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지티브(positive) 규제- 원칙금지/예외허용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한다.
●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원칙허용/예외금지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 외에는 다른 모든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규제 강도를 비교하면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더 강력
Q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해설】 정답 ③
③ 반대이다.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규제방식으로 원칙금지/예외허용 체제(positive system)와 원칙허용/예외금지 체제(negative system)가 있다.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와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에서, 전자와 같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설계를 하면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 외에는 다른 모든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지만, 후자와 같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설계를 하게 되면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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