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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론이론 Fox&Miller 1995
ㅇ 환류적(욕구.투표…재선거) 대의민주주의 비판
정통이론 비판 :유권자의 합리적 무지,이익집단과의 밀착 등 대리인 문제
ㅇ 헌정주의 비판 : 전통적 관료제 병폐를 그대로 수용
ㅇ 비판 :실현가능성 없는 비현실적 이상
전통적 접근 | 담론적 접근 | |
이론배경 합리성 정책과정 인식 정책정당성 정책과정 |
실증주의, 객관주의, 절대주의, 행태론 도구적 합리성(목표-수단의 합리성)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 위한 합리적,과학적 의사결정의 과정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 여부 담론 불필요 |
규범주의,주관주의,상대주의,현상학,비판이론,구성주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정책 이해당사자간 상호이해와 합의위한 논증적 담론(의미포착)의 과정 상호 이해와 합의 형성 여부(담론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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