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피의자신문
1. 의의: 피의자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것(200조), 직접증거수집절차, 유리한 사실 주장가능(242조)
임의수사, 진술거부권 보장, 자백기회취득 남용우려 법적제한 요구
2. 방법: 출석요구(200조), 진술거부권고지(244조의 3 1항), 신문사항(241,242,243조), 참여권(243조의2 1항)
2인이상참여(243조), 조서작성(244조 1,2,3항, 피신조서로써 증거능력)
수사과정기록제도(244조의4 1항)
3. 피의자진술 영상녹화(244조의2 1항)
(1) 영상녹화할 수 있으나 공판중심주의 우려 탓에 절대증거능력X
(2) 진줄조서 진정성립 인정방법(312조), 기억환기용(318조의2)
(3) 고지후, 전과정을 영상녹화, 동의는 필요없음, 원본 봉인 피의자에게 서명하게 할 것(244조의2 2항)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