④2500개 ⑤3000개
426. 한국 경제의 자연실업률이 3.5%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자. 2010년 6월 현재의 실업률은 3.5%로 나타났다. 자연실업률 가설에 의하면 지금 상태에서의 재정지출 확대는 다음 중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①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다.
②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이 감소할 것이다.
③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 것이다.
④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것이다.
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감소할 것이다.
427. 지급준비율 인상이 통화량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어떤 경제에 1만원짜리 지폐 300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단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전액 대출하며，대출금 전액은 다른 은행에 예금된다. 경제 구성원들이 모든 화폐를 요구불예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급준비율이 연 4%에서 5%로 1%포인트 인상되면 통화량 M2는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① 10만원 ② 30만원 ③ 1000만원 ④ 1500만원 ⑤ 6000만원
428. 경제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 )로(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이는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 교육 · 제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괄호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는？
① 잠재성장률 ② GDP갭률 ③ 총요소 생산성
④ 경제활동참가율 ⑤ 자연실업률
429. "지난해 버스 요금이 크게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버스회사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요인은 변하지 않았다면 이 보도가 의미하는 것은?
① 버스 이용은 열등재이다.
② 버스 이용은 정상재이다.
③ 버스 이용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다.
④ 버스와 지하철은 승객 수송에서 보완재이다.
⑤ 버스 요금이 더 많이 올랐더라면 버스 회사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430. 국제 금융환경의 불안으로 1200원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조짐을 보이자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A사는 부품을 안정적인 가격에 수입하기 위해 B은행의 파생금융상품을 구입했다. B은행이 판매하는 파생금융상품이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할 때 A사의 예상 손익은？
○ 상품 구매자(A사)는 1억달러를 달러당 1250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갖는다.
○ 상품 판매자(B은행)는 1억달러를 달러당 1150원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갖는다.
○ 상품 수수료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
① ABCD ② EBCD ③ ABCF ④ EBCF ⑤ ABC
431. 전구 생산에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기존의 전구보다 수명이 10배인 새로운 전구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전구가 시판되면 판매량은 기존 전구의 10분의 1로 줄게 될 것이다. 다음 중 이 기업이 새로운 전구를 생산 ·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전구 가격이 기존 제품과 같고 생산비용이 기존과 같을 경우
② 전구 가격이 기존 제품의 10배이고 생산비용이 기존과 같을 경우
③ 전구 가격이 기존 제품의 10배이고 생산비용이 기존보다 낮을 경우
④ 전구 가격이 기존 제품의 10배 이상이고 생산비용이 기존과 같을 경우
⑤ 전구 가격이 기존 제품의 10배 이상이고 생산비용이 기존보다 낮을 경우
432. 최근 공기업의 부채총액과 부채비율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기의 거래 중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가 : 공기업이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를 정부 출자금으로 구입했다.
나 : 정부의 요구에 의해 이익유보가 많은 공기업이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다 : 공기업이 보유 중인 유휴자산을 장부가액에 미달한 가액으로 매각했다.
라 : 공기업이 국책사업에 소요될 자금마련을 위해 정부 지급보증을 받아 회사채를 발행했다.
마 : 공기업이 보유자금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건물을 취득했다.
① 가，나，다 ② 가，나，마 ③ 가，라，마
④ 나，다，라 ⑤ 다，라，마
43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래 중에서 나머지 네 개와 다른 종류는?
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수출업체가 선물환을 매도한다.
② 조선업체가 철강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 미리 철강 구매 계약을 한다.
③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이 비슷한 업체는 이런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
④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공격적인 펀드를 부를 때 이 용어를 붙이기도 한다.
⑤ 펀드매니저가 보유 주식의 가격이 급락할 것으로 보고 주가지수 선물을 판다.
434. 아래는 어느 국가의 10년 동안의 경기순환 모습이다. 기간 A에 있었음직한 경제 현상이나 정부의 대응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수요가 감소했을 것이다.
② 기업의 재고가 늘어났을 것이다.
③ 정부가 긴축 재정을 펼쳤을 것이다.
④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다.
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정책을 사용했을 것이다.
435. 다음 글 (가)~(다)와 보수표를 보고 바르게 판단한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가) 내쉬균형 : 내쉬전략이란 상대방의 전략이 정해져 있을 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하며，내쉬균형이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전략을 변경할 유인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 우월전략균형 :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든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이 커지는 전략을 우월전략이라고 하며，이러한 우월전략을 변경할 유인이 없는 상태를 우월전략균형이라고 한다.
(다) 파레토 최적 : 다른 사람의 효용 손실 없이는 자신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한다.
【A군과 B양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데，사랑 고백을 할지 그대로 친구로 지낼지 고민하고 있다. 사랑을 고백하는 데는 30의 비용이 들며，두 사람 모두 커플이 되어 각각 100의 효용을 얻는다고 한다. 반면，두 사람이 그대로 친구로 남게 되면 각각 30의 효용만을 얻을 뿐이다. 】
재석 : A군이 고백을 한다면 B양은 현상유지 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야.
명수 : 재석이가 말하는 게 바로 내쉬균형이란 말이야!
하하 : 어라? 내쉬균형은 2개인데?
형돈 : A군과 B양이 서로 고백하는 것이 우월전략이겠군.
준하 : 이 게임에서 내쉬균형은 파레토 최적 상태야.
홍철 : 아니，형님. 여기서 파레토 최적은 아무 상관 없잖아요.
① 재석，명수，홍철
② 재석，형돈，준하
③ 하하，형돈，홍철
④ 재석，명수，하하，준하
⑤ 명수，하하，형돈，준하
436.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DTI와 LTV 규제를 완화할 뜻을 비치다 무기한 연기하고 대신 금리 인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한계상황에 있었던 주택 건설업자들의 회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을 가리킨다.
② LTV 규제 완화와 금리 인상은 부동산 투기를 재연시킨다.
③ DTI와 LTV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면 물가 불안이 예상된다.
④ LTV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은 고용 확대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⑤ DTI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은 가계의 대출 이자부담을 가중시킨다.
437. 야생 코끼리의 숫자가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유지의 비극'이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② 코끼리가 갖고 있는 상아를 대체할 만한 천연소재가 없기 때문이다.
③ 가축과 달리 야생동물의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④ 야생 코끼리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자연 번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⑤ 개별 밀렵꾼이 코끼리 밀렵을 자제하게 되면 그 이익을 경쟁자들이 가져가게 된다.
438. 다음 중 시장실패(market failure)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탄소배출권이 설정되면서 대기오염 수준이 낮아졌다.
② 성능이 불투명한 중고차는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다.
③ 기초연구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뤄진다.
④ 아이폰을 독점 생산하고 있는 애플사가 판매량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한다.
⑤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놀이터를 만들려는데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
※ 다음은 애덤 스미스 국부론의 일부분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식회사는 고용된 이사들에 의해 경영되는데, 그들은 태만하고 낭비적이다. 주식회사의 업무는 늘 이사회에 의해 관리된다. 이사회는 자주 여러 면에서 주주총회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주주 대부분은 좀처럼 그 회사의 사업을 아는 체 하지 않고，회사에 파벌이 없는 한 회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하지 않으며，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배당금을 반년이나 1년 단위로 받는 것으로 만족한다. 성가신 일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만일 합명회사에서라면 결코 그들의 재산을 걸고 위험한 사업을 벌이지 않을 많은 사람들이 주식회사에서는 모험사업가가 되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식회사는 어떤 합명회사가 자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인다.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의 영업 자본은 한때 3380만파운드 이상에 달했다. 잉글랜드은행의 주식자본금은 현재 1078만파운드에 달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이사들은 자기 자신의 돈이 아닌 다른 사람들 돈의 관리자이기 때문에，합명회사 공동경영자가 자기 돈을 감독하는 만큼의 주의력으로 남의 돈을 감독하기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부자의 집사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작은 일에 신경 쓰는 것은 주인의 명예에 불리하다고 생각해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업무처리에서는 태만과 낭비가 있게 마련이다. 이 점 때문에 외국무역에 종사하는 주식회사는 개인 모험사업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지게 된 것이다. 주식회사는 어떤 배타적인 특권 없이는 거의 성공할 수 없었고，배타적인 특권을 가지고도 자주 성공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배타적인 특권이 없는 경우 무역에 실패했으며，배타적인 특권이 있는 경우에는 무역을 잘못 관리했을 뿐 아니라 무역을 제한하였다. 』
439-1. 다음 보기 중 애덤 스미스가 우려하는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주인 대리인 문제
② 경영 판단의 원칙
③ 거품 방지의 필요성
④ 보호무역에 대한 유혹
⑤ 위험 사업을 줄이는 방법
439-2. 애덤 스미스의 논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주식회사는 시장경제의 꽃이다.
② 남해회사와 같은 형태의 기업이 많아야 한다.
③ 무역은 배타적 특권을 기초로 경영되어야 한다.
④ 소유·경영의 분리는 기업 경영의 태만을 조장한다.
⑤ 거대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합명회사가 좋다.
440. 경제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현금 인출이 늘어나면 은행 예금은 줄어들게 된다. 이때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본원통화의 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지급준비금과 본원통화 모두 감소
② 지금준비금은 감소하고 본원통화는 증가
③ 지급준비금은 증가하고 본원통화는 감소
④ 지급준비금은 감소하고 본원통화는 변함없음
⑤ 지급준비금은 증가하고 본원통화는 변함없음
441. 환율효과를 설명한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은？
① 무역수지 흑자는 자국의 화폐가치를 높여 준다.
② 상대국에 비하여 높은 금리는 자국의 화폐가치를 떨어뜨린다.
③ 상대국에 비하여 빠른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자국의 화폐가치를 높여 준다.
④ 상대국에 비하여 빠른 통화증가율은 자국의 화폐가치를 떨어뜨린다.
⑤ 제3국 통화에 연동되어 있으면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에 대한 국내 통화가치가 올라가기도 한다.
442. 다음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대한 설명이다. ㉠~㉤을 잘못 해석한 것은？
[일반적으로 (ㄱ)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ㄴ)'시장의 실패'라 한다. 시장의 실패는 (ㄷ)'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 개입이 (ㄹ)'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를 (ㅁ)'정부의 실패'라 한다.]
① (ㄱ)을 위해서는 가격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② 비행기 회사의 소음 공해는 (ㄴ)에 해당하는 예다.
③ 정부가 가로등을 공급하는 것은 (ㄷ)에 해당하는 예다.
④ 정보 부족은 (ㄹ)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⑤ (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443.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전략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공업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였다.
② 성장 초기에는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통하여 경공업기술을 습득하였다.
③ 보호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정책을 집행하였다.
④ 농촌에 존재하던 잉여 노동력을 도시의 제조업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
⑤ 균형성장 전략을 통하여 1960~1980년대 30년 동안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444. 변호사 홍길동은 한 법률회사에서 9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일을 해왔다. 그러던 중 그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기로 결정했다. 사무실 연간 운영비용은 임대료 1500만원，장비대여비 300만원，사무용품비 100만원，공공요금 100만원，비서급여 3500만원이다. 그는 이들 비용을 연간 10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던 1억원의 예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금고에 보관했다. 추가적인 비용이 없다고 가정할 때 홍길동의 1년간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
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
① 5500만원 / 9000만원
② 5500만원 / 1억원
③ 6500만원 / 1억9000만원
④ 1억원 / 9000만원
⑤ 1억원 / 1억원
445. 다음은 동일한 수량의 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요구되는 노동(L)과 자본(K)의 투입비율을 표현한 곡선이다. 기술이 진보할 경우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Q=생산량)
①A→D ②D→B ③B→A ④D→A ⑤C→A
446. 다음 중 시장의 진입장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특허 ② 자격증 ③ 가격차별 ④ 규모의 경제 ⑤ 지식재산권
447. 다음은 2010년 7월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하반기 및 내년 경제전망 자료다. 이 자료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2010년 상반기의 GDP증가율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상품 수출의 예상치를 볼 때 글로벌 경기는 점차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③상품 수입의 예상치를 볼 때 한국의 경기는 점차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④2010년 상반기의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은 기저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GDP증가율의 추세를 볼 때 2011년 하반기까지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448. 다음 설명 중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경우를 모두 모은 것은？
가:미국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지어 컴퓨터를 생산한다.
나: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 자동차를 생산한다.
다:한국인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한국계 기업의 지점에서 근무한다.
라:미국인이 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한국계 기업에서 근무한다.
① 가，나 ② 나，다 ③ 가，다 ④ 가，라 ⑤ 다，라
449. 대학생들이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대화하고 있다. 다음 주장 가운데 옳은 것을 제대로 고른 것은？
가. 철수:위안화 절상은 대중(對中) 무역적자로 골치를 앓고 있는 미국의 압력이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아.
나. 영희:위안화 절상은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상품의 대외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지.
다. 강희:우리나라의 중국 상품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확대될 거야.
라.재현: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은 물가상승에 대한 걱정이 좀 커지겠지.
①가，나 ②나，다 ③다，라 ④가，다 ⑤나，라
450. 최근 희토류 금속의 가격 상승에 따라 관련 상품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희토류 금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란타넘 이트륨 등 17개의 원소를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다.
②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어 첨단 산업의 소재로 쓰인다.
③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 희토류 금속시장 점유율이 높다.
④ 한국은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금속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⑤ 희토류 금속은 세계적으로 부존량이 적어 자칫 자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51. 다음 중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자산총액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연말에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한다.
② 연말에 외상매입금을 보유현금으로 상환한다.
③ 연말에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한다.
④ 연말에 이익률이 높은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판매한다.
⑤ 연말에 장기차입금을 주식을 발행해 자본으로 전환한다.
452. 다음은 부가가치세 비중을 높이는 조세정책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거래 증빙유지 책임으로 인해 탈세 방지에 효과적이다.
② 수출에 차별적 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수출이 촉진된다.
③ 소비행위에 과세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고 저축이 촉진된다.
④ 비용을 써야 인정받는 소득중심과세에 비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한다.
⑤ 소비가 많은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므로 소득세에 비해 누진 효과가 크다.
453. 다음은 회사가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얻게 되는 장 · 단점에 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를 발행하면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높아진다.
② 사채를 발행하면 회사에 적자가 발생해도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③ 사채를 발행하면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배당압력을 더 크게 받는다.
④ 사채는 경영권에 대한 위험 없이 장기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다.
⑤ 사채 발행회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과 계약을 체결，사채 총액을 모두 인수하게 하는 방식을 총액인수라 한다.
454.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The lender of last resort)기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①최종대부자 기능은 대규모 금융사고 등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할 때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돈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②최종대부자 기능은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퍼지는 것을 방지한다.
③최종대부자 기능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같이 사전적 위기방지 기능에 해당된다. ④금융회사들은 위기 시에 중앙은행이 자금을 빌려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
⑤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경영실태와 금융시장 동향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455. 리베이트는 거래에 따르는 뒷돈 수수 등으로 흔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정당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이기도 하다. 다음 중 리베이트를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의 장점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가격에 민감한 구매자를 유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② 고객의 주소，선호제품 및 가격 민감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③ 판매처에 리베이트 적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동기를 부여한다.
④ 리베이트를 포기하는 구매자도 당초 표시가격에 구입한 것 같은 만족감을 얻게 된다.
⑤ 리베이트를 포기하는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할인 비용을 줄이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
해설)
417. ①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한다. 소비를 할 때도 자신이 느끼는 경제적 효용(가치)이 큰 재화부터 선택한다. 이 문제에서 성진이 초밥을 가장 먼저 먹은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람이 소비하는 재화의 양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줄어든다. 좋아하는 음식을 한 그릇 먹을 때 느끼는 효용에 비해 두 번째 그릇을 먹을 때 느끼는 효용이 작은 것이다. 경제학에선 이를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한계효용은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이다. 성진은 한계효용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 통닭 두 마리엔 1만2000원이 아닌 1만원만 지불할 생각을 갖는다.
418. ③ 외부효과(externality)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이 문제의 1,4,5)라 하고,제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2)라 한다．지문 (3)은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현상을 뜻하는 밴드웨건 효과(band wagon effect)에 해당한다
419. ①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더 많은 시중 자금이 국채에 투자돼 유동성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 상승은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달러 공급이 늘어나 환율이 떨어진다. 환율 하락은 수출에 부정적이고,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상흑자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420. ③ 구제역에 걸린 소가 대량으로 폐사하면 그만큼 쇠고기 공급이 줄어든다. 이는 공급의 감소로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구제역 파동으로 사람들이 쇠고기 소비를 꺼리게 되면 쇠고기 수요가 감소한다. 이는 수요의 감소로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쇠고기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하지만 균형 거래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감소 정도에 따라 하락하거나 상승할 수 있다.
421. ④ 고정비용은 산출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이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계속 지출되는 비용인 것이다. 공장 임대료나 직원 월급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비해 생산품의 원료비 등 산출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 가변비용이다.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비용이고,이는 평균고정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의 합이다. 평균비용이 감소해도 고정비용은 일정하다.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고정비용이 줄어든다. 기업이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릴 때 증가하는 비용이 한계비용이다. 어느 산출량 수준에서 한계비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크면 한 단위를 더 생산한 뒤의 평균가변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한계비용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을 지난다. 산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 평균가변비용이 증가할 때는 한계비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큰 것이다.
422. ③ 역선택은 시장에서 판매자가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 판매자는 품질이 낮은 물건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즉,정보가 부족한 구매자 입장에선 불리한(adverse) 물건을 선택(selection)하는 것이다. 역선택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시장이 중고차 시장이다. 차량의 결점을 잘 모르는 중고차 구매자는 혹시 불량품(lemon)을 사지 않을까 우려한다. 구직자를 평가할 때 스펙에 의존하고,배당금 액수를 통해 기업의 경영 상태를 아는 것도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 제3세계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감안해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423. ⑤ 한국은행이 달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원통화가 공급된다. 이렇게 본원통화 공급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불태화 정책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채권을 매각해 시중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킨다.
424. ③ 국채 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생긴다．이 때 투자와 소비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면 민감할 수록 구축효과는 강하게 나타난다．말하자면 국채발행으로 이자율이 민감하게 움직일수록 그리고 투자와 소비가 이자율에 민감할 수록 정부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는 반감한다．이에 반해 경기 침체 상태에서 가계의 유동성 제약으로 소비가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부 지출은 가계 소비를 자극해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늘어난 소득 가운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한계소비성향이 크면 클수록 정부지출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커진다．
425. ④ 손익분기점은 총수입(매출액)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을 말한다. 총수입이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면 손실이 나고,손익분기점을 넘기면 이익을 얻는다. 문제에서 총비용은 고정비 1억원과 가변비용 '6만원×Q(생산량)'를 합한 금액이고 총수입은 '10만원×Q'이다. 따라서 1억원+6만원×Q=10만원×Q라는 방정식이 성립한다. Q는 1억원/(10만원-6만원)으로 2500개다. 결국 고정비를 한 단위 상품 매출에서 남기는 이익(공헌이익)으로 나눈 것이 손익분기점이다. 손익분기점은 매몰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매출수준이라고 수 있다.
426. ④ 자연실업률이란 경기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장기균형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말한다. 다시 말해 경기침체 기간에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 제로(0)일 때의 실업률이다. 자연실업률 가설은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되든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로 되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하락한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실업률 가설에 따르면 재정지출 확대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더라도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된다.
427. ④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는 예금은행의 신용창출과정을 통해 통화량을 수 배로 불린다. 본원통화 한 단위가 몇 배의 통화를 창출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통화승수(money multiplier)라고 한다. 통화승수는 지급준비율의 역수로 표시된다. 예금 중 대출금의 비율을 r이라고 할 때(즉 지급준비율은 1-r), 총통화량은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계산하는 공식에 따라 '본원통화/(1-r)'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서 지급준비율이 4%일 때 통화승수는 25이다. 따라서 통화량은 25×300만원=7500만원이다. 지급준비율이 5%로 인상되면 통화승수는 20으로 작아지고,통화량은 20×300만원=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지급준비율 1%포인트 인상에 따른 통화량 감소분은 1500만원이다.
428. ③ 경제를 성장시키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요인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이고 두 번째는 기술진보이다. 기술진보는 교육 제도 등 노동과 자본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른 모든 요소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총요소생산성으로 측정한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즉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GDP(국내총생산)갭률은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것이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면 생산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마이너스 수치가 크면 클수록 경기가 침체상태라는 뜻이다. 반면 GDP갭률이 플러스(+)면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경기과열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한다.
429. ③ 버스회사의 수입이 감소한 것은 가격 인상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버스 이용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어느 재화(서비스)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 재화의 수요는 탄력적(elastic)이다. 버스 요금이 더 많이 올랐더라도 수요가 탄력적이므로 버스 회사 수입은 감소할 것이다. 열등재와 정상재는 소득과 수요의 관계를 보여준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 버스와 지하철은 승객 수송에서 대체재 관계에 있다.
430. ② A사는 1억달러를 달러당 1250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서 동시에 1억달러를 달러당 1150원에 팔아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즉 콜옵션 매수 포지션과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 위 그래프에 콜옵션을 매수한 기업의 수익선은 BCD이다. 왜냐하면 1250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므로 환율이 1250원 이상으로 오르면 (달러라는 '상품'의 가격이 1250원 이상 오르면) 그때부터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콜옵션을 매도한 기업은 달러를 1250원에 팔아야 하므로 환율이 1250원 이상으로 오르면 그때부터 손실을 입어 수익선은 BCF이다. 같은 원리로 풋옵션을 매수한 기업의 수익선은 ABC, 풋옵션을 매도한 기업의 수익선은 EBC이다. 문제에서 파생금융상품을 구입한 A사는 콜옵션을 매입하고, 풋옵션을 매도한 상태이므로 BCD와 EBC를 연결한 EBCD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 따라서 정답은 (2). 문제의 그래프에서 키코 상품 구입자의 수익구조는 ABCF이다. 다만 환율이 1250원 이상 올라갈 경우 매도해야 할 달러가 두 배로 늘어나고,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풋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래프에서 보면 CF가 시계방향으로 더 내려가고, BA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1000원인 점에서 중단되는 셈이다. 옵션은 흔히 보험과 같다고 한다. 옵션을 매입한 측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달리 움직일 경우 옵션을 행사해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옵션 구입비용은 보험료에 해당하고 옵션 행사로 피할 수 있는 손실금액은 보험액에 해당하는 셈이다.
반면 옵션을 매도한 측은 보험회사의 입장에 서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달리 움직일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중소 수출업체들이 손실을 입은 것은 키코를 통해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이다. 파생상품은 경제이슈로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 옵션의 기본 개념과 네 가지 포지션 수익구조를 알아야 관련 뉴스를 이해할 수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 판매됐던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knock in-knock out)를 둘러싸고 중소 수출업체와 금융회사 간 논쟁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키코를 매입한 중소 수출 업체들은 상품의 수익구조가 판매회사인 금융회사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었다면서 불공정 사기판매라고 반발한다. 반면 키코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상품의 수익구조는 판매 당시 충분히 설명했으며 뒤늦게 환율이 예상과 달리 움직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키코를 둘러싼 논쟁은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 수익구조 등을 산업계 담당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회 테샛에 출제된 파생금융상품 문제는 키코와 관련된 옵션의 수익구조를 묻는 내용으로 키코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풀 수 있다. 상품 구입자가 수출업체인 키코와 달리 이 문제는 수입업체가 상품 구입자다.
431. ① 기업의 이윤은 판매수입(가격×판매량)과 생산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판매량이 감소하더라도 판매가격이 높아지거나 생산비용이 줄어든다면 이윤이 생길 수 있다. 이 문제에선 새로운 전구의 판매량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가격에 변동이 없을 경우 생산비용이 기존보다 줄어들어야 이윤을 남길 수 있다.
432. ④ 부채비율은 대차대조표의 부채총액(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공기업이 토지를 구입하는데 정부 출자금을 활용했다면 자산과 자기자본이 늘어나므로 부채비율이 감소한다. 현금배당을 실시하면 현금자산과 자본(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부채비율이 증가한다. 유휴자산을 장부가액에 미달한 가액으로 매각하면, 고정자산이 현금으로 바뀌면서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이가 손실로 계상된다. 따라서 자기자본이 줄어들어 부채비율이 증가한다. 회사채를 발행하면 현금과 부채가 늘어나므로 부채비율이 늘어난다. 보유자금으로 건물을 취득하면 자산 내에서 계정 간 변동이 있게 되므로 부채비율은 영향이 없다.
433. ②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업체는 수출 대금으로 들어오는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손실을 보게 된다. 그래서 미래에 들어올 달러를 특정한 환율로 매각할 수 있는 계약을 미리 해 두는 선물환 매도계약을 금융회사와 맺는다. 이를 헤지(hedge) 거래라 한다. 헤지 거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특정 상품의 가격을 미리 고정시켜 둠으로써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이 비슷한 업체는 들어오는 달러와 나가는 달러 규모가 비슷하므로 외환 헤지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 주가 급락이 예상될 때는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해 둠으로써 보유 주식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다.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공격적인 펀드를 헤지 펀드라고 부른다. 조선업체가 단순히 철강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 철강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헤지 거래가 아니다.
434. ③ 경기순환은 회복기-확장기-후퇴기-수축기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기간 A는 수축기에 해당한다. 수축기에는 총수요가 감소하고 기업의 재고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율을 낮추는 확장 재정을 펼친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고 국채를 매입해 시중에 자금을 풀어 경기부양을 돕는다.
435. ④ 죄수의 딜레마에서 두 사람 모두 자백을 선택한 것이 우월전략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전략이 한 가지(자백)뿐이라면 그 전략이 우월전략인 것이다. 이 문제는 죄수의 딜레마와는 다른 게임이론인 내쉬균형을 다루고 있다. 내쉬균형은 1994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미국 수학자 존 내쉬의 이름을 딴 게임이론 모형이다. 내쉬균형에서는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므로,A군이 고백하면 B양은 현상유지를 선택해 100의 효용을 얻는다. A군이 현상유지를 선택하면 B양은 고백해 70의 효용을 받는다. 따라서 내쉬균형은 2개이고, 우월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쉬균형에서는 상대방의 효용 손실 없이는 자신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파레토 최적을 이룬다.
436. ② DTI(Debt To Income)는 총부채 상환비율을, LTV(Loan To Value)는 담보인정비율을 가리킨다. 이들 비율을 높이면 가계의 은행대출이 늘어나므로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게 된다. 즉 DTI와 LTV 규제를 완화하면 물가가 불안해지고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 반면 금리 인상은 가계의 대출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부동산 투기는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LTV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은 고용 확대를 어렵게 한다.
437. ④ 공유지의 비극은 다른 말로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으로 불린다.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야생 코끼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므로 상아를 노리는 밀렵꾼들이 앞다퉈 사냥할 경우 숫자가 급감하게 된다. 야생 코끼리가 생물학적으로 자연 번식이 쉽지 않다는 것은 소유권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438. ①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경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실패의 이유로는 시장지배력을 들 수 있다. 아이폰을 독점 생산하는 애플사가 판매량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서 생기는 무임승차자(어떤 재화를 소비해 이득을 보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문제도 시장실패의 이유다. 기초연구와 놀이터는 공공재다. 중고차 시장에서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가 불리한 물건을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도 시장실패다. 탄소배출권은 환경오염이라는 외부효과로 인해 시장이 효율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439-1. ①, 439-2. ④ 경제학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불완전하게 감시받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주인을 위해 일하는 대리인이 주인이 원하는 수준만큼 열심히,그리고 정직하게 일하지 않는 '주인 대리인 문제'가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다. 주식회사에선 주주가 주인이고,이사(경영진)가 대리인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과 경영진의 이익 사이에 불가피한 긴장을 만들어 낸다. 애덤 스미스는 남해회사의 예를 들어 주인 대리인 문제,소유 경영의 분리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440. ④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의 일정비율을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자금이다. 현금 인출이 늘어나면 지급준비금은 감소한다. 지급준비금제도는 당초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여신운용을 억제하고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통화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은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고, 지급준비율을 내리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본원통화는 한은이 지폐와 동전 등 화폐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해 공급한 통화를 말한다. 따라서 현금 인출이 늘어나도 본원통화는 변하지 않는다.
441. ② 무역수지 흑자는 외환시장에서 외국 화폐의 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자국 화폐가치가 올라간다．자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자국 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나 자국 화폐가치가 올라간다．빠른 통화증가율은 외환시장에 자국 화폐의 공급을 늘려 자국 화폐가치를 떨어뜨린다．제3국 통화에 연동돼 있으면 무역수지 적자로 화폐가치가 떨어지지 않기도 한다．상대국에 비해 높은 금리는 상대국으로부터 자본이 유입되게 하므로 외환시장에서 자국 화폐가치가 올라간다.
442. ⑤ '보이지 않는 손'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 한다.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비행기 회사의 소음 공해는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다. 다른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외부효과도 있는데, 가로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한 정부 정책(정부 개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더 큰 정부 조직이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은 아니다.
443. ⑤ 고도성장기에 우리나라는 균형 성장이 아닌 불균형 성장전략을 실행했다. 불균형 성장전략은 허쉬만(Hirschman)이 주장한 이론이다. 한 산업의 발전이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유발시키므로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꾀하자는 전략이다. 허쉬만은 저개발국이 부족한 자본을 여러 산업에 골고루 나누어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초기 중화학공업에 집중 투자를 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산업을 육성,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불균형 성장전략에 해당한다.
444. ②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s)은 현금 지출을 필요로 하는 요소비용이다. 이 문제에선 임대료, 장비대여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비서급여의 합인 5500만원이 명시적 비용이다.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s)은 현금 지출이 필요없는 요소비용이다. 자신의 사무실을 개업하느라 포기한 연봉(9000만원)이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사업에 투입된 금융자본의 기회비용도 중요한 암묵적 비용이다. 1억원의 예금이 1000만원의 이자수입을 만들지 못하게 됐으므로 이자수입을 암묵적 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445. ② 위 그림의 곡선은 동일한 수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 조합을 나타내는 등량곡선이다. 기술이 진보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곡선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한다. 적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도 같은 수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①과 ④는 같은 곡선 위에 있으므로 노동과 자본의 비율만 바뀌는 것이다. ③과 ⑤는 같은 수량을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기술진보라고 할 수 없다.
446. ③ 가격차별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 장소 시간 등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정투자비가 많은 산업에서 고객을 시간과 장소별로 분리할 수 있을 경우 가격차별 정책을 쓴다. 이른 아침의 영화관람료 할인, 주중의 항공권 할인 등이 가격 차별에 해당한다. 가격차별은 특정한 조건에서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려는 고객을 유치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 없다. 가격 차별은 일반적으로 독점 상황에서 가능하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독점기업이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다. 수요자의 지불 용의에 따라 수요자별로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단일가격을 부과할 때보다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447. ④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이다.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등 생산 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2015년 우리나라의 연 평균 잠재성장률은 3.5%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잠재성장률을 정확히 알기 힘들 뿐 아니라 이를 발표할 경우 경기 조절 정책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상반기 GDP증가율을 위의 공식 Y(GDP)＝C(소비)+I(투자)+G(정부지출)+NX(순수출)와 연관지어 보면,외견상 높은 투자 증가율이 GDP증가율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설비투자 증가율은 9.1%나 감소했던 지난해와 비교한 것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기저효과(base effect)에 기인했다는 얘기다. 기저효과는 경제지표를 산출할 때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경제지표가 실제 경제상황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불황기의 경제상황을 기준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나는 것이다. 참고로 소비와 투자를 합쳐 내수라고 부르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경기는 수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 경기 회복시기 GDP 증가율, 실제 경제상황보다 부풀려져…기준·비교시점 중요
GDP 증가율 분석할 때 기저효과 고려해야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 국민의 부(富)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1년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NX)로 구성된다. C는 가계가 재화와 서비스에 지출한 것을,I는 기업이 미래에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재화를 구입한 것을 의미한다. G는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을,NX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을 뜻한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GDP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GDP를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꾸준히 늘리는 것을 경제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행은 경제를 예측할 때 GDP의 구성 인자별로 전망치를 내놓는다. 다음은 테샛 8회에 출제된 경제 전망에 관한 문제다.
448. ④ GDP는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의 영토 내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이에 비해 국민총생산(GNP)은 자국 경제주체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합친 것이다. GDP는 영토를,GNP는 국적을 기준으로 삼는다. GDP는 GNP에서 해외에서의 순소득을 빼서 구할 수도 있다. GNP 가운데 해외에서의 순소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국내 경제활동의 동향을 조사하려면 GNP보다 GDP가 적합하다. 우리나라는 1995년 4분기부터 국가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GNP 대신 GDP를 사용하고 있다.
449. ①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 수출기업들은 수출가격 인상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국 상품 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위안화 절상은 중국의 수입 물가를 하락시킴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450. ③ 중국은 1980년대부터 저가로 희토류를 수출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 일본 등은 경제성이 떨어진 자국 광산을 폐쇄하고 값싼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왔다. 그 결과 중국의 희토류 시장 점유율은 현재 95%까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환경 보호와 희토류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등의 이유를 내세워 희토류 수출을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희토류를 둘러싼 국제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내년에도 희토류 수출량을 최대 30%가량 줄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51. ② 기업 관련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재무제표는 복식부기의 원리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이 문제는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를 묻고 있다. 왼쪽(차변)에는 자산과 수익,오른쪽(대변)에는 부채 자본 비용을 각각 기록함으로써 대차 균형의 원리에 의해 거래를 자동 검증하는 것이 복식부기의 기본원리이다. 대차대조표의 경우 자산의 증가는 왼쪽(차변),자본과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대변)에 기록한다. 문제의 5개 보기 중 4번만 손익을 동반하는 거래로 대차대조표(자본)와 손익계산서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는 손익과 관련이 없다.
1번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늘어난다. 반대로 외상매입금을 보유현금으로 상환하면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감소한다. 단기차입금을 장기로 전환하면 부채 내 항목 간 금액만 변동한다. 이익률이 높은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판매할 경우 '증가하는 외상매출금'이 '감소되는 재고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자산총액이 늘어나면서 순이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원가가 1000원인 제품을 1500원에 판매할 경우 자산이 500원만큼 늘어나면서(재고자산이 1000원만큼 줄고 외상매출금이 1500원 늘어남) 순이익이 500원만큼 발생하는데 이는 대차대조표의 자본항목에 표시된다. 손익계산서에는 차변에 매출 1500원,대변에 매출원가 1000원,이익 500원이 표시된다.
주식을 발행해 장기차입금을 상환하면 자본이 늘어나고 부채가 감소한다. 재무제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식부기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452. ⑤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부품이 팔릴 때마다 과세되는 소비세로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각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부가가치)의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즉 영업세나 물품세처럼 기업이 판매한 금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액에서 매입액을 뺀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10%로 동일하다. 농축산물 등 기초생활용품, 교육 의료 등 국민후생관련 서비스, 도서 신문 잡지 등 문화생활 관련 서비스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단일세율로 소비과정에 과세하므로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현상도 없다. 소득과 관련 없이 세금이 부과되므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부담을 하는 역진성(regressiveness)이 나타난다.
453. ③ 사채 발행은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적자가 나더라도 사채 발행 시 약속한 이자는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사채가 아니라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그 주식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이자가 아니라 배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사채를 발행하면 배당압력이 작아진다. 주식을 발행하면 타인의 지분율이 높아지므로 경영권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채 발행엔 이런 위험이 없다.
454. ③ 최종대부자 기능은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할 때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돈을 공급해 주는 사후적 위기해결 기능을 말한다. 금융위기 때마다 중앙은행이 금융회사를 도와줄 경우 금융회사들이 고수익·고위험 자산을 더욱 선호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455. ③ 리베이트를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리베이트는 판매처에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판매처가 리베이트 적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동기를 갖지 않는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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