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집중의 특징과 형태
카르텔, 신디케이트, 콘체른, 트러스트. 주식회사
기업은 집단화되려는 특성이 있다. 기업의 집단화란 단독기업에서 벗어나 둘 이상의 단위기업이 보다 큰 경제단위로 결합하는 것이다. 기업이 집단화하려는 이유 또는 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주로 동종업종 기업끼리 집단화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거나 시장통제력을 강화한다.
2) 생산공정이나 유통경로상 전후방에 있는 기업끼리 집단화함으로써 생산공정이나 유통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3) 출자관계를 만듦으로써 다른 기업을 지배하려는 금융상의 목적때문에 집단화를 추구한다.
기업이 집단화하는 방법
● 카르텔 (cartel)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경쟁완화를 통한 이윤확보를 위해 형성하는 기업연합을 말한다. 여기에는 가격을 고정시키는 방법과 기업 간에 생산량을 할당하는 시장분할(market sharing)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국제규모의 카르텔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카르텔은 금지되어 있다.
● 콘체른 (konzern)
자본에 의해 결합하는 집단화 형태로서 기업은 법률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자본적으로는 독립성을 상실하고 지배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재벌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업을 집단화하고 있다. 한 기업(모기업, 주로 대기업)이 다른 기업(자회사)을 지배하는 방법으로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본참여방법, 자본을 제공하는 금융방법, 경영진을 파견하여 경영에 관여하는 방법 들이 있다.
지주회사도 콘체른의 한 형태이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자회사의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해 자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경영권 지배 외에는 사업내용이 없는 순수지주회사와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행하는 혼합지주회사로 나뉜다. 콘체른의 일부 방법은 M&A의 방법 중 주식취득과 사실상 같다.
● 트러스트 (trust)
카르텔에서는 가맹기업이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약한 편이다. 반면 트러스트란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기업합동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기업집단화 방법이다. 기존의 기업이 해체되고 새로운 기업으로 발족하는 신설합동과 자본력을 가진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흡수하는 흡수합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트러스트는 M&A에서의 '기업합병'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신디케이트(Syndicate)
공동판매 카르텔. 가장 고도화된 카르텔의 형태.
생산면에서는 독립성을 유지하나 판매는 공동판매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독점적 판매조직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향유 가능.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중간형태.
카르텔은, 주로 가격과 수량 협정 안에서 각 기업이 경쟁. 신디케이트는 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제품의 판매를 개별기업으로부터 공동판매 기관으로 옮기고, 생산 할당이나 합리화를 지도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지업 조합.
판매에 관해서는 구속력O. 생산단계에서는 강제력↓. 기업의 독자성은 유지.
이같은 원래 의미에서 전화되어, 거액의 유가증권 인수시에 결정되는 일시적 조직으로서의 금융업자의 인수단체를 신디케이트라고도 한다.
● 주식회사 stock company, company limited by shares
자본금을 균등한 주식으로 분할하여 출자자(주주), 즉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이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은 유가증권의 형태를 취하여 양도가 자유롭고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본조달이 쉽다. 주식회사는 유한, 합자, 합명회사보다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상법에 의해 창설되는 법인체로서 전 출자자의 유한책임, 자본의 증권화, 중역제도 등 세가지 특징을 갖는다.
● 경영권 management right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말한다. 경영진에 배타적으로 속하고 단체교섭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무, 인사, 투자, 배당 등 수없이 많은 결정이 내려지고 이를 집행하여 그 결과를 얻게 된다. 경영권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과거 한보 사태와 진로 부도 위기의 경제적 파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자금을 대준 은행 등이 한보와 진로 소유주들에 대해 ‘경영권 포기’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은행들은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수 없는 이들 회사들에 자금을 계속 대주는 대신 회사 소유주들이 더 이상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경영권 포기를 요구한 것은 주주들의 소유권만을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흔히 얘기되는 경영과 소유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
● 주식 stock, share
주식회사에 출자를 한 주주가 주주로서 회사에 대해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한다. 주식의 본질에 대하여는 주주가 주주라는 지위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합해져 단일한 권리로 되었다는 설, 그리고 주주가 주주의 자격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권리의무가 집합하였다는 설, 또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게 되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라는 설 등이 있으나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주주는 이러한 지위에 근거해서 회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주주의 권리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기업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소유명의인 주식은 가공대출자금의 일종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했을 때 경영에 참가하는 출자자도 출자라는 점에서 소유자본가, 대출자본가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출자는 일종의 대출로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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