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의미와 특성
1.국제 사회
-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면서 국제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2. 특성
- 평등한 주권을 가진 주권 국가로 구성 → 힘의 논리가 적용되어 현실에서는 불평등 발생
-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함 →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로 분쟁 가능성 높음
- 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음 → 분쟁 해결이 어렵고, 국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없음
- 국제 질서 유지와 국제 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와 국제 비정부 기구의 활동이 활발
- 국제법·세계 여론·도덕적 규범 등으로 국제 질서 유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
현실주의적 관점 |
자유주의적 관점 |
|
|
→현실주의는 힘으로 국제 사회가 지배되며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뿐이라는 것이다. 석유 자원을 둘러싼 이라크 전쟁이나 이슬람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등은 이러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설명된다.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적 충돌과 갈등이 국제 규범에 의해 잘 해결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 각 국가가 협력하여 기후 변화 협약을 체결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이러한 자유주의적 관점을 잘 보여 주는 예이다.
국제 사회의 형성과 변천
|
베스트팔렌 조약 |
|
|
제국주의 |
|
|
전체주의 |
|
|
양극 체제 |
|
|
다극 체제 |
|
|
오늘날 |
|
냉전 체제 이후의 국제 사회 특징
|
1. 냉전 체제가 끝나고 나서 국제 사회에서는 상호 의존 관계가 현저하게 진전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 부흥과 경제력의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국제 통화 기금(IMF) 등의 기구를 만들었다. 2. 냉전이 끝나면서 표면화된 현상은 바로 민족 분쟁이다. 한 국가에 소속된 여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국가를 형성하고자 분리, 독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이념 문제가 잦아들자 인권 문제가 크게 대두하였다. 인권 침해는 단지 침해가 이루어지는 해당 국가의 문제라기보다 국제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문제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인권의 보장은 국제 평화와 안정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
→냉전 종식 이후 국제 사회는 이념보다는 자국의 실리를 중시하며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로 국제기구와 조약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러 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민족 간의 분쟁도 증가하였다. 한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인권 보장을 필수적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