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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s의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모형 |
시참신탈/독계영규 시장적 정부모형←독점이 문제 참여적 정부모형←계층제가 문제 신축적 정부모형←영속성, 경직성, 항구성이 문제 탈내부규제 정부모형←내부규제가 문제 |
시민성분/탈기/참총팀평 시장적 정부모형→민간기법, 성과급, 분권화 탈내부규제 정부모형→기업형정부, 창의성, 활동주의 참여적 정부모형→총체적품질관리(TQM), 팀제, 평면조직 |
● G.Peters의 거버넌스 모형
Q 피터스(B. Guy Peters)의 뉴거버넌스 정부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모형은 구조 개혁 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상정한다.
② 참여정부 모형의 관리 개혁 방안은 총품질관리팀제이다.
③ 유연조직 모형의 정책결정 개혁 방안은 실험이다.
④ 저통제정부 모형의 공익 기준은 창의성과 활동주의이다.
【해설】 정답 ①
①(X) : 구조 개혁 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상정한 것은 시장모형이 아니라 참여모형이다. 참총팀평
주의할 것은 시장모형은 구조개혁 방안으로 분권화를 제시하지만 분권적 조직구조로서 평면조직과 권한이양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조직구조 개혁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제시한 것은 참여모형이다.
②(O) : 총품질관리팀제는 총체적 품질관리(TQM)로서 참여를 강조하는 품질향상 기법이다. 참총팀평
③(O) : 유연조직은 신축적 정부로서 실험적 추진을 강조한다.
④(O) : 저통제정부는 탈규제적 정부로서 내부규제를 축소할 것을 강조, 창의성과 활동주의를 공익 기준으로 삼음. 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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