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도와 우리나라 선거의 종류 두문자[공무원 사회]

사회

선거 제도와 우리나라 선거의 종류 두문자[공무원 사회]

Jobs 9 2020. 2. 16. 07:08

선거의 의미와 기능

1. 의미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체의 행위
간접 민주주의에서 주권 행사의 기본적 수단

2. 기능

대표자 선출, 여론(민의)의 반영, 권력 통제 수단, 책임 정치의 실현 수단, 정치권력의 정당성 부여, 신진 정치 세력 등장의 계기 등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보통 선거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 제한 선거)
평등 선거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제도(↔ 차등 선거)
직접 선거	선거인이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대리 선거) 선거인단을 통한 선출 방식, 우편 투표, 전자 투표 등 포함
비밀 선거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공개 선거)

▶ 평등 선거 위반 사례는?

형식적으로 1인 1표가 주어져 있으나 표의 가치에 차등이 난다면 평등한 선거라고 할 수 없다. 평등 선거란 모든 유권자들의 표의 가치를 대등하게 만들고자 하는 선거 원칙을 말한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 문제는 대표적인 평등 선거 위반 사례이다.
A 선거구는 유권자가 40만 명인데 1명의 지역 대표 국회 의원을 선출하고 있고, B 선거구는 유권자가 10만 명인데 역시 1명의 지역 대표 국회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면, A 선거구와 B 선거구 유권자의 투표 가치는 1：4의 가치 차등이 발생한다. 또 소수 대표제에서 1등 당선자를 찍은 표와 후순위 당선자를 찍은 표의 가치 차등 문제, 지역구 득표율 비례 대표제에서 무소속 후보를 찍은 유권자의 표는 전국적 정당 득표율 계산에서 배제시키는 문제 등이 평등 선거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기존의 선거 제도인 '1인 1표제'국회 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⑴ 유권자가 1표만을 행사하게 되면 자신이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이 다른 경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⑵ 지지 정당에 대한 별도의 투표 과정 없이 정당 명부에만 의존하는 비례 대표제는 직접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며, ⑶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에 전혀 이바지하지 못해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가져오므로 '평등 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선거의 종류

선거			선출 방식
대통령(1표)			전국을 선거구로 하며 상대 다수 대표제에 따라 선출
국회 의원(2표)	지역구 의원(지역 대표)		소선거구제, 상대 다수 대표제
	전국구 의원(비례 대표)		정당 명부식 투표제, 비례 대표제
지방 자치 단체장(2표)	광역 자치 단체장		광역 행정 단위를 선거구로 상대 다수 대표제에 따라 선출(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기초 자치 단체장		기초 행정 단위를 선거구로 상대 다수 대표제에 따라 선출(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 의회 의원(4표)	광역 의원	지역 대표	소선거구제, 상대 다수 대표제
		비례 대표	광역 단위 정당 투표 득표율 기준
	기초 의원	지역 대표	중선거구제
		비례 대표	기초 행정 단위별 정당 투표 득표율 기준
특별 자치제 선거(2표) → 정 당 공천제가 적용되지 않음	교육감 선거		광역 행정 단위를 선거구로 상대 다수 대표제에 따라 선출
	교육 의원 선거(지역 대표)		소선거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