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광소다 기중소"
국회의원
광역의회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
1. 의미
-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
2. 선거구 획정 기준
- 인구 대표성：인구수를 기준으로 획정 → 일반적 형태
- 지역 대표성：지역이나 행정 단위를 고려하여 획정 예) 미국의 연방 의원 선출 방식
3. 선거구 법정주의
-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선거구를 국회에서 법률로 획정하도록 하는 것 → 선거의 공정성 확보
▶게리맨더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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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게리가 자기 소속 정당인 공화당에 유리하게 의원 선거구를 조정했더니, 그리스 신화에 나온 '샐러맨더'와 같은 모양의 기형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진 것을 풍자한 그림이다. 그 이후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로 정착되었다. |
→선거구 법정주의는 게리맨더링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제도이다. 그 결과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은 사라졌다. 그러나 의회 내 거대 정당 간의 담합에 의한 자의적인 선거구 조정으로 군소 정당이 반발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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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선거구제 |
중∙대선거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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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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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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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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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불일치는 왜 나타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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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불일치는 간접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잘 드러낸다. 상대 다수 대표제는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데, 사표가 너무 많아서 '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다수의 대표로 선출' 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반면 비례 대표제는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일치를 추구하는데,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을 끄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차선책으로 소선거구제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혼합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Q 밑줄 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영국 총선이 단독 과반을 얻은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영국의 군소 정당들이 선거 제도 개혁을 촉구하였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가) 비례 대표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영국의 선거 제도는 (나) 각 지역구에서 1표라도 더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이다. 영국의 군소 정당 중 하나인 UKIP(영국 독립당)는 지난 7일 치러진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400만 표(13%의 득표율)를 얻어 보수당과 노동당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전체 650개 의석 중 단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① (가)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광역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선출된다.
② (가)는 군소 정당들의 국회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나)는 사회의 다원적인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
④ (가)보다 (나)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해설】 정답 ④
선거 제도
(가)는 비례 대표제, (나)는 상대 다수 대표제 '국광소다 기중소'
① l X l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소선거구제·상대 다수 대표제와 전국구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며, 광역 지방 자치 단체장은 상대 다수 대표제로 선출된다.
② l X l 비례 대표 제도는 군소 정당들의 국회 진출에 유리한 선거 제도이다.
③ l X l 1표라도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은 상대 다수 대표제이다. 상대 다수 대표자는 사회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④ l O l 사표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상대 다수 대표제이다.
비례 대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결정(의석률/득표율 = 비례성 = 1)
사표를 줄이고 정당 정치 구현
군소 정당 난립으로 정국 불안정 우려
우리나라 비례 대표 : 1인 2표, 50/100 여성, 여성 홀수(실질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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