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원인별 정부대응, 정부실패 대응

★시장실패 원인별 정부대응 "공자공급 / 외정유도"

원인/대응	공적 공급	공적 유도	공적 규제
공공재의 존재,무임승차	○
자연독점(비용체감,규모경제)	○		○
외부효과		○	○
정보 비대칭		○	○
불완전경쟁			○

 

★정부실패 원인별 대응 "사민, X-민보규, 권민규, 파보규"

원인/대응	민영화	정부 보조삭감	규제 완화
사적목표 추구(내부성)	○
권력의 편재	○		○
파생적 외부효과		○	○
X-비효율, 비용체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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