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고지제도
Ⅰ. 고지제도
(불복)고지제도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절차적 관점에서 행정쟁송 제기의 기회보장 및 이를 통한 처분의 적정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Ⅱ.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행정심판법 제58조」
「행정심판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Ⅲ. 법적 성질
① 고지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나 ② 고지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Ⅳ. 주체 및 대상
행정심판의 고지는 처분행정청이 행하며, 이것은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일반행정심판(일반법) 및 특별행정심판(개별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② ‘불복’의 대상이 아닌「수익적 행정작용」은 제외된다.
Ⅴ. 종류
1. 문제점
행정심판의 고지는 신청의 유무에 따라 ① 직권고지 ② 신청고지로 구분된다.
2. 직권에 의한 고지
⑴ 상대방
(제3자효 행정행위라도)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고지하면 족하다(행정심판법58조①).
⑵ 시기 및 방법
직권고지는 처분시에 서면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3. 신청에 의한 고지
⑴ 신청인
(고지를 받지 못한 상대방은 물론) 당해 처분의 이해관계인(제3자)가 신청을 함이 일반적이다.
⑵ 시기 및 방법
신청고지는 행정심판 제기에 지장이 없는 기간 내에(행정심판법58조②전단), 서면요구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야 한다(행정심판법58조②후단).
Ⅵ. 위반의 효과
1. 문제점
행정청의 불고지 또는 오고지는 고지의무 위반사유가 된다.
2. 행정처분의 하자
고지절차는 처분의 적법요건이 아니므로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처분이 위법(절차상 하자)해지는 것은 아니다.
3. 불복편의의 보장
⑴ 문제점
행정청이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청구인의 불복편의 보장방법이 문제된다.
⑵ 경유절차
① 알려주지 않았거나(불고지) ② 잘못 알려줘서(오고지),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잘못 제출한 때에는 정당한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처음부터 심판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23조).
⑶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불고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되며(행정심판법27조⑥) ② 심판청구 기간을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려준 경우에는(오고지) 그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된다(행정심판법27조⑤).
Ⅶ.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 못 알린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18조③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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