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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 민주 정치
1. 직접 민주주의
- 참정권을 가진 시민이 민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 결정 →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가장 잘 구현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시민권을 가진 모든 시민(성인 남자)들이 직접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에 해당합니다.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간접 민주 정치’에 해당합니다.
2. 제한적 민주주의
- 시민의 자격을 제한(여자, 노예, 외국인을 제외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성인 남자에게만 시민권 부여)
- 추첨을 통해 선출된 일부 시민이 정치적 의사를 결정
3. 민주주의 관련 제도
- 민회, 평의회, 법원(배심원제), 도편 추방제 → 공직자는 추첨제·윤번제로 선발됨
- ‘민회’는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가 참석하는 입법, 행정, 군사에 관한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공공문제를 시민 들의 자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즉, ‘민회’는 시민이 직 접 그 구성원이었으며,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 추첨제는 전문성보다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
-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행정관이나 재판관, 배심원은 추첨에 의 해선출되었으나, 군사령관의 경우에는 능력이 중시되는 지위의 특 성상 후보자 중에서 선거로 선출
4. 문제점
- 중우 정치의 폐단
근대 시민 혁명과 정치 발전
- 명예혁명 : 입헌주의, 의회주의 확립
- 독립혁명 : 최초 민주공화정
- 프랑스대혁명 : 구체제 봉건 특권 타파, 시민계급 주도
1. 시민 사회 형성
- 시민 혁명을 통해 절대 왕정을 타파하고 시민 사회를 형성
2.시민 혁명의 사상적 기초
- 천부 인권 사상, 사회 계약설, 계몽사상
사회 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
| 구분 | 홉스 | 로크 | 루소 |
| 인간 본성론 | 성악설 | 성무선악설(백지설) | 성선설 |
| 자연 상태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항상 전쟁) |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들 때문에 갈등, 전쟁 발생(종종 전쟁) | 고립된 상태에서는 자유로움, 집단이 만들어지면 쇠사슬에 묶임 |
| 자연법 | 인정 | 인정 | 인정 |
| 계약 방식 | 전부 양도, 포기설 | 일부(부분) 양도설 | 양도 불가설 |
| 주권 이론 | 군주 주권론 | 국민 주권론 (간접 민주주의=대의제) | 국민 주권론(직접 민주주의) |
| 저항권 | 인정하지 않음 복종계약론 |
인정함(강하게 주장) 위임계약론에 기초하여 위임의 취지에 반한 국가권력 에 대한 저항권 행사는 가능 |
- |
| 국가 형태 | 절대 군주국 | 입헌 군주국, 대의제 | 민주 공화국 |
| 특징 | 자신의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자연법이 부여 | 자연 상태의 권리를 두 개로 나눔 → 생명, 자유, 재산은 양도 불가능, 제재의 권리는 양도 가능 | 일반 의지에 바탕을 두고 국가를 구성 →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과 동일함 |
→홉스, 로크, 루소는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시민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했다는 사회 계약설을 주장하였다. 이때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점에서 홉스는 군주 주권론을 주장한 반면, 로크와 루소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홉스는 시민이 자연 상태에서의 권리를 모두 군주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저항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3. 3대 시민 혁명
| 영국 명예혁명(1688) | 왕권신수설과 가톨릭을 신봉하는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무혈(無血) 혁명 → 권리 장전 채택 |
| 미국독립전쟁(1775~83) |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의 13개 주가 힘을 합쳐 독립을 달성한 사건 → 독립 선언문 발표 |
| 프랑스 혁명(1789) | 과중한 세금 부과와 신분적 억압에 반대하여 부르주아와 다수의 제3신분이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한 사건 → 인권 선언 발표 |
4. 시민 혁명의 한계
- 참정권의 한계：재산이 많은 부르주아들이 참정권을 독점
- 기회균등의 한계：형식적 평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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