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정책론

정책결정모형, 상황적응적 모형, 사이버네틱스, 정책딜레마모형

Jobs9 2023. 12. 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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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딜레마 모형

- 정책딜레마 : 정책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상충되는 정책대안들 가운데서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

- 정책대안들이 구체적, 명료하고 서로 상충적, 단절적이어서 상호 절충이 불가능, 갈등적 대안들을 대체할 방안을 만들 수 없음, 대안들의 기회 손실이 비슷한 상태.

- 대립 당사자들이 정부를 불신, 집단 내 권력균형, 내부응집력이 강함, 자율조정기능이 취약, 정부조직의 관할이 중첩,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용납하지 않음, 대안선택에 걸린 이해관계가 큰 상태.

 

[정책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행동]

소극적 대응  ① 정책결정의 회피(포기) 
② 결정의 지연 
③ 결정책임의 전가 
④ 상황의 호도:다른 정책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적극적 대응  ① 딜레마 상황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 
② 하나의 딜레마상황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새로운 딜레마상황을 조성하는 것 
③ 정책문제의 재규정을 시도하는 것 
④ 상충되는 정책대안들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 
⑤ 스톱고 정책(Stop-go policy)을 채택하는 것 
⑥ 선택한 대안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상징조작을 하는 것

 

 

 상황적응적 모형

 - 의사결정 상황을 목표 불확실성과 기술적 불확실성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정으로 네 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각 상황에 맞는 접근방법을 제시한 모형, Daft

- 목표 불확실성 : 문제와 문제해결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에 관한 관리자들의 합의 정도.

- 기술적 불확실성 :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의 목표를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 정도,

 구분  목표에 대한 합의  목표가 불확실
 수단에 대한 합의  합리적 접근방법을 통해 의사결정(합리모형)  타협과 연합형성을 통해 의사결정 (연합모형)
 수단이 불확실  관리자의 직관적인 판단과 시행착오를 통해 의사결정 (점증모형)  타협, 판단, 영감, 모방을 통해 의사결정(연합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모형)

 

 

 사이버네틱스 모형

-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합리모형과 대립되는 적응적, 관습적 의사결정모형으로 인간의 두뇌를 계산기와 같이 정보와 환류에 의한 제어장치로 보고 이를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한 것.

- 대안탐색의 과정은 미리 정해진 대안의 레퍼토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과정.

- 한정된 범위의 변수들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나머지 정보는 무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

- 환류과정에 의한 환경의 적응을 강조, SOP를 통해 결정하고, 범위 외의 경우 새로운 SOP를 적용.

- 집단의 의사결정에는 개인의 의사결정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 도구적 학습, 시행착오적 학습 과정.

 

 

 위기상황에서의 의사결정

- 위기란 어떤 한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와 사회적 가치규범 등에 대하여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여 극심한 시간적 압박과 고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의미.

- 위기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의 집권화, 비공식적 결정, 관료정치, 의사소통의 증가, 정보의 출처에 우선순위, 정보의 흐름을 통제, 상황을 재정의할 시간적 여유 없음, 집단사고의 우려 등이 발생함.

- 위기시에는 합리적이고 분석적 결정을 하지 못하고, 무의사결정적인 대응, 무능력한 대응, 즉흥적인 대응, 전략적 회피 등의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많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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